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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칼럼] 기강도 리더십도 무너진 여성가족부… 폐지가 답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3.09.05. 03:20업데이트 2023.09.05. 07:24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3/09/05/WKKKUFI4GNGKRA45W2WX33RV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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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사태로 추락한 여가부
폐지·존속 政爭만 이어지며
사실상 방치, 기강 무너져
‘인구가족평등본부’로 축소?
책임은 권한에서 나오는 것
아무 힘 없던 金장관이 알 것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8월 7일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2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정옥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권을 여야 합의로 금지한 것이다. 전체 회의 동안 의원들은 장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장관은 인사말조차 할 수 없었다. 입만 열면 망언(妄言)한 것이 이유였다. 이 장관은 ‘오거돈, 박원순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냐’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건의 죄명을 규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고, 그로 인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 800억원은 “국민이 성(性) 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해 여론을 들끓게 했다.
이정옥 장관이 촉발한 여가부 폐지 논란의 정점은 2023년 김현숙 장관이 찍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졸속 책임을 묻는 기자들에게 조직 위원장인 그가 “세계스카우트연맹에, 전북도에 확인해 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영상은, “잼버리 사태로 대한민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는 발언과 짝을 이뤄 희대의 조롱거리가 됐다. 현안 질의가 예정된 여가위엔 아예 나타나지 않아 장관을 찾아 나선 위원들에게 쫓겨 대변인이 화장실로 도망치는 촌극이 펼쳐졌다. 부끄러움은 여성의 몫이었다.
8월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찾아 국회를 돌아다니다 만난 여가부 대변인에게 장관의 위치를 묻고 있다./연합뉴스
여가부는 어쩌다 폐지돼도 마땅한 부서가 됐을까. 이정옥 전 장관의 또 다른 실언대로 “국민의 이해력이 부족해서”인가. 내부 사정을 들어보니 회복이 가능할까 우려될 만큼 조직의 기강이 와해 직전이었다. 잼버리 사태에 책임지고 물러나도 시원치 않을 고위 간부들이 “지도 감독을 못 한 건 맞지만 예산 집행은 조직위 사무국 책임”이라며 면피할 궁리만 한단다. 그뿐인가.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에 발언해야 할 여가부는 단 한 줄의 입장문도 내지 않았다. 뜨거운 감자가 될 ‘필리핀 가사도우미’ 이슈에도 여가부가 어떤 논평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여가부를 거쳐간 공무원들은 태생적으로 허약한 맨파워를 지적한다. 위원회였던 조직이 김대중 정부 때 정책 집행 부서가 되고 노무현 정부 때 급속히 확대되면서 ‘여가부에선 웬만큼 숨만 쉬면 과장 된다’는 우스갯말까지 생겼다. 현장 경험 많고 일 잘하는 인재들을 발탁했다면 문제가 안 된다. 무능해도 명문대나 고시 출신, 혹은 운동권 연줄이면 초고속 승진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잼버리 파행의 실질적 책임자인 조직위 사무총장은 386세대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 국장으로 승진했다가 퇴직 후 이정옥 전 장관에 의해 사무총장 자리를 꿰찬 인물이다.
맨파워가 약해도 강력한 리더십이 작동하면 조직이 무너지진 않는다. 그러나 역대 정권마다 여가부 장관은 대부분 선거 공신, 또는 대통령 내외와의 친분으로 임명됐다. 공보육 틀을 잡고, 호주제 폐지,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주도한 지은희 외에 이렇다 할 장관이 떠오르지 않는 이유다. 그나마도 지 장관은 박원순에게 침묵하고 윤미향을 지지하면서 변질된 여성운동의 상징으로 지탄받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가부 안에 부서의 운명을 걱정하는 직원은 많지 않다고 한다. 거대 야당이 폐지를 막아주는 데다, 설령 문을 닫더라도 작고 힘없는 여가부보다 크고 힘 있는 부서로 가는 게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유일한 걱정은 서울 아닌 세종시에 있는 부처로 통합될까 봐서라니, ‘웃픈’ 일 아닌가.
한목소리로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던 여성계도 잼버리 사태를 기점으로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다. 존속만이 능사는 아니란 얘기다. 거론되는 대안은 두 가지다. 우선, 독일의 ‘노인·가족·여성·청소년부’처럼 노인·인구 문제를 포괄하는 부서로 개편하는 방식이다. 정책 대상을 확장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최악으로 치닫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다각도로 접근해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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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성평등 위원회’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에 국장급 성평등 담당관을 두어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정부와 공공 기관은 물론 대학, 기업들까지 성평등 담당관이 의무적으로 포진돼 모든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
분명한 건, 현 정부가 제시한 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구, 가족, 성평등을 아우르는 방대한 정책이 일개 본부장의 지휘 아래 굴러갈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책임은 막강한 권한에서 나온다. 대통령이 폐지를 선언한 부서에 장관으로 취임해 아무런 권한도 없이 극도의 자기모순을 겪으며 만신창이가 된 김현숙 장관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김윤덕 선임기자
2023.09.05 05:58:39
혈세 축 내고 제 할일 못하는 여성가족부는 폐지가 정답이다. 여가부 존재 자체가 민폐이다.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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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06:07:48
필요 없는 걸 만드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능력 문제가 아니다. 여가부 만들면 남가부 왜 없나? 말이 안되는 것을 견대중이 마누라가 만들어 놓으니 그 문제점이 계속 생기는 것이다.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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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06:01:59
여가부가 해온일이 도움되고 정당하면 // 부처가 쪼개져도 시행하면 될것인데 // 해온일 별로없으니 조직보존 하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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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06:23:43
여성부 는 김대중이 만든 대표적인 적폐다. 남녀이간질로 인해 결혼,출산이 모두 떨어진것임 거기다가 돈먹는 하마다. 이거 폐지안하면 나라가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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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06:13:56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소속공무원들 전부 면직해야한다. 세금 아깝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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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06:25:26
권한은 능력에서 나온다. 무능자 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자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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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06:16:52
여가부 장관을 <선거공신, 대통령 내외의 친분에 의한 임명 > 이 아닌 강한 리더십을 지닌 여장부를 발굴하라. 의원이 무서워서 숨어버리는 품성의 소유자가 어찌 거대한 조직을 이끌어 간다는 말인가! 그러지 않을 바에야 여가부는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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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06:09:30
남성 가족부는 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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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06:34:45
여가부가 무슨일을 정확히 하는지 아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물어보고싶고 나도 잘 모른다.잼버리가 왜 여가부 소관인지도 잘 이해못한다.좌파 우리편 먹고사는길 터주자고 생긴 부서같다는 막말을 하고싶을 정도다.더불이 왜 폐지를 막는지 그것도 이상하고 있으나마나한 부서는 폐지가 답이다.그런데 예산은 엄청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말도 들었다.그냥 무슨단체 돈뿌리는 부인가 그래서 기생충들이 존치를 바라는것인지,의워나리들 더불아 여가부 폐지가 답아닌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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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06:26:18
여성 표 떨어질까봐 못 건드려서 그런건데 무슨 권한 타령이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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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06:34:42
폐지가 답이다 당초부터 개딸들 키울려고 문재인이 만든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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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06:30:33
애초부터 없애려던 부서 아니었나! 없애버려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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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06:27:20
그냥 없애세요. 그리고 세종시 다른 부처로 보내는게 아니라 전국 도서, 외지 등에 있는 각 부처 산하 관리사무소 등에 재배치하세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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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07:05:59
욕심은 많은데다 능력은 변변치 않은 자들이 모여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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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06:58:51
폐지할것은 폐지해야 한다! 저런 부서가 있다고 국정운영에 도움되지 않는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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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06:59:05
여가부 폐지 못 하는 이유가 뭔가? 선거용인가? 여성 팔아서 해먹는 여가부가 여성때문에 존속하는건가? 진짜 웃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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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06:37:15
살림하던 여성에게 총을 쥐어주면 국방을 잘 챙기는가? 준놈도 받은 련도 우스운 나라가 됐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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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06:51:16
여가부는 폐지가 답이고 여가부에 남아 있는 부서중에 필요하고 효율성 부서는 다른 강력 부서에 이전 하는게 제일 좋은 답이 될 것이다. 즉 부서를 장이 좁히고 강력한 부서인데 책임의 엄청 높이는 부서로 바꾸는게 공무원이 할 일이다. 즉 최소한의 임금을 받고 최대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공무원이 해라 할 일이다. 한 사람이 10개 하는것을 전부 할 수 있어 라 한다. 그러면 과 업무 아니냐 라고 하지만 천만의 말이다. 전부 AI로 하고 있고 명령만 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명령은 대통령고 일부 참모들만 하면 될 것이다. 공무원들은 그 일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에서 뛰어라 한다.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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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07:16:44
김대중의 폐해가 여기서도 나타나는구나, 에라이 여가부, 빨리 페지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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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07:12:34
대선공약인데, 왜 아직도 폐지를 못하는지? 현 지지율이 35%대인 것을 왜 모르시나? 빨리없애라..백해무익한 부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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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07:05:37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책임이 따르는데, 여성분들이 스스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여성들의 권리는 줄어들게 됩니다. 여성분들도 데이트 비용 같이 부담하고, 대만과 이스라엘처럼 여성들도 군대 다녀오고, 결혼해서 집장만할때 50%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면 여성들도 교육을 남성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평등하게 받았고 평등하게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며 평등하게 근무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오직 실력 있는 인재을 선발하여 전 세계 기업들과 영업이익을 위해 도산하지 않기 위해 힘들게경쟁하며 노력하는 조직이며 관료조직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력도 없는데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 이사 할당량을 채우게 되면 여성에 대해 특혜이며 기업의 경쟁력 상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성들도 꼼수 부리지 말고 본인 실력으로 당당하게 승진하기 바랍니다. 매년 국군의 날에 자신이 복무했던 군복입고 회사로 출근하는 문화를 만들면 자긍심과 함께 재미도 있고 북한 간첩들이 한국의 군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리고 경각심 상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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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07:03:44
역시나 평소 글 속에서 페미니스트임이 드러났던 김윤덕 기자 수준의 칼럼이구만. 대한민국에서 여성운동은 태생적으로 좌파들의 선동 도구였다. 주로 좌파정부에 확대된 여성가족부도 마찬가지. 단지 무능한 사람들 보내 그렇다고? 언제부터 조선일보가 이런 궤변 늘어놓는 데 아까운 지면 할애했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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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06:38:02
칠거지악하는 첩들의 여성가족부다 여성을 보호 안하고 여성의 고통을 즐긴다 여성 탐관오리 소굴 여성가족부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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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06:31:34
여가부의 존재이유를 아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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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07:50:25
무능하고 비현실적인 여가부는 폐지가 답이다.... 역활도 못하고 존재 이유가 없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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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07:33:41
여성을 위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성추문 사건에 침묵하는 여가부는 폐지가 답이다.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부처가 의욕적으로 일하기를 기대하는건 불가능이다. 능력도 없는 자를 장관으로 임명하여 연명하지 말고 과감히 없애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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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07:29:42
처음부터 중앙부처의 규모로 볼 수 없는 여성가족부를 좌파정권이 만든게 화근이었다. 여성가족부가 있으면 남성가족부, 어린이가족부, 청소년가족부, 노인가족부도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식의 마구잡이식으로 중앙부처를 만들면 수백개를 만들어도 부족하다. 세계 잼버리 대회도 문화관광체육부 같은 부처에서 관장을 해야 하는데, 중앙부처 같지도 않는 어정쩡한 여성가족부라고 이름붙인 부처같지도 않은 부처에서 중책을 맡다보니 감당을 못한 것이다. 잼버리 대회의 실패원인은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 공동의 책임이다.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 둘다 해체하는게 답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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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07:26:21
김대중때 만들어지고 지원받기 시작한 조직들은 어쩔수가 없다. 좌파의 홍위병으로 활동할 조건으로 지원받은거였으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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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07:21:55
찢명이 교도소 보내고 내년 총선 끝면 바로 폐지하라. 그 전에 폐지해서 배고픈 개딸들 짖어대면 속 시끄럽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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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07:21:21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 여가부는 여성인권이 아니라 반국가 세력, 정의연을 지원해 온 부서에 불과하다. 가짜위안부 만들어 낸 과정을 감사하고 수사하여 반국가세력을 소탕해야 한다. 여가부도 국제 사기의 중심에 있었다. 정대협/정의연 출신이 여가부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는 예를 봐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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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07:04:28
대통령 공약이 폐지였는데 그걸 막은 인간들이 책임져야지. 민주당놈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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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06:42:35
책임감 없는 여성가족부 장관 책임감 을 물으셔요 빨리 빨리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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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08:09:48
총선후 폐지가 답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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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08:04:03
문제가 있으면 폐지하면 된다. 필요하면 다시 열면 된다. 문제는 인간이다. 인간을 싹 바꾸어야 한다. 그런 계기가 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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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07:53:30
여성가족부는 여성이 약자라는 전제 하에 만들어 진 것입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강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정책에 남녀 차별이 없으면 여성가족부는 존재이유가 더 이상 없습니다. 폐지가 답입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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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07:45:31
여가부를 따로 만든 것 자체가 차별이자 특권이자 사기였다. 더구나 공직을 맡을 기본도 안 돼 있는 여성 장관들. 당장 해체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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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07:45:13
이미 답은 나왔다. 없애는 것이 정답이다. 다른 답은 없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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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07:45:08
해방 후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귀국하는 김구, 이승만 등등. 이런 상황에서도 여성지도자가 등장하고 시중에는 자유부인 대유행. 지금은 지도자를 왜 하지? 특히 여성과 남성이 구분되어야 하나? 앞을 보는 여성이 나와서 여성부 이름을 철폐하는 분이 나오기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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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07:37:01
이런 추세로 가다간 조만간 남성부 만들어 남여평등을 외쳐야 할 날이 올 수도 있겠다. 할 일없이 세금만 축내는 여성가족부 없애서, 페미단체 돈줄 근본부터 차단시켜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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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07:35:28
여성가족부폐지는 박원순전서울시장 성추행때 대처하는방식(모습)에서 폐지가 답이란걸 국민들모두가 느꼈을겁니다,당연히 폐지가 답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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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07:34:45
폐지하고 그 예산으로 노인들 기초연금 이나 인상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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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07:27:59
김윤덕 이 좌파야 ... 독일 좌파식으로 하면 무조건 실패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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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07:22:30
여성가족부? 지금 우리가 그런 한가한 부를 두고 노닥거릴 땐가. 피부로 못 느끼나 가장 절박한 인구감소를 막기위해 "출산부" 를 두고 다둥이에겐 아파트 제공과 대학 졸업까지 학비면제같은 파격적인 대안들을 만들도록 해라. 윤통도 법만 파든 사람이라 이런 머리가 없을가 걱정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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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08:15:59
역시 여자의 적은 여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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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08:03:25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폐지가 답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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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08:02:29
여가부는 폐지가 답이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하등의 도움이 안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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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07:59:14
윤대통령의 의견대로 폐지하라 세금 죽내지 말고 잡탕업무 공무원들 없애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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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07:56:22
여가부는 오랜 동안 무능한 부처로 자리잡아 왔다. 특히 문재인 당시 정숙이 친구를 앉혔는데 무식해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패스 시킨적이 있고 윤석열 역시 이번 여가부장관은 무능 하기 짝이 없다. 당장 폐지 시켜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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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07:47:41
힘도 없고 실적도 미약한데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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