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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id7w/07212be88a1be35b858726c2bce669585c84fad0"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id7w/07212be88a1be35b858726c2bce669585c84fad0"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828"></div><p style="text-align: left;">3번 지문<br>어떤 이유로 지구대로 데려간 것이 적법한 보호조치가 아니게 되는 건가요?<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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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nA 서로서로 학습질의
경찰학 질문있습니다
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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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4
24.05.05 18:1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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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경직법에 따르는 보호조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고, 형소법상의 절차를 따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 풀다가 관련 판례가 눈에 띄어서 적어두고 갈게요!
대판 2004도8404, 대판 2007도9794
근데 반대로 대판 2011도4328
이 판례처럼 위법한 보호조치가 아니라고 보는 판례도 있어서
지문에 따라서 보호조치 요건이 갖춰졌는지 여부와
임의동행을 거절했음에도 위법하게 체포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정오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네요 ㅜ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