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으로 떨어진 사법부 신뢰 국회 따라가려나

[강지리돌]

한명숙 전 총리의 9억 뇌물수수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된 지 2년 만에 오는 20일 판결일자가 잡혔다 사건이 법원에 재판이 시작된지 5년 4개월 만이다 한마디로 법원이 국민을 희롱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국민이 법원을 불신하는 데에 혁혁한 공을 세운 한명숙 사건은 참으로 불가사의 한 일이기도 하다

한명숙 전 총리가 2010년 4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불구속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된 후 항소심을 거처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까지 5년 4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8월20일에야 그 판결이 잡혔다

일반 형사사건에 비하면 도저히 이해 불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긴긴 세월 동안 한명숙은 뇌물수수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로 출마하여 당선된 뒤 그 임기가 불과 8개월 남긴 상태다 그동안 야당의 대표도 하면서 이석기 같은 종북세력을 국회로 진입시키는데 지대한 공을 세우기도 하고 대한민국 정치 여정에 한 족적을 남기며 이나라 최상위 공인으로서 그 지위를 마음껏 누리며 유유자적 활보했다

법원은 왜 유독 한명숙(72)재판에 5년 4개월이란 긴 세월을 소비하고 있었을까 그간에 언론을 비롯하여 사회단체들이 수없이 신속한 재판과 판결을 요구하고 법원의 신뢰문제를 거론했지만 무슨 까닭으로 지연에 지연을 거듭하다가 국민의 원성을 받을 때로 받고 만신창이가 되어 이제야 판결을 한단 말인가

대법원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심(法律審)으로서 사실관계의 진위여부를 다루지 않고 법률판단의 잘못 여부만을 취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1,2심에서 사건 심리를 마치고 형이 선고된 사건을 대법원에서 2년을 묵히고 있다면 누가 이해 할 것인가

법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넘어 이념에 잣대가 망쳐버린 사법부,정치권의 눈치꾼 집합소,고도의 도덕성과 품위를 요구하는 판사가 "가카새키 짬뽕" 이라고 대통령을 욕하고,"가카빅엿"이라고 대통령을 비하하는 품격떨어지는 판사님들이 심심찮게 등장는등 사법부의 권위를 저하시켜 왔는데 이런가운데 한명숙 뇌물수수사건은 1.2심이 끝난재판이고 법리적 검토에서 큰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데 무슨까닭으로 질질 끌고 왔는지 진실을 케기 위해서라도 긴 설명이 필요해졌다

한명숙 건은 국민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차분히 설명 할 이유가 분명히 생겨 버린 것이다 20일이 기대되는 바이다

[강지리돌]

사법부가 한명숙으로 인해 떨어진 신뢰를 회복 할 수 있을까

[쥬신왕]

사법부가 얼렁뚱땅
넘어간다면 사법부
전원 개혁해야합니다.,

[고독한하이에나(이성호)]

법원도 개혁이 필요합니다..좌파 판사들

[쥬신왕]

지당하신말씀입니다.,

[쥬신왕]

한명숙건 분명 국민이 지켜보고있다.,
사법부는 분명 제대로된
판결을하기바랄뿐이다.,

[나일준]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판결을 일삼는 법관들의 사상검증이 절대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온 국민이 지켜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나프타]

법조계에서 제대론 된
국가관 과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는거 요번계기로
꼭 입증 시켜주길 사법부
법조계에게 바랍니다

[고려청자(서체연)]

기가 막힙니다.

[창과방패(윤창도)]

한명숙총리, 총리공관에서 9억원 뇌물받고 대법원에서 유권무죄? 아니면 유전무죄 로
2년간이나 판결을 미루고 있었다. 우리국민은 두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볼것이다.
사법부가 올바로 서야 나리의 미래가 있다.

[창과방패(윤창도)]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셰계적으로 후진국 수준으로 썩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관은 공정한가?
사법피해자가 100만명이 넘는 우리나라 개판나라...

[맹호김광주]

사법부 개혁이 절실 합니다
법의 평등은 무너진지 오래 전이고 권력 무죄 유전 무죄 한연 혈연 무죄 이니
서민 지 등신 입니다

[소라]

국회의원 이라고 특혜 주지말고
일반국민과 똑 같이 법 적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