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난폭운전으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채채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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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질의응답

1. (화물차) 지난 2월 25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바퀴 이탈 사고와 같은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은?


* 25t 트레일러의 가변축 타이어가 이탈하여 맞은편 전세버스 충격

☞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용 대형 화물차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방안 마련 등으로 유사 사고를 방지할 예정

□ 화물차 정비 미흡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행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제도 정비 필요

ㅇ 사업용 대형 화물차(5톤 이상)에 한정하여 평소 자율적 정비점검이 소홀할 수 있는 가변축 주행장치와 제동장치 점검을 시행*토록 함

* 점검대상 차량은 사전에 정비업체에서 가변축의 주행장치 및 제동장치를 점검받은 후, 점검이력을 자동차 정기검사시 검사소에 제출

□ 운수종사자가 운행 전 일상점검을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구체적인 점검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의무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음

* 출발 전 확인(시동 불량 등), 타이어 상태, 안전벨트 작동, 화물 적재상태 등

2. (이륜차) 이륜차 난폭운전으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이륜차를 많이 운행하는 배달 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첨단 단속장비 개발 등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이륜차 운행이 많은 배달 종사자의 보험가입 촉진을 위하여 시중 대비 저렴한 공제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ㅇ 안전교육 이수 또는 안전장치 장착에 따른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한 운행을 유도해 나가겠음

□ 또한 이륜차의 보도 주행,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집중 단속할 예정

ㅇ 특히, 후면 번호판 단속장비 확대, 이륜차 번호판 규격 확대 등 이륜차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예정

ㅇ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규 위반차량을 국민이 직접 신고하는 공익제보단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