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화영의 ‘법관 기피’ 판단 미루는 대법원,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3.12.11. 03:2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2/11/6HDAGMDS2JG2XJ7GXBN7IFJ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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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사 임명 당시 이화영씨(오른쪽)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낸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자기 재판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이 “불공정한 재판을 한다”며 판사를 바꿔달라는 기피 신청을 냈다. 작년 10월 기소된 후 1년 넘게 재판을 받아오다 갑자기 기피 신청을 낸 것이다. 명백한 재판 지연 의도였다. 그의 신청에 대해 1심과 2심은 각각 9일, 8일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 데는 재판 지연을 막겠다는 뜻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종심인 대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지 14일이 됐는데도 아직 판단을 미루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기피 신청은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는 기피 신청을 내기 전까지 재판에 불만을 드러낸 적이 없다. 지난 8월 민변 소속 변호인이 갑자기 법관 기피 신청을 냈을 때는 “내 뜻이 아니다”라며 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그런데 재판부가 지난 10월 그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기피 신청을 한 것이다. 본재판은 기피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되는데, 이 사건 재판장은 내년 2월 교체 대상이라고 한다. 결국 현 재판부가 선고를 못 하게 하려고 기피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의 변호인도 유튜브 채널에 나와 기피 신청을 이용해 재판을 지연하고 다음 재판부로 선고를 넘기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런 꼼수 기피 신청을 기각하는 데 시간이 걸릴 이유가 있나. 판단을 늦추는 것부터가 불의다.
최근 들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기피 신청으로 재판을 농락하고 지연하는 게 무슨 유행처럼 됐다. 현 정권 들어 기소된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법관 기피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지연한 뒤 보석으로 전원 석방됐다. 신청 하나 기각하는 데 몇 개월씩 걸리는 등 재판 지연 시도를 사실상 방치한 법원 책임도 크다. 법원은 무리한 기피 신청 등은 신속하게 기각해 재판 지연 시도가 통하지 않음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사법 정의를 세울 수 있다.
무수옹
2023.12.11 03:41:22
대법원장이 임명되고 오랜만에 사법부가 정상화 되었으니 이젠 대법원장이 현명하게 사법부를 운영하고 속전 속결로 재단하여야 한다. 법꾸라지들에게 정의라는 철퇴를 가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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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12.11 03:51:47
재판지연 만든 김명수의 꼼수가 나라를 병들게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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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2.11 03:51:46
김선수에게 배당되었나요 아니면 전원합의체에 해당하나요,새대법원장님 오늘 취임식 하시는걸로 아는데 빨리 결정하라 독려해 주십시오 이나라는 이재명이 통치하는 빨탱이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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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2.11 05:52:35
김명수의 좌파 좀비 판사들의 횡포였다 전원 뿌리뽑아 사법정의 바로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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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2.11 04:50:16
이화영대법원판단은 하루속히사법부가 잘판단하리라 믿는다 이런나라에사는게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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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2.11 07:13:33
찢명이와 같은 법꾸라지들이 사법부를 온통 휘젖고 다니고 있으며 죽어 있는 사법부(死法腐)를 두 번 죽이는 참사를 벌이고 있음에도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음이 한탄스러울 뿐! 대한민국에 "사법 정의"란 말은 이미 용도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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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12.11 06:12:08
언제까지나 중대범죄자 찢재명을 두고볼거냐??? 나라를 어지럽히는 교활한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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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12.11 05:36:25
오히려 긴급한 심리와 선고가 필요한 국가안보 관련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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猫한 사랑
2023.12.11 06:29:26
썩을대로 썩은 법원 도려내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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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촌샌님
2023.12.11 07:52:47
뭐하는 곳인가요??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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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12.11 05:59:51
대법원이 왜 이렇게 판사 기피 신청을 오래 끄는 거야? 빨리 신속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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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12.11 06:22:52
헌법 유린하고 자유민주주의 훼손하는 민변에 철퇴를 내려라. 노무현문재인박원순오세훈이재명.. 앵벌이 종북 반역도들 모두 민변소속으로 배알없는 판사들은 알아서 긴다. 제발 투표 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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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12.11 04:42:13
자유민주주의 지키라고 한법관들이 죄인과 한통속 꼭두각시 들이구나. 직무유기하는 법관들OOO고 바꿔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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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12.11 08:32:24
좌 ㅂ 발 판사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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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수건달
2023.12.11 08:13:32
법원이 정치인 눈치 보는 거야말로 가장 큰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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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3.12.11 07:50:01
사법부 심판부를 창설해서 *수작벌이는 판사놈들 엄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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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3.12.11 07:42:59
재판지연으로 간첩들모두 풀려났다.범법자가 재판관들을 가지고 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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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12.11 07:41:09
법원간첩단은 무풍지대. 아무도 손 못댄다. 간첩단의 소굴로 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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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3.12.11 07:23:15
법원이 민주당 눈치 보는 것이다. 배부른 돼지처럼 구는 국민의힘 정신 차려야 하고, 국민들은 선거 제대로 해야 한다. 신임 대법원장은 이런 문제부터 바로잡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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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3.12.11 07:47:48
대법원장이 새롭게 임명되었으니 앞으로 법원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일을 할것으로 기대가된다. 악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한다. 반성을 하지도 않는 자들은 강력한 처벌만이 정신을 차리게 할 것이다. 이씨는 아마도 조그마한 불씨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짜피 처벌을 받을 것인데 아직도 불씨가 있는 이재명이를 위해서 혼신을 다할 것인가? 지금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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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r
2023.12.11 07:12:19
법원이 법대로 잘 하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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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통
2023.12.11 06:57:15
이 교활한 넘들이 나라와 백성을 손바닥위에 올려 놓고 가지고 놀고 있구나. 그만 속아라. 이 백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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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12.11 06:53:46
대법원장의 신속한 법원정상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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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티아고가는 길
2023.12.11 08:59:26
문재인과 김명수가 법원을 가장 믿을 수 없는 기관으로 만들었다.. 판사들은 뭐가 부족해서 종북주사파 범죄자들 편을 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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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렙
2023.12.11 08:59:13
판사의 의도적 재판지연은 분명 형법상 직무유기이다. 특히 강행규정인 선거법재판의 경우는 더 명백하다. 이 나라에 이런 판사를 직무유기로 수사하여 기소하는 기개있는 검사는 없단 말인가. 분명 사회에 큰 이슈가 될 것이고, 어쩌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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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2.11 06:42:25
개판들을 짤라버린던가, 개판완박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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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12.11 04:50:36
이화영은 쌍방울 불법자급 연루돼여 재판 기피 신청을 냈는데 대법원이 판단을 늦추는 것은 재판지연의 원인으로 대법원을 조선일보가 그 부당성을 지적 한 것으로 사법부의 간섭은 국기를 흔드는 것으로 민주주의 삼권의 독립성을 훼손 한 것으로 언론이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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