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만 5세까지 지원액만 5000만원, 일괄 지급도 검토해볼 때
조선일보
입력 2023.10.04. 03:2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0/04/Q75NWC6CS5GRVFGTV4MRRYWW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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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청 여성친화저출생팀 공무원들이 2023년 2월 22일 청사 소회의실에서 통계청이 잠정 발표한 지역별 합계출산율 도표를 바라보고 있다. 광주 북구는 올해 저출생 대응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결혼 친화 분위기 조성과 저출생 대응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뉴시스
올해 태어난 아이는 0~5세 영유아기에 정부에서 최소 2700만원, 최대 4297만2000원을 지원받는다는 육아정책연구소 분석 결과가 나왔다. 양육 상황별로 받는 보육료·육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영아수당) 등 정부 지원 수당을 합한 것이다. 2012년 출생아(최대 2508만원 지원)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여기에다 각 지자체 지원액까지 합치면 지원금이 5000만원을 넘을 것이 확실하다.
그럼에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평균 출생아수)은 2012년 1.30명에서 작년 0.78명까지 떨어졌다. 자녀를 지원금 때문에 낳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출생 극복 정책에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충격적인 출산율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정책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내년 저출생 극복 예산도 찔끔 대책이기는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저출산 극복’ 관련 예산이 17조5900억원이라고 했다. 올해 14조원에서 25% 이상 늘린 것이다. 부모급여를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고, 신생아 출산 가구 대상으로 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내용이다. 이 정도 대책으로 세계 최악의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인데도 우리는 이렇다 할 대책 없이 허송세월하고 있다.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저출생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카드를 찾아야 한다. 출생 축하금이든, 아동 수당 대폭 확대든, 자녀 출산 시 세금 감면이든 젊은 층도 깜짝 놀랄 만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내년도 저출생 극복 예산 17조5900억원을 지난해 출생아수 24만9000명으로 나누면 약 7000만원이다. 차라리 꼭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 출생아 1인당 5000만원을 한번에 지급하는 파격적인 방안도 검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 액수를 1억원으로 늘리더라도 현재의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다면 적극 검토해야할 만큼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
Hope
2023.10.04 03:49:53
돈을 푼다고 출생율이 올라가냐??? 정쟁으로 방탄으로 세월 보내는 여의도 쓰레기들은 뭐하냐??? 이런게 가장 중요한 민생인데.....총선 출마 눈치보면서 아부하지 말고 처놀지말고 좋은 정책 짜내거라....전혀 국익에 도움이 안되는 구캐의원들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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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E
2023.10.04 03:45:15
문산군 대신 허경영이 훨씬 나을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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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drfur
2023.10.04 03:42:28
지금부터는 양극화가 고착화 되갑니다. 머리가 나빠도 아빠 찬스가 있으면 괜찮으나노예를 물려주기 싫으면 낳지 마세요. 내자식은 상위 1%를 위한 노예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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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3.10.04 05:51:06
500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는 발상은 매우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 돈에는 휘발성이 있어 사라지기도 하고 투기심도 있어 , 신생아에게 돌아가는것은 불투명 할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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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0.04 05:45:18
출산은 한번에돈준다고 돼는게아니다 어린애가클때까지 나눠줘야 돈은 있으면 누구든지 어린애를위하여 쓰지안코 다른데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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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0.04 05:43:08
지금보다 훨씬 가난할때도 자식을 낳았다.어느땐가부터 하나만 낳아 애지중지 키웠고 그렇게 큰 자식들은 저밖에 모르는 이상한 치우침도 있는세상이 되었다.모두 최고만을 추구하고 어려움 같은건 극복하겠다는 마음도 의지력도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기에 나를 희생하는짓은 하지않을려한다.사설에서처럼 많은 혜택을 한꺼번에 주는것도 한방법일수 있지만 미혼모등 무엇이든 가닥치지말고 어느때까지는 국가가 확고히 아이의 내일을 보장해준다는것을 명문화하면 낳을것인지 너무나 저출산대책은 답이 쉽지가않다.함께 일해야하는 시대이니 마음놓고 맡겨놓고 일할수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조금은 출산율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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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0.04 03:56:51
프랑스 모델을 참고해야 한다. 프랑스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신각한 상황에 처하자 묘안을 냈다. "미혼모"라는 단어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했다. 그 결과 산진국 중 현재는 최고의 출산율을 자랑한다.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법적으로 정당화시키고 국가가 성인이 될때까지 모든 책임을 지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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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2023.10.04 07:56:16
첫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5억원을 지원, 둘쩨부터는 무조건 3 억원을 지원하라. 인구가 놀라운 속도로 불어 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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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송정
2023.10.04 07:54:33
결국 허경영 대선후보 공약대로 흘러간다. 당시에는 허무맹랑한 공약이었지만 수년내에 현실이 되었다. 출생1인당 1억, 둘째 1.5억,셋째이상 3억씩 줘도 나라살림 감당하고도 남는다. 단, 쓰레기들은 치우는 조건으로 허경영의 대선공약집을 참고로 하면 지원하고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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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0.04 06:13:38
출산을 돈으로만 해결 할 생각 하지 말고, 사회학적인 접근으로 큰 그림을 그려라. 당장 인구가 팍 주는 거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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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부
2023.10.04 08:44:59
한가지 간과한 사안이 있어 다시 글을 쓴다. 출산율 지원정책 중에서도 결혼당사자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결혼식 자체에 드는 비용이 아닐 까 한다. 허례허식에 몰입된 결혼식때무에 더욱 결혼을 꺼리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나라에서 또는 각 지자체에서 호텔급 에 준하는 공용예식장을 보기좋게 만들어 일단 결혼당사자에게 무료로 제공해 주고 피로연도 이왕 출산장려금을 주는 김에 나라에서 최저비용을 부담해서 식사정도는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시너지효과를 낼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축의금도 일정한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적극 홍보해서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도록 계도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예식비용을 최대한 국가에서 나 지자체에서 부담해 준다한들 출산장려금 1회정도만 하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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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부
2023.10.04 08:35:29
결혼을 인위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들이 결혼을 하게 될 경우 당장 집이 있어야하는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임에도 이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전무한 상태이니 출산으로 인한 교육비공포아 가난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지레짐작하고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다. 제안데로 차라리 결혼하는 당사자에게는 1억원 상당의 새출발지원금으로 지급하되 엉뚱한 곳에 쓰지못하도록 주택구입에 한정해서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안정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결혼하는 당사자에게는 어떤 수단을 쓰서라도 직업을 갖게 만들어 주면 그나마 젊은 이들이 용기를 낼수있을 것이라 본다. 저출산율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면 무슨 일인들 못할 이유가 없다. 이는 표풀리즘도 절대 아니다. 나라 근간을 세우는 아주 기초적인 사업이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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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3.10.04 08:30:37
백약이 무효할 수 밖에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달에 300만원 수입이 있는 노동자가 원룸에 혼자 살면 약간의 저축도 하면서 살 수 있지만 결혼 하면 집을 마련해야 하기에 엄청난 빚을 져야 한다. 거기에다가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교육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해도 감당하기 힘들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단기처방에다가 장기적인 처방을 모색하는 수 밖에 없다. 즉 수도권 명문대학들을 다 지방으로 이전하고 대기업들도 지방으로 보내야 한다. 거기에다가 코리안드림을 꿈꾸는 외국인들에게 문호를 대폭 개방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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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來韓國
2023.10.04 06:43:27
출산후 육아가 문제가 되니까 안 낳는거지. 전국 동사무소를 육아근거지로 만들어서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주고 초등저학년까지는 다 책임지고 등하교시켜줘야 낳기 시작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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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잡자김정은
2023.10.04 05:15:21
5천준다고 애낳을까요?? 문가 5년동안 아파트값 폭등율과 출산율 폭락율을 비교하면 정확히반비례 합니다, 그럼 해답나온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퍼트값 하락기미가 보이자 50년대출이니, 70년 대를이어 상속대출이니 하며 불자피니, 20-30대 영끌로 대거나온겁니다, 수억씩 대출받아 봉급을 은행으로 주어야 하는데 무슨출산이에요?? 올해 0.6찍고 폭락합니다/ 그러니 헛다리 긁자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