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꾸라지들의 향연”… 檢, 47개 혐의 모두 무죄에도 법원 탓만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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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법꾸라지들의 향연”… 檢, 47개 혐의 모두 무죄에도 법원 탓만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04-09 08:482024년 4월 9일 0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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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피고인 무죄에 헌신”… 檢, 양승태 항소 이유서에서 법원 강하게 비판

뉴시스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원심은 오로지 피고인들의 무죄를 위해 헌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원심은) 온정주의·조직이기주의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다”고 적었다. “이런 판결로 역사에 오점을 남길 바에는 차라리 다음 재판부에 넘기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1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적용된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 등 어떤 것도 인정되지 않았다. 당초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할 때부터 법원 안팎에서는 통상적인 의견 절차와 인사 평가까지 무리하게 직권남용으로 몰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 결과 1심에서 전부 무죄라는 판결이 나온 만큼 검찰로서는 혐의 적용에 지나친 점은 없었는지, 증거와 법리는 탄탄했는지 등을 돌아봤어야 했다. 항소이유서에는 이를 보충하는 내용만 적었으면 충분했을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굳이 항소이유서에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대하는 법원의 태도’라는 별도의 목차를 만들어 법원을 비난하는 데 할애했다. “검사가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해도 공소 사실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이 (1심 판결에) 깔려 있다”, “수사와 재판에서 보인 (법원) 관련자들의 행태는 속칭 ‘법꾸라지’들의 향연이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러니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무죄 판결 책임을 법원에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한 14명 중 지금까지 11명은 무죄가 확정되거나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양승태 코트’에서 사법행정권을 과도하게 행사한 부분이 없진 않지만 검찰이 이를 침소봉대해 재판에 넘긴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게 지금까지 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이 원색적인 표현까지 동원해 법원을 비난한다고 해서 부실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 포청천

  2024-04-09 00:35:45

  문게패거리

  추천22비추천1
• Hope1004

  2024-04-09 02:57:19

  이래서 주사파전대협출신들이 사상과 이념에 쩔어살던 자들이 운좋게 김일성장학금받아 사법시험에 붙어 나라를 좌편향으로 바꾸고 있다....저들의 꿈은 과연 적화통일인가???? 남조선 간첩들이 너무나 많구나....멸공박멸만이 자유한국이 산다.

  추천20비추천3
• 애교쟁이솜사탕2

  2024-04-09 06:07:17

  양승태 걸고 넘어지는 것들은 모두 역적 문가의 졸개댜. 검찰권 남용으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윤대통령은 결단하여 반드시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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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사

  2024-04-09 07:01:16

  한동훈, 역사의 죄인이 되다
  https://youtu.be/ipifOuKa9yA
  
  총선 핵심 이슈는 국민 몰래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판문점 USB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이걸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캐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을 결집해야 합니다. USB에 대한민국 국토방위를 침해하는 정보가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당당하게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조국은 저절로 허물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의 행동은 문재인의 간첩죄를 2년째 뭉개고 있는 검찰과 경찰과 일맥상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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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쟁이솜사탕2

  2024-04-09 06:07:17

  양승태 걸고 넘어지는 것들은 모두 역적 문가의 졸개댜. 검찰권 남용으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윤대통령은 결단하여 반드시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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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대령

  2024-04-09 05:35:30

  비데킹한똥흉🦴
  
  버무버장관때!
  이죄명과足국을!
  깜빵에못처넣은거이!
  
  인면수심파렴치범들의!
  지상낙원.범죄천국댔따!
  
  버무버장관과껌찰쫑짱은!
  하.옥.의.기.술.이!
  능력의척도!베테랑의바로미터다!
  
  오18헌뻡전문발언은!
  어설픈풍수가파국으로인도하는격!
  보수우파는기가죽어궤멸직전이고~
  
  총선이고나발이고!아!놔~🈚️
  
  좌빨홍어조력자!
  가짜보수위선자!
  대권야욕에!
  .눈이멀고귀먹은자!
  .대선판의밑거름뿌리며 댕기넝자!
  .오18제단에보수우파를제물로바치는자!
  .총선은이겨도져도 대선에유리하게??
  
  음흉한속셈!
  개足까떤쐬뀌!
  한똥흉을끄잡아내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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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pe1004

  2024-04-09 02:57:19

  이래서 주사파전대협출신들이 사상과 이념에 쩔어살던 자들이 운좋게 김일성장학금받아 사법시험에 붙어 나라를 좌편향으로 바꾸고 있다....저들의 꿈은 과연 적화통일인가???? 남조선 간첩들이 너무나 많구나....멸공박멸만이 자유한국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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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isae

  2024-04-09 02:24:46

  '조선일보는 민족지'라고 조선일보 스스로 간판을 내건 적이 있었다.
  천황이라는 자의 발등에 이마를 처박고 있는 당시의 조선일보의 일면 그림을 온국민이 보면서 깔깔대던 생각이 난다. 20년 전쯤으로 생각된다.
  
  더 가관인 것은,
  그때는 '시대상황이 그랬다'는 조선일보의 사설이었다.
  이 말은 같은 상황이 되면 그때와 꼭 같은 짓을 하겠다는 것.
  
  내가 조선일보를 GALBO언론의 왕언니라 부르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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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isae

  2024-04-09 02:02:42

  검찰이 원색적인 표현까지 동원해 법원을 비난한다고 해서
  부실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
  
  본 동아일보 사설의 마지막 부분이다.
  같이 뒹굴던 양아치검찰을 법꾸라지라는 카테고리에 넣고
  GALBO언론이라는 명예로운 목걸이를 내던지고 싶었을까?
  
  4년동안 조국 패미리를 요절낼 때, 양아치들과
  같은 이불을 뒤집어쓰고 엎어졌다 자빠졌다 했던
  꼬락서니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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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청천

  2024-04-09 00:35:45

  문게패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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