스물한 살 미군 사병에 국가기밀 줄줄이 샜다...‘1급’ 권한만 125만명?

[육군사랑(박동현)]

스물한 살 미군 사병에 국가기밀 줄줄이 샜다 [횡설수설/송평인]

송평인 논설위원

입력 2023-04-14 21:30업데이트 2023-04-14 22:38

존 워커는 미군 역사상 최악의 스파이 중 하나로 꼽힌다. 그가 1966년 미국 핵잠수함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고받는 노퍽 해군기지에서 통신병과 준위로 근무할 때의 일이다. 그는 암호생성기 KL-47의 암호코드를 복사한 뒤 워싱턴에 있는 소련대사관을 찾아갔다. 이듬해에는 더 최신인 KW-7의 암호코드까지 빼돌렸다. 다시 이듬해 북한의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이 일어났다. 소련은 워커가 전해준 암호코드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안위원회(KGB) 팀을 북한으로 보내 푸에블로호의 암호기를 뜯어봤다.

▷미 공군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정보단 소속 일병 잭 테세이라가 한국과도 관련된 미국 정부의 기밀문건 유출 사건으로 13일 체포됐다. 이날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은 자동 소총으로 무장하고 장갑차까지 동원해 매사추세츠주 노스다이턴에 있는 테세이라의 자택을 급습해 그를 체포했다. FBI는 테세이라가 기밀문건 사진을 찍어 올릴 때 사진 속 배경에 반복적으로 찍힌 그의 자택 모습을 통해 신원을 포착했다.

▷워커는 부업으로 술집을 하다가 망해 돈이 궁해서 정보를 소련에 팔았다. 스파이들은 대개 돈이 궁하거나 이념에 경도돼 정보를 판다. 테세이라는 정보를 어디에 판 게 아니다. 성향도 총기를 애호하는 등 극우에 가깝다. FBI가 더 수사해봐야 정확한 동기가 나오겠지만 일단은 그가 온라인 채팅방에서 ‘OG’라고 불리는 방장 역할을 하면서 “하루 중 일부를 정부 컴퓨터 네트워크에 보관된 기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시설에서 보낸다”며 과시용으로 올린 문건이 채팅방의 구성원을 통해 흘러 나간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일병에 불과한 21세 젊은이가 어떻게 전쟁을 유발할 수도 있는 1급 기밀을 다룰 수 있었는지 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지만 특정 계급 이하는 최고 등급 기밀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있다. 미 국방부의 한 전직 직원은 CNN에서 “장군과 대령은 서류를 좋아한다. 돋보기를 끼고 더 자세히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프린트하게 한다”고 말했다. 프린트하는 과정에서 사병들에 의해 기밀문건이 샜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이 악의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은 안 한 것 같다”고 말했다가 구설에 올랐다. 한국의 고위 당국자는 도청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순순히 믿기 어렵다. 첩보 활동은 동기에 따라 좋고 나쁜 게 아니라 들키는 것 자체가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악이다. 한국에서 생산된 포탄이 미국에 수출됐다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사안으로 한국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미국에 엄중히 항의해야 한다.

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

출처 스물한 살 미군 사병에 국가기밀 줄줄이 샜다 [횡설수설/송평인]｜동아일보 (donga.com)

스물한 살 미군 사병에 국가기밀 줄줄이 샜다 [횡설수설/송평인]

‘1급’ 권한만 125만명?… 허술해도 너무 허술했던 미국의 기밀문서 관리

미 국방부 “보안 절차 강화할 것”

김지원 기자

입력 2023.04.14. 21:20업데이트 2023.04.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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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연합뉴스

미 국방부 기밀 문건을 유포한 혐의로 체포된 잭 테세이라(21)가 입대한 지 4년 된 일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허술한 보안 체계가 논란이 되고 있다. 기밀 문건에 접근 가능한 사람이 너무 많아 사실상 유출을 방치한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13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2019년 입대한 테세이라는 매사추세츠 주 방위 공군에 2021년 배치돼 ‘사이버 수송 저니맨(journeyman)’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보 통신망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보직으로, ‘저니맨’은 9단계로 나뉘는 공군 기술직군 중 하급 실무 담당자에 해당한다.

WP는 그가 국방부 내부 컴퓨터 네트워크 가운데 극비 정보가 담긴 ‘세계정보통신합동시스템(JWICS)에 접근해 기밀을 빼낼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테세이라가 소속된 주방위군 정보비행단은 미 국방부 고위 관료들을 위한 정보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이로 인해 그가 JWICS에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어떻게 이렇게 어리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인종차별적인 사람에게 기밀 접근이 허용되고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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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는 기밀 문건에 접근 가능한 사람이 너무 많은, 기존 보안 체계의 문제점이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600명이 넘는 미군 장성은 물론이고 하급 장교 일부와, 테세이라처럼 정보부대 소속 일부 사병도 기밀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 정부 자료에 따르면, 1급 비밀 접근 권한을 가진 인원은 정부 소속 60만5579명(이하 2019년 기준)을 비롯해 정부와 계약을 맺은 민간 인원 47만2586명과 기타 17만3803명 등 무려 125만1958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밀 문건에 대한 보안을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정보 및 보안 담당 차관에 국방부 내 정보 접근권, 책임 및 통제 절차에 대한 검토를 지시해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최근 미 국방부는 군 1급 기밀에 대한 일일 정보 브리핑을 받는 대상자를 줄였다. 또 유출된 문서가 사본을 인쇄한 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앞으로 종이 문서 사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1급’ 권한만 125만명?… 허술해도 너무 허술했던 미국의 기밀문서 관리 - 조선일보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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