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id7w/ba455919cb0abe9c2d9d4627af1257f0a59a09cd"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id7w/ba455919cb0abe9c2d9d4627af1257f0a59a09cd" data-origin-width="2592" data-origin-height="1452"></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id7w/681c1fb2fe7f025d444b5db8148f830589e33e5d"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id7w/681c1fb2fe7f025d444b5db8148f830589e33e5d" data-origin-width="2540" data-origin-height="1595"></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id7w/9016e0eb3c93f8da6bd78026230757c2ab852f55"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id7w/9016e0eb3c93f8da6bd78026230757c2ab852f55" data-origin-width="2162" data-origin-height="680"></div><p style="text-align: left;">14번 (나) : O / 15번 (나) : X<br><br>14번 (나) 해설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51죄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라고 나와있는데<br><br>15번 (나) 해설에서는 위 사진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며 답이 X거든요<br>그렇다면<br><br>1. 14번 (나)는 왜 술에 취한 상태인데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지<br>2. 15번 (나) 지문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인정되지 않고'라고 적혀있는데 왜 술에 취한 상태가 인정되는건지<br><br>궁금합니다,, 시간없어서 그냥 넘기려 했는데 혹시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계속 생각나서요 ㅠ<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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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도교법 151조 - 손괴
교특법 합의 불문 반의사불벌 배제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특례 12개 항목 해당하는 행위로 “치상사고” 일으킨 경우’
(경찰학 각론 교통사고 처리기준 참조)
14번은 술 마셨어도 치상사고가 아니니까 합의불문 공소권 있음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아닌 거고,
15번은 술 먹고 치상사고 냈으니 12대 중과실로 공슈권있음으로 됐다고 이해했습니다
교특법 제3조 제2항 제8호에 의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