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목선 경계작전의 성공과 실패 : 누가 판정할수 있을까 ?
북한의 소형목선이 지난달 24일 동해 NLL을 넘어 속초인근 해상으로 들어왔다. 군 당국은 레이더로 계속 추적했기 때문에 정상적 작전이라 하고, 다른 쪽에서는 NLL넘어오는 걸 몰랐고, 민간어선이 신고해서 목선을 확인했기 때문에 경계실패라고 결론짓는다.
합참의 설명을 들어보면, 육군 레이다 기지와 해군 대응이 '경계실패''경계구멍'이라고 낙인찍을 상황은 아닌것으로 보인다. 레이다 화면이 주는 시각적 난해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장병이 그걸 주목한건 대단하다. 실제 현장에 있는 레이더 감시화면을 직접 보게되면 높은 난이도를 느낄 수있다.
2019년 당시 북한의 소형 목선이 우리 항구안까지 아무런 제지없이 들어왔던 상황과는 본질적으로 많이 다르다. 그때는 경계작전 실패를 비난해도 할 말이 없었지만 이번은 다른 것 같다.
물론, 아쉬움은 있다. 어선이 0710경 해경측에 신고하기 이전 군이 먼저 소형목선 확인조치를 했다면 아무 논란이 없었을 것이다. 군이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던 작전이 어선의 신고로 인해서 뭔가 어그러진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한다. 그렇다고 군이 어선을 야속하게 볼일은 아니다. 어민들이 그렇게 신고하는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높은 안보의식, 신고정신의 실체이기 때문이다.
군 당국이 이번 작전에 참여한 장병들을 표창하는건 너무도 당연하다. 작전이 종료된 이후 공로가 있는 장병들을 표창으로 격려하는건 경계근무 동기부여와 사기증진을 위해 몇번이라도 해야한다. 설사 작전이 실패했을지라도 그 과정속에서 기여한 장병이 있다면 표창을 하는게 맞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 목선을 신고한 우리 어민들에게 ‘감사장’보다 좀 더 성대하게 포상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군의 경계작전을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성공과 실패의 중간에 수많은 복잡한 상황과 단계들이 있기 때문이다.
평소 훈련이나 매뉴얼에 의해서 숙달한 상황조치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중인 작전상황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법정의 판사처럼 재판봉을 잡으려한다. 군사작전에 대한 판결은 판사가 할 수 없는데, 과연 누가 할 수있을까.
경계작전의 성공 여부, 이것은 결국 국민(언론)들이 한다. 군 당국이 브리핑을 하게되면 저절로 판단이 된다. 군이 스스로를 성공이라고 미화하거나 적당히 넘어가려고 해도 그럴 수 없다. 다만 국민적 공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스스로를 ‘성공’이라고 격상하는 순간 수많은 국민들의 시선과 언론의 활자는 군사작전의 빈틈을 찾으려 할 것이다. 이유없이 비호감의 대상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경계작전의 실패 여부, 이건 군대가 스스로 해야한다. 언론이나 국민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든 군대는 스스로 이번 작전이 정상적이었는지 미흡했는지를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종료되고 난 이후, 국민과 언론에 설명하는 커뮤니케이션은 너무도 중요하다. 정확한 단어, 진정성있는 문장을 사용해야 하고, 굳이 성공 또는 잘했다고 하는 인위적 평가를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
팩트 기반으로 설명하되, 군대를 스스로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내용들도 감당할 수있어야 한다. 부족한부분이 있었다면 불가피함을 설명하되 사과하고, 다음에 더 잘하겠다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군을 이해한다.
물론 이 부분은 브리퍼 역할을 하는 장교의 몫이 아니다. 최고 군 수뇌부의 현명한 용기와 판단이 필요하다.
지상과 바다, 하늘에 우리가 설정해놓은 경계의 영역을 북한군이나 미확인 위협세력들이 조금이라도 넘어왔을때, 곧바로 '경계구멍'이나 '경계실패'로 단정하는건 신중해야 한다. 물론 우리가 과거부터 ‘물샐틈없는 경계’‘빈틈없는 경계’를 습관적으로 외쳐왔던 자업자득 이기도 하지만, 155마일 휴전선과 동해 400KM NLL을 빈틈없이 지키는건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그걸 막기위해 인력과 장비를 무한정 투입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기습이나 침투를 하는 북한군의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물론 우리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모두 격퇴하는게 가장 이상적인 목표임은 분명하다. 가장 핵심은 다음의 세가지 사항이다.
첫째, 우리 영토,영해,영공으로 침투하기 전 감시/식별할 수있어야 한다.
둘째, 사전 감시/식별하지 못했다면, 최단시간내 추적을 해야한다.
셋째, 군과 경찰, 주민들의 통합방위능력을 발휘하여 체포/격퇴한다.
이러한 세가지가 정상적으로 완결되지 못했다면, 혹독한 비난과 평가를 받아도 할 말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목선 경계작전은 약간의 아쉬움은 있었지만, 대단히 완성도 높은 작전경과였다고 볼 수있다.
경계와 작전현장의 상황은 우리가 아늑한 숙소나 시내 까페에서 바라보는 풍경과는 너무도 다르다.
어려운 환경과 불비한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군복입은 군인들, 그들을 늘 기억하는게 그들에게는 가장 큰 위안과 힘이 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