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간첩단’ 판단 84일 걸린 대법관, ‘창원간첩단’도 맡아...얼마나 걸릴까

[육군사랑(박동현)]

[단독] ‘청주간첩단’ 판단 84일 걸린 대법관, ‘창원간첩단’도 맡아...얼마나 걸릴까

이세영 기자

입력 2023.07.19. 12:09업데이트 2023.07.19. 13:25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 ‘자주통일 민중전위’(이하 자통) 사건 피고인들이 1심과 2심 법원의 ‘국민 참여 재판’ 배제 결정에 불복해 이의 제기한 사건이 이흥구 대법관에게 배당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충북 청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일명 청주간첩단) 피고인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이의 제기 사건도 올해 3월 이흥구 대법관에게 배당됐었는데, 당시 이 대법관은 이 판단을 장기간 끌어오다가 84일 만에 결론 낸 전력이 있다. 법조계에선 “이흥구 대법관이 이번 자통 사건에 대한 판단을 얼마만에 결론낼 지 주목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창원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자통 조직원 4명은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했다.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 참여 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 결과는 법관에게 권고적 효력은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 국민을 불러 방대한 양의 사건 기록 등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재판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1심 재판부는 국민 참여 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자통 조직원들은 지난 5월 서울고법에 즉시항고 했지만 서울고법도 지난 6월 이를 기각했다. 또 불복한 자통 조직원들은 지난 14일 대법원에 재항고 했고, 이 재항고 사건이 지난 17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배당됐다는 것이다. 이러는 동안 본 재판은 정식 재판이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한 채 2개월 넘게 멈춰있는 상태다.

앞서 이흥구 대법관은 청주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올라온 재항고 사건을 ‘시간끌기’ 했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1년 10개월째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청주간첩단 피고인 중 3명은 작년 1월 청주지법 1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기피(忌避) 신청’을 처음 냈다. 이 신청은 1심(심리 기간 17일), 2심(21일)을 거쳐 작년 3월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재항고 사건 심리 9일 만에 최종 기각했다. 총 47일이 걸렸다.

그런데 작년 3월 법관 인사로 청주지법 1심 재판부 소속 판사들이 바뀌자, 청주간첩단 피고인들은 그해 9월 두번째 기피 신청을 냈다. 이 신청은 1심(60일), 2심(19일)에서 모두 기각됐고 대법원에 재항고 됐는데, 이를 배당받은 이흥구 대법관은 결론을 미루다가 84일 만에 결국 기각했다. 당시 기다리다 지친 검찰이 사건을 서둘러 처리해 달라는 ‘신속 결정 요청’ 의견서를 대법원에 보내는 일도 있었다.

한 법조인은 “이번 자통 재항고 사건의 경우에는 이 대법관이 이전처럼 오랫동안 판단을 내리지 않고 갖고만 있을지, 그와 반대로 금방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흥구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인 1985년 서울대 이념 단체였던 ‘민주화 추진위원회’ 소속으로 서울 구로공단 노동조합 파업을 지원하며 머리띠, 각목 등을 준비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1987년 특별 사면됐다. 이후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 1993년 판사로 임용됐다. 대구고법과 부산고법의 부장판사를 거쳐 2020년 대법관이 됐다.

이세영 기자  

출처 [단독] ‘청주간첩단’ 판단 84일 걸린 대법관, ‘창원간첩단’도 맡아...얼마나 걸릴까 (chosun.com)

[단독] ‘청주간첩단’ 판단 84일 걸린 대법관, ‘창원간첩단’도 맡아...얼마나 걸릴까

100자평

안면갈매기

2023.07.19 13:01:52

아무리 사면 됐다지만 법적으로 전과가 그것도 좌향좌 로 전력이 있는자들은 법관 검사 임명은 제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인도 가족등 전력이 있으면 비표 등록이 안되는데 한 나라의 법을 다루는 곳은 말이 안됩니다

답글8

1243

2

---

아심소조

2023.07.19 12:59:09

간첩 비호자는 간첩류일 가능성이높다봄.

답글4

1059

2

---

소망

2023.07.19 12:59:40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네.

답글작성

992

0

---

산곡인

2023.07.19 13:09:05

좌발 판사가 맡았다고? 잘 판단 하겠네.맹수 마음 읽어서 질질 끌겠네. 이런 사람이 대법관 하는 나라 또 있을까? 개판이 따로없어요.

답글작성

222

1

---

일엽편주

2023.07.19 13:09:49

간첩사건을 간첩에게 배당하면 어떤일이 벌어질까?

답글1

205

0

---

박대마

2023.07.19 13:03:17

이흥구 종북주사파 김일성주의자이며 대법원에 잠입한 늠냔덜 중 일인 그리고 명수네 맛집 공동경영자인듯~~!!!???

답글작성

198

0

---

ggg7

2023.07.19 13:30:33

곳곳에 숨어있는 간첩들 전부 소탕해야 한다.휴전국에서 간첩이 설친다는게 말이되냐?국민들도 경각심 갖고 신고정신을 가져야 한다.좌빠리들에 속아 너무오래 망각하고 살았다

답글작성

181

0

---

둥이할머니

2023.07.19 13:16:11

김명수의 개법부에 아직도 임기가 삼년이나남은 이런 대법관이란 허울쓴것들이 없어지는날이 이나라 사법부가 사는날이다.이인간도 간첩인지 한번 물어보고싶다.

답글작성

162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