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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범죄 의원’ 9명 임기 30개월 누려, 17명은 아직도 재판 중
조선일보
입력 2024.02.19. 03:1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2/19/BMREVAF74RAYHHSSO5CUBTQF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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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은주(왼쪽 사진)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상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이 의원의 신상 발언이 끝나자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 /이덕훈 기자·뉴시스
21대 국회의원 중 각종 범죄를 저질러 의원직을 잃은 9명이 누린 평균 임기가 30개월가량으로 나타났다. 애초에 자격이 없는 이들이 국민 세금을 받아가며 4년 임기의 60% 넘게 의원 노릇을 한 것이다. 범죄 혐의로 기소됐지만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하는 의원도 17명이나 되고 다음 총선도 출마할 태세다.
4년 전 총선에서 선거법을 어겨 기소된 의원 28명 중 5명이 당선무효형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거 사범은 6개월 이내 기소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판결을 확정하도록 법에 돼 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 3년을 비롯해 민주당 이상직(24개월), 이규민(16개월), 정정순(15개월) 전 의원도 상당 기간 임기를 누렸다.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까지 더해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지만 임기 3년 8개월을 채우고 대법원 선고 20일을 앞둔 시점에 꼼수 사퇴해 정의당 후임자가 의석을 승계하도록 했다.
다른 범죄를 저지른 의원도 많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준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은 기소 이후 총선에 출마해 40개월간 국회의원을 지냈다. 용인시장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전 의원도 39개월간 의원직을 유지하다 작년 8월 물러났다.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은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 판결이 나기 전에 자진 사퇴했다.
뒤늦게라도 의원직을 박탈한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다. 아직 재판을 받는 17명은 임기를 끝까지 채울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4년 넘게 재판 중이다. 이 사건을 맡았던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는 15개월간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을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고, 다른 판사들이 공판 날짜를 정하자 돌연 휴직하는 식으로 재판을 끌었다. 황 의원은 작년 말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당선무효형을 받았지만 임기를 채울 것이 확실하다. 다음 총선에도 출마할 것이다. 위안부 할머니 돈을 횡령한 혐의로 2심까지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윤미향 의원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임기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가짜 인턴 등록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건영 의원 재판도 2년이 넘었고, 7개 사건에 10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재판은 이제 시작이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도 30개월 넘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 중이다.
의원직을 상실한 9명이 받아간 세비만 35억원이 넘는다. 재판 지연을 방조한 판사들이 만든 불의다.
2024.02.19 03:27:46
의원 비리에 대한 사법 처리는 법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 강제 규정을 두어야 한다. 범죄자가 국민을 대표한다면 논리적 모순 아닌가? 법정 기일 내에 판결을 안하면 판사를 파면시키는 강제 규정을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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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4:44:27
야당에서는 검찰독재 공화국이라고 노래하듯 비난을 하는데, 저들 말대로 검찰독재라면 저들은 벌써 의원직을 사퇴했거나 감옥행이어야 했다. 지금 대한민국 법은 정상적인 작동을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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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4:23:52
있는법도 지키지않는국회의원과 법관들 에게 맞겨둘수 없네, 범법행위 대법원 판결나야 의원직 관두는데 ,범법기소되 날부터 대법 판결까지 국회의원 세비와 186가지의원 특혜경비 두배 반납하는 규정을 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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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5:46:31
난장판 같은 한국 정치에 신물이 난다. 정치는 언제 만년 4류에서 벗어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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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5:45:06
범죄의원들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구나. 민주당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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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6:17:00
이런 무법,불법사법 관리를 하는 사법부는 책임을 져야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으면서 책임감있는 재판을 하지않는 사법부는 일대 혁신을 해야한다,그뿐인가? 직권남용의 서울시교유감 조희연은 임기가 다 돼가는데도 아직 2심에 머물고있어 사법부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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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6:38:16
이런 범죄 구캐이원에게는 최소한 세비라도 회수해라. 재판 지연에 동조한 판사들은 옷을 벗겨라. 범죄혐의자를 공천한 정당은 재선거 비용을 부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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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6:04:41
썩어빠진 사법부, 문재인 김명수가 만든 사법 농단. 오는 총선에서 민주당 몰아내고 국민들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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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6:13:41
대법원장이 바뀌고 법관들의 인사이동으로 오늘부터 많은 재판중인사건의 판사들이 바뀌지만 지연재판은 상당기간 계속될것이란 변호사들의 평을 들었다.재명사건은 다음대선까지도 재판을 끌것이란 평도 들었다.죄지은O들이 뺏지달고 활개치도록 해주는것이 입법부가아닌 사법부라는 소리도 들었다.이나라 사법부의 좌편향 공산주의자가 너무 많다고도 들었다.사상이 사법부를 좌,우지 한다면 그것은 옳은나라가 아니다.어떻게 정상적인 사법부로 오직 법률과정의로 판결하는 사법부가 될지 나는 그것이 이런의원들이 날뛰는 활동할수있는 나라가 안되는 길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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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6:03:06
검찰독재가 아닌 민주당 다수의 횡포다 민주를 모르는 민주당 국민들이 탄핵하자 국회원들 1심에서 세비주지말고 일단 탄핵 후 대법원판결나면 구제하자 더러븐 국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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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7:07:16
대한민국 각 분야 중 가장 후진적이고 퇴폐한 것이 구케임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잘못된 규정이라면 구케원 세비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고쳐야 하는데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다랴? 따지고 보면 그 N이 그 N이고 다 한통인 것을! 또한 그저 남의 일인양 방관만 한 국민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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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6:22:21
기사 읽다가 화가 치밀어 오를 걸 겨우 참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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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6:57:42
역대 최악의 쓰레기 국회와 쓰레기 법원의 야합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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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6:57:25
재판부가 너무 무능함이 차고 넘친 결과이다. 이 정도면 재판이 아니라 개판 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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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6:53:38
한위원장이 말한 약속대로 범죄 확정되면 본인은 물론 보좌진까지 포함해서 먹은 돈과 이자까지 다 뱉어내고 선거권을 영구히 박탈해야 범죄를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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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7:20:27
국회의원이 비리재판중 일때는 세비을 중단해야합니다 의원활동도 안하는대 국민혈세가 외지불 해야합니까? #일반이 법을위반하면 봉급이나옴비까? 사법처리중 일때는 세비을 중단해야합니다 # 법을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위반 해는대 세비는 중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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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7:18:31
부패하고 무능한 전과4범에서 전과10범인 민주당대표 및 민주당 선거로 퇴출시키면 국회의원법을 개혁해야 합니다 검수완박도 원위치 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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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7:16:17
이건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사법부의 책임이다. 진영에 속한 잘못된 의식의 판사들이 자유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다..진정한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하다...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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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7:01:29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괴변으로 국민 혈세를 빨아먹는 범죄자, 피의자들 총선에서 걸어내야 한다. 여기에 정점은 이재명이 국회를 방탄 은신 범법자들의 두령으로 합법을 가장 자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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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6:47:46
선거법은 아무리 길어도 6개월에서 12개월내 대법원 판결까지 종결을 지어야한다.1심 유죄가 나오면 세비지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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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6:29:17
우리 나라에서 대부분 세계 탑클래스를 향해 매진하는데 정치 분야만 난장판. 이를 거치고 나면 좋아지려고 하나?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보아! 기다리는 국민은 어느 쪽? 총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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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7:00:09
판결이 언제 나오든 그동안 의원으로써 받은 월급 다 토해내면 된다. 의원 자격 미달이었으니까 잘못된 지출을 다시 회수하는 것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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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8:29:24
국힘이 집권하면 한동훈대표가 국회의원 특혜 모두 없애고 범죄자없는 국회를 만들어주세요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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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8:23:46
범죄자 처벌을 늦춰서 범죄자가 나라를 지배하게 하는 건 반역에 다름아니다. 이 정도면 사법부가 반국가단체인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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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7:38:30
이래서 여의도쓰레기라 부른다...왜그리 전과자와 공산당같은 연O들이 많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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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8:15:43
세비반납,판사인사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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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8:11:30
사법체계가 도그판이군요 특히 입법을 한다는 구캐우원들이 이렇게 범법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들이 만드는 법을 국민이 따라야 할지 의구심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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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7:27:51
내 세금 돌리도! 강도들아! 법을 우습게 아는 입법부 국견들. 그 국견들의 범죄행위를 방조하고 재판지연한 사법부 판.새.들. 양산골개버린 뭉가와 김명수가 만든 사법 농단. 뭉가와 김맹수를 사형시키라! 그리고 여의도쓰레기들 하루빨리 88명이하로 줄이고 186특권 없애라!!! 보좌관도 1명으로 줄이고 버룩이간 윤미향, 흑석김의겸같은 비례대표도 없애고 무엇보다도 세비를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 378만원 수준으로 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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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7:11:51
1심기준으로 업무정지가 나오고2심유죄면 감옥으로가고 대법원유죄면 그동안 국회의원으로누려던 구상권청구함 국가가환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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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6:05:25
한 단계 올라설 가치혁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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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5:26:01
판사? 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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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4:08:31
검찰출신 윤대통령 당대표 한동훈 검찰이 득세하는 검찰공화국 기소가 범죄자는 아니다 재판의 결과가 유무죄를 결정짓는 조선일보는 기소단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더럽피는 것요 명예을 훼손하는 것으로 신중한 사설을 쓰기 바란다 재판결과에 의원직 상실한다는 것이 우리법이다 조선일보 정신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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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8:39:12
대한민국 대대적 개혁 제 1호 법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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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8:37:57
30년 걸릴걸 이제 겨우 30개월 가지고 조선이 뭘 이렇게 호들갑 뜨나 굼벵이 법원 나으리 들 내 말 맞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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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8:37:52
범죄 국회의원 이 자들만 나무랄 일이 아니다. 재판을 질질 끌고 있는 담당 판사라는 자들은 뭐 하는 작자들인가? 이들도 직무 유기로 처벌하는 법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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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8:34:59
참 대단한 개한민국의 국dog의원. 판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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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8:34:31
문가넘과 주사파 그에 부화뇌동하는 주사파 부역판사들 모두 쳐죽임을 당해도 쌀 넘들이다. 범죄자들이 저렇게 낯짝을 들고 민의의 전당에서 처벌 받지 않고 나댈 수 있도록 한 가장 큰 책임은 주사파에 부역한 판사들이 아닌가. 문가와 그의 주구 김명수가 오염시킨 한국 사법부의 추악한 민낯이 역사에 기록됨을 잊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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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8:31:50
선거법 위반 혐의는 반드시 3개월내로 판결하도록 특별법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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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8:19:16
우리나라는 판사나 검사들의 범죄를 단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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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8:02:48
국회의원 특권은 개나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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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7:59:03
그러니 국회의원 뱃찌를 달려고 사생결단을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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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7:36:28
검찰독재,검찰공화국이라고 ? 판사독재, 판사공화국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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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7:33:03
범죄를 저지르고도 국회의원으로서 온갖 특혜와 특권을 누려온 수많은 자들은 반성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철면피들이다. 이자들은 반드시 이번에 걸러내야한다. 이들을 걸러내지 못하고 다시금 국회에 몸담게 한다면 그건 유권자들이 그렇게 하라고 인정한 꼴이 될것이다. 두번잘못은 바보들이나 하는짓이다. 이에 못지않게 운동권이나 민주화운동으로 그동안 온갖 영화를 누려온 자들오 이번엔 반드시 걸러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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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7:29:13
이런 국회운영을 언제까지 보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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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7:27:11
언제라도 범죄가 확정되면, 공직에서 받은 모든 혈세, 붙어있던 떨거지들에게 간 혈세 모두 환수한다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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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7:25:14
이렇케 재판을 지연시킨 판사들 명단도 공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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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7:15:32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극형에 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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