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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새정부 출범이후 검찰과 국정원간의 힘겨루기에서 2013년 말 현재로서 본인이 보는 견해는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국정원, 국정원과 검찰간의 미묘한 관계는 연고전이냐 고연전이냐 하는 정서와도 유사하다고 보아왔다.;필자의 견해
각설하고 검찰이 국정원댓글 사안 수사 초기에 "국기문란사건"으로 정의하여 언론에 퍼뜨린것은 명백한 검찰의 실수였다고 본다. 아직 밝혀지지않은 사안을 결론부터 내려놓고 수사를 시작함은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고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야말로 국기를 문란케하는 범죄를 범하고 만것이다. 일반 국민은 그야말로 댓글건을 정말로 국기문란 사건인양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한것이다. 그러면서 수사중이라고 발뺌한것이 검찰이었다.
댓글건에 대하여 본인의 견해는 간략히 언급하면; --국정원 직원의 구성요소로 볼때 조직적 댓글지시는 불가능하다.;국정원직원은 여야정권이 몇번 교체될때 무자비한 숙청이 있었다(본인의 해석). 몇번 조직구성원이 교체되면서 국정원내부는 경우에 따라 여야당 모두 연계되지않을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누가되더라도 당해국정원장의 내심이 어떻더라도 이는 특정정당 지지를 지시할수는 없는 상황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조사시 발언을 봐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조직적 댓글은 있을수 없다. 다만 국정원이나 국방부나 경찰이나 검찰 및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국익과 국가의 안정적 발전이나 자유민주주의를 한층더 신봉하는 보수성향이 강할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국민의 한사람으로 표현하는 댓글이 특정정당 지지성향이 더 많을 수는 있다. 그러나 조직적 기관개입은 전혀 불가능함을 밝혀두고 싶다. 그러므로 검찰이 초기에 "국기문란 사건"으로 낙인 찍은것은 그야말로 국가기강과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최우선시 하는 검찰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초기 대응이었고 그간 꾸준히 지속되어온 혼란의 불씨가 되었음을 지적하는바이다. 이런점이 향후 검찰조사는 충분히 검토확인 해야할 사안이라고 본다.
그간의 댓글건관련 검찰과 국정원의 관계를 보면 국정원은 그리고 전 국정원장측도 검찰의 터무니없는 수사진행에 질세라 자기방어차원에서 온갖 노력을 경주하는 양상이 전개되었다. 정치권이나 종교계 사회단체까지 합세 또는 연대하여 대응하는 국력소모전이 펼쳐지고 와중에 민생법안은 실종되었다. 수사중인 사안으로 아직 결론난것은 하나도 없다. 정치검찰이 흘린것으로 오해받는 상황외에는...... 그런데 대통령보고 사과하라 물러나라 할처지는 전혀 전혀 아니다.
검찰이나 국정원이나 모두가 누가 뭐래도 국가의 안위와 질서와 권위를 세우는 최 일선기관이다. 그들은 각자가 소속한 기관은 물론 항상 그위에 국가의 안위와 권위와 질서를 먼저 고려해야한다. 나라가 있어야 검찰이 있고 국정원이 있고 종교가 있고 경제가 있고 우리가 있고 내가 있다.
국회와 언론도 그러하다. 어느나라 국회인지 언론인지 모를 지경이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잠간만 생각하면 상황이 이해될것이다.
현대사회는 복잡다단하고 다기하고 복잡하다. 우리 한가정 내 하나 적응하기도 쉽지를 아니한데 대통령한테 모든것을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는 모습을 수없이 본다. 대통령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억하고 조치해야 할일이 산더미처럼 많다.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은 새정부 임기 5년내내 진행될것으로 본인은 단언한다. 이번 검찰총장이 주재한 아래 회의시 언급된 내용은 빙산의 일각이고 문제해결의 한축의 출발점으로 보여진다. 함축된 내용이 많은것 같아서 관련기사를 복사하여 온것이다.
김진태 총장 "수사 불협화음 외부에 노출되는 일 없어야"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 내부 이견(異見) 해소 시스템이 마련된다. 또 검사가 평소 언행(言行)에서 정치적 편향 성을 드러낼 경우 문책받게 된다. 김진태 총장을 비롯해 전국 5대 고검장과 18명의 지검장, 대검 간부 등 30여명이 6일 대검찰청에 모였다.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婚外子) 파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 불거진 항명 사태, 검사들의 개인 비리 등 최악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보자는 토론회 참석을 위해서다. 김 총장은 취임 이전부터 검사장들에게 일 선 검사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 준비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계속된 토 론회에서 검사장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사의 청렴성·도덕성 제고, 업무 수행 과정의 정당성 확보 등 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 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토론회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오른쪽), 길태기 서울고검장(왼 쪽)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위 사진). 6일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 의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법원장과 대법원 간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아니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왜 끊임없이 부각되는지에 대해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국민에게 부여받은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공직윤리를 확고히 정립하는 사고와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개인적 일탈은 물론 중요 수사과정에서 지휘라 인에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외부에 노출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 조직의 공직기강을 시급히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검사들은 '다모클레스(Damocles)의 칼' 아래에 앉아 있는 존재라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 다. 다모클레스의 칼은 권좌(權座)는 한올 말총에 매달린 칼 아래 앉아있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라는 점을 빗댄 서 양 속담이다.토론회에서는 "부장이 결재만 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A고검장) "형사부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형사부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고, 전문화해야 한다"(B지검장)와 같은 의견들이 제시됐다고 한다. 검사장들은 "일부 사건 처리 과정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했다"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 처리 결과에 주임검사는 물론 간부들도 책임지도록 제도 확립이 필 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대검은 밝혔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는 물론 평소 행동이나 말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 러내면 엄중히 문책한다는 방침이다.검찰 지휘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수사 검사의 이의제기권 절차를 더욱 구체화하고, 중요 사건은 간부를 포함한 경력 검사들이 주임 검사가 돼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 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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