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고용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8조 7,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생활하는 터전에서 손쉽게 접하게 되는 여가와 건강, 안전과 환경 분야 등에 관련된 지역단위의 소규모 생활 인프라를 확충·개선하는 것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서관, 문화·생활체육시설 등 주민의 편의를 높이는 시설들을 대폭 늘리고, 도시재생, 어촌뉴딜 등을 통해 구도심과 농어촌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또한,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복지시설과 저소득층 주택, 다중이용시설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친환경 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환경의 질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위험요인 중 가장 큰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된 예산을 올해보다 2조 6,000억 원 늘린 17조 3,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보육 중심 투자에서 일·생활 균형, 출산·돌봄 부담 경감 등 균형 있는 투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을 도입하고, 신혼희망타운 1만 5,000호를 공급하겠습니다.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들에게는 3개월간 월 5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및 사용기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자주국방과 철저한 안보태세 유지를 위한 재정투자 규모도 대폭 늘리겠습니다.
그 결과, 국방비 규모를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8.2% 수준으로 올려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재해 예방 등 국민생활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2조 2,00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 그 좋은 예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예산편성과정에서는 과거 어느 해보다도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 참여를 높이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지출구조조정은 당초 계획인 10조 9,000억 원보다 1조 5,000억 원을 추가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국민이 내주신 세금을 보다 우선순위 높은 지출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에도 보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국민들께서 제안하신 또 예산국민참여단의 평가와 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서 결정된 총 39개 사업, 835억 원의 국민참여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는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제들입니다.
그러나 과거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단단히 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를 발전시켜 왔듯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정, 금융, 세제, 규제혁신 등 모든 정책수단을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2019년도 예산안은 재정이 보다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를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편성했던 2009년 예산안 이후에 증가폭이 최대인데요. 어제 발표됐듯이 저소득층...
<답변> 죄송한데,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실래요?
<질문> 예. 10년 만에 예산안, 내년 예산안 증가율이 최대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때 편성하셨던. 고용이나 소득지표 충격적으로 계속 안 좋은데, 지금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정도의 위기라고 보시고 그 정도 큰 예산 증가율을 이렇게 설정을 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한 가지 더, 일자리 예산 매년 사상 최대로 늘리고 있는데 고용지표는 계속 안 좋습니다.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무엇을 바꾸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내년에 또 뭐라 그러셨죠?
<질문> ***
<답변> 어디 예산 말씀인가요? 아니면 예산 말고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질문> ***
<답변> 기자님,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금의 예산지출 증가율이 높은... 경제위기가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그때 경제위기와 비교해서 아마 얘기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장적인 재정정책 또 그것에 따른 총지출 증가율을 9.7%를 가져왔습니다마는, 지금 경제위기 때와 같은 위기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물론, 지금 고용상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고용시장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많은 국민들이 느끼시는 어려움을 저희들이 같이 느끼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경제가 경제위기 때 정도의 위기는 결코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장률 같은 경우면, 1998년 IMF 위기 때 저희가 -5.5%를 갔고요. 2008년도 위기, 국제금융위기를 겪은 뒤에 2009년도의 성장률이 0.7%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작년 2017년에 우리가 성장률이 3.1%였고, 금년 상반기 성장률이 2.9%입니다.
또한, 고용상황이 많이 어려워서 지금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1998년도에 우리 취업자 증가는 -128만 명이었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는 -9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취업자 증가가 32만 명이 됐고요. 금년 상반기에 14만 명입니다. 물론, 최근에 7월 숫자가 특별히 좀 안 좋게 나와서 고용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성장이나 고용상황만 놓고 볼 적에도 결코 경제위기 때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이 어렵고 또 어제 발표된 분배 지표도 2분기 연속 좋지 않게 나온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겸허하게 저희들이 원인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경제는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지금의 한국경제를 만들어오고 체질을 강화시켜 왔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작년 3.1%, 금년 상반기 2.9%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대내외 위기요인들을 나름대로 많이 관리하고 또 극복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대내적인 고용 문제나 분배 악화 문제 또는 대외적인 통상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통화정책에 따른 앞으로 우리가 헤쳐 나갈 이런 일들이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두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제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의 추진을 통해서 우리 잠재성장률 때에 또는 그 이상의 성장과 또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에 이 고용과 분배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 경제 자체를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통해서 바람직한 모습으로 가도록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는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심리입니다. 우리 경제가 앞으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기업, 또 시장에서 같이 하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자리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2% 확대한 규모로 편성을 합니다. 23조 5,000억입니다. 여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일자리 창출 쪽에 저희가 신경을 쓴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노인과 여성,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시장에 주는, 간접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과 기반 조성의 예산에도 많은 투자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업급여 확대라든지 기간의 연장, 또 전직 훈련, 신중년을 위한 재취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비스 쪽 7월 최근 보면 일자리 상황이 시설관리나 또 서비스 쪽에서, 도소매·숙박 이런 쪽에서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사회서비스나 공공서비스 쪽에서는 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확충에도 보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23조 5,000억의 일자리 예산 외에도 저희가 지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린 혁신성장과 관련된 예산들, 산업·중소기업R&D 이런 예산들도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의 예산 편성의 큰 방향들 중에서 일자리 창출 외에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 삶의 질 개선, 이 3개도 한 기록을 깨는 공통점이 있다면 결국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데에 신경을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자세한 건 이따가 예산실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질문>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정정책도 우리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대응하는 건데, 예컨대 지금 총지출 증가율 9.7%를 보면,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에 가장 높은, 거의 육박하는, 10%에 육박하는 수준인데,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내년 경제전망을 보면 실질증가율 2.8%, GDP 디플레이터 포함한 경상성장률 4.4% 보고 있습니다.
올해 경상성장률이 4.0%이고, 그러면 내년에 경상성장률 4.4%를 보는 상황에서 이렇게 큰 총지출 증가율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
예컨대,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직후에 우리가 큰 폭의 재정확대정책을 썼던 것은 성장이 일시적으로 그때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 상태에서 재정확대나 통화확대정책을 쓴다는 것은 ‘성장이 높아지면 더 이상 큰 폭의 재정확대를 안 써도 된다.’라는 오히려 긍정적인데, 지금 경제성장률이나 지금 부총리님 말씀주신대로 거시경제 지표가 위기는커녕 거의 잠재성장률 수준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엄청난 재정확대정책을 써야 하는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만약 거시경제 환경이 정상적인 상황인데 일자리나 소득이 늘지 않는다면 어디엔가 한국경제의 구조나 이런 데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면 그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재정확대를 하고 있느냐?’라고 보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자리가 안 되거나 뭐가 안 되니까 거기에 예산을 쓰는 건데, 이게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부총리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일자리 예산안의 확대와 관련해서, 지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자리 예산을 분석한 거나 예정처 분석이나 고용노동부가 자기들이 한 일자리 예산안에 대해서 스스로 분석한 것을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자리 예산사업이 집행률이라든가 실효성이라든가 모든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게, 뭐 올해는 어떤지 몰라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데, 그러면 현재 집행되고 있는 일자리 예산사업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데, 이것을 예산 총액을 늘려서 내년에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이것도 의문이고.
둘째, 이게 과연 바람직한지도 의문이고.
셋째, 부총리께서 ‘일자리 예산은 마중물 역할을 한다.’ 이게 민간 일자리 창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일자리 예산 증가율이 과연 이게 마중물 수준인가? 민간이 창출하는 일자리사업을 정부가 대신할 수가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두 번째로 하나 드립니다.
<답변> 예, 조 간사 질문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재정포럼에서도 제가 강의를 하면서 과거 재정정책을 분석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재정정책은 어떤 때는 확대재정정책을 통해서 돈을 써야 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재정건전성을 생각하면서 곳간에 재원이라고 할까요? 돈을 채워 넣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돈을 써야 될 때는 지금 조 간사가 잘 지적해준 것처럼 저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정말 경제위기 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MF위기 때나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가 좋은 예가 되겠죠. 그럴 때는 재정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거시정책과 미시정책도 그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함께 종합적으로, 소위 폴리시믹스가, 정책조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가 되겠죠. 통화정책, 금리정책, 또 여러 가지 산업정책, 중소기업정책, 부동산정책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우리 경제가, 경제나 사회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데, 그와 같은 개혁과 변화의 정책에 더불어서 재정이 그것을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와 사회에, 특히 경제가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고요. 그 변화의 핵심이 되는 기둥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과 공정거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구조 변화에 발맞추어서 여러 가지 다른 정책들, 특히 재정정책도 거기에 맞춰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재정의 적극적인, 두 번째 경우죠. 역할을 할 때에 필요한 전제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와 같은 과감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돌아오는 어떤 사회적인 편익이라고 할까요? 국가적인 편익이 단기적인 투자의 증대보다 더 크다는 확신이 있을 때고요,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두 번째의 경우에 아주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써야 되는 전제조건이고,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내년도에 확대재정정책은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 중에서 두 번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경제·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일정한 기간 동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 변화와 정책의 내용을 가지고 재정의 뒷받침을 통해서 그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경우에 틀림없이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사회 또 국가적으로 훨씬 투자의 편익이라고 할까요, 리턴이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세수 문제입니다.
아까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세수여건이 비교적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중기적으로는 내년, 후년 이후는 조금 불확실성 때문에 짚어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작년, 금년, 내년의 세수상황은 비교적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세수여건을 감안해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금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7.1%의 총지출 증가율을 결정을 했고, 그러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확대재정정책’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고, 특히 그 당시 편성할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작년에 초과세수가 23조인가요? 나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것이 우리가 의도한 정도의 확대재정정책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도 같이 감안해서 내년도 세수상황을 금년과 작년에 많은 오차가 난 것과 달리, 아주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세수예측을 하면서 그 세수예측에 기반을 두고 이와 같은 지출증가율을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아까 우리 조 간사도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금년과 작년에 세수에서 이 초과세수가 많이 났다고 하는 의미는, 거시경제로 얘기하면 민간부문의 자원을 정부에서 많이 흡수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민간으로부터 많이 흡수한 자원을 정부의 역할은 민간에 되돌려주는 모습을 민간에서 그 돈이 쓰였을 때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투자의 승수 효과, 소득재분배의 효과 이런 것들이 나도록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장에서 부족한 여러 가지 수요 부족 상황을 정부부문에서 채워줘야 하는 그런 측면도 아까 말씀드린, 보다 질 높은 지출의 내용을 가지고 투자의 승수 효과를 높이고 소득재분배를 강화하는 식의 더욱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측면에서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 간사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앞에 질문과 조금 연결이 되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재정정책이 과연 일자리 문제나 우리 사회나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포인트와 맞닿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일자리 문제는 정부의 재정 투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일자리는 민간과 시장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주를 이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과 시장과 기업에서 도전하게 하고 용기를 갖고 부딪치게 하고 하는 기업가 정신, 또 적극적인 투자 마인드, 또 적극적인 경제를 하려는 심리,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모든 정책이 다 같이 종합적으로 시장에 주는 사인이 시장과 기업에 그와 같은 기를 살려주고, 또 투자와 기업가 정신을 북돋울 수 있는 방향으로 일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종합적인 정부의 정책 패키지와 메시지의 한 부분이 재정입니다.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정부 자원을 쏟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또 내용을 보시면 이따가 우리 예산실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혁신성장에서 투자하는 플랫폼 경제나 8대 선도사업 또는 산업부문의 투자 이런 것들이 과거와 다른 형태인, 다시 말씀드려서 특정 산업과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를 조성하고 또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문들,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문들에 대한 투자, 예를 들면 핵심인재 양성이나 아까 말씀드린 생태계 조성 또는 새로운 산업과 기술 발전에 따라서 뒤떨어지는 계층에 대한 사회적 이동을 촉진시키는 등의 예산 집행을 통해서 민간과 시장에서 그와 같은 기운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을 도와주는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조 간사가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경제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특히, 노동시장의 구조 문제라든지와 같은 이 제도개선의 문제, 또한 우리 인재, 사람을 키워내는, 소위 ‘휴먼 캐피털’ 부분이 되겠죠. 부분에 있어서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산업 변화와 세상 변화에 맞추는 식으로 변화시키는 것들, 또 그 밖에 산업 부문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계 조성과 여건 조성을 통해서 기업과 시장에서 스스로 역동성이 일어나게끔 하는 것들, 이와 같은 구조 개선은 정부의 전방위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맞닿은 시장과 기업과 민간의 호응이 같이 움직여줘야 될 것입니다.
일자리 부문으로 좁혀서 말씀드린다면, 정부의 일자리 예산 22조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공공부문 또는 사회서비스부문 또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일자리 부문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많이 나오게끔 하는 것을 조장해주는 간접지원 사업들, 또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에 다시 일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해주는 여러 가지 고용 안전성 등이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합쳐진 그런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작년과 금년 일자리 예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우리 조 간사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저희가... 좀 오해도 있어서 설명을 좀 필요로 하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따 기회가 되면 우리 예산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서 일자리 예산이 19조 2,000억입니다. 이 중에서 7월 말 현재 저희가 66% 이상을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경 3조 8,000억 원 중에서 8월 10일 현재 2.7조를 집행해서 71.3%를 집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집행률은 대단히 높은 숫자입니다. 물론, 이 집행이 마지막으로 이 돈이 쓰여질 분들에게까지 갔느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소위 ‘실집행률’인데요.
예컨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나 또는 보조기관에 보조금을 줬을 적에 그 돈이 집행되는 실집행률은 지금 말씀드린 숫자보다 조금 낮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전 부처와 같이 지금 실집행률 높이는 데 가장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과거 어느 해보다도 총집행률과 실집행률의 차이의 간격이 크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집행에 많은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일자리 예산의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말씀드린 이 예산 중에서 직접일자리 예산은 또 규모가 지금 앞에 말씀드린 숫자와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일자리 예산이 18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 직접일자리 예산은 2.7조 정도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예산 19조 원 중에서 직접일자리 예산은 3조 2,000억 원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직접일자리 사업들이 목표로 하는 일자리 만드는 것은 계획한 대로, 비교적 계획한 대로 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규모에 비해서 그러면 전체 우리 일자리 숫자와 비교해 보면 이것이 효과가 적었던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32만 명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경제가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예산이나 정부의 재정이 그 일자리를 만드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분석을 거쳐야 되겠지만 적어도 작년에 만들어진 32만 개 일자리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정부의 직접일자리 부문과 또 간접적인 여러 가지 민간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한 것들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작동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금년의 경우는 상반기에 14만 개 만들어졌고, 7월에 5,000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운 그런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금년도 일자리 예산이 과연 여기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7월 나온 지표를 보고 경제장관들과 함께 경제현안 간담회를 하면서 최근에 일자리 부진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하나는 구조적인 원인, 두 번째는 경기적인 원인, 세 번째는 일부 정책의 효과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온 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다, 하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조적인 원인에는 우리 산업구조 문제 또 시장의 변화, 소비패턴의 문제 그다음에 세계경제의 흐름,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주부들께서 쇼핑하실 적에 온라인 쇼핑 이용률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경제의 앞으로 흐름에서도 공유경제의 흐름 비중이 점점 올라가면서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새로운 소비가 창출되고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그럴 것입니다.
산업부문은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아직은 좋다고 하지만 고용 창출력이 과거보다 훨씬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새로운 4차 산업에서는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냐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고, 또 나름대로 일자리에 있어서의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경기 측면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 정책의 효과 측면에서도 저희가, 특히, 일부 서비스부문에서의 일부 업종들, 아까 말씀드린 시설관리나 도소매, 숙박·음식이라든지, 또 일부 계층들, 연령층으로 말하면 15~24세 청년들, 그다음에 중년 여성분들 일자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 최근에 정부에서 한 최저임금 민간 업종과 민간 계층들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같이 작용을 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이렇게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일자리 예산이나 정부의 재정의 역할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책의 한 축을 담당은 하겠지만, 구조적인 문제, 전반적인 경기적인 문제는 재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정책의 조합들, 소위 그 폴리시믹스들, 또 구체적인 문제를 핀포인트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미시정책의 종합적인 패키지들이 같이 작용을 해야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 답이 너무 길고 장황해서 죄송합니다.
<질문> 이번 예산안의 화두가 일자리하고 혁신성장인데, 일자리는 이제 언급이 됐고요. 혁신성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정부가 혁신성장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작년... 지금 전년도 예산도 0.1조 늘었고,
<답변> 전년도 예산도?
<질문> 전년도, 전년도 예산이 0.1조밖에 안 늘었고, 이번에도 0.7조 수준인데요.
<답변> ***
<질문> 이게 정부가 강조하는 것에 비해서는 1조도 채 안 되는 수준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뭔가 설명이 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기자들이 질문했지만 잘 납득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총량이 많이 안 늘었더라면 질적으로 구조... 예산의 질이 어떻게 좀 좋아졌다든가, 기존에 새는 이러한 R&D 예산들을 어떻게 구조조정하고 질적으로 업했다는,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최 차장님 고맙습니다. 혁신성장, 금년도 예산 편성의 특징을 우리 예산실에서 여러 가지 자료나 설명으로 하겠습니다만, 금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제가 재정의 중점을 아까 말씀드린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문제나 소득양극화나 또는 사회안전망 확충, 이런 것에 뒀다고 하는 것은 같은 정책의 궤를 같이 하고 있고요.
금년, 내년도 예산하면서는 지금 최 차장님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여기에 더해서 혁신성장을 통한 우리 성장동력 확충, 성장잠재력, 잠재성장률 확충 이런 것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0.1조하고 0.7조 말씀하신 숫자는 제가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
<질문> ***
<답변> 아, R&D? 예, R&D 예산이구나. 알겠습니다, 예. ‘R&D가 이제 7,000억밖에 안 늘었다.’ 이 말씀이신가 봐요? 예.
R&D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과기부 장관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숙원사업 중에 하나가, 숙원과제 중에 하나가 ‘R&D 예산 20조 좀 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조를 넘긴 것은 물론이고, 20조 4,000억 정도를 했으니까 그 총량 면에서 과기계나 이런 분들의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못할지 몰라도 나름대로 숙원을 저희가 풀어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R&D 총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R&D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모두발언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몇 가지 추가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9.7% 늘렸지만, 그 결정도 저희로서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보다 더 방점을 둔 것은 예산의 내용이었습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 경제와 또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예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질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볼 것 같으면, 어떤 예산들은 저희가 그런 효과에 대해서 조금 우선순위가, 조금 그런 확신이 좀 덜한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는 그렇게 추가되는 예산들이 어떻게 쓰여야지 아까 말씀드린 국민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경제역동성 제고, 또 소득분배나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까, 하는 데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구조조정도 저희가 10조 9,000억에서 1조 5,000억을 늘려서 한 것이고요.
그와 같이 총액을 늘리면서 13조 가까운 돈을 구조조정 했다는 얘기는 예산사업 안에서 엄청난 질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R&D도 그 예외는 아니고요. 나름대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미래원천기술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업의 재점검과 우선순위의 재매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원천기술 같은 게 금년에 1조 5,000억인데요. 내년에 1조 8,000억 늘렸으면, 얼핏 보면 3,000억을 늘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의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우선순위 조정도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최 차장님께서 R&D 얘기를 하시면서 혁신성장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혁신성장 예산 자체를 저희가 옛날에 하던 식으로 ‘이 규모가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을 다, 이렇게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큰 꼭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R&D에서 20조 이상을 투자를 했고, 또 플랫폼 경제나 8대 선도사업 분야는 저희가 5조 1,000억을 했습니다. 산업 분야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이번 예산 증가율 분야별로 보면 14.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R&D나 플랫폼경제나 8대 선도사업이나 산업 분야 예산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에 있어서도 저희가 혁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떤 게 혁신예산이고 아니고,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저희가 대외적으로 얘기하기, 또 이해하기 쉽게 ‘R&D, 플랫폼, 8대 선도사업, 에너지산업, 중소기업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혁신성장 중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질적으로는 이 분야를 포함해서 다른 많은 분야에 있어서도 혁신과 개혁을 여러 가지 사업 우선순위를 통해서 했다는 것 자체가 혁신성장의 좋은 그런 철학이 예산편성에 반영이 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고용 어려움 얘기하시면서...
<답변> 정 차장 미안한데 앞에 플래시가 터져서 잘 안 들리거든요?
<질문> 고용의 어려움을 얘기하시면서요. ‘일부 정책효과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온 것도 무시할 수 없었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어떤 의도로 얘기하신 말씀이신지.
<답변> 예,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뜻입니다.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저희가 솔직히 바람직한 정책목표와 내용으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정책추진에 있어서 또 하나 신경을 써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시장과의 호흡, 시장의 수용성 문제 같은 것들입니다.
일부 정책 중에는, 과거 예를 볼 것 같으면, 정책의 목표나 우선은 이제 어떤 경제나 사회현상에 대한 문제의 인식이나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목표나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내용들이, 또 그 정책을 해결하기 위한 집행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인적자원과 같은, 넓은 의미의 자원의 배분이 전부 다가 잘됐다고 하더라도 의도한 정책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미흡한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최근에 했던 일부 중에는, 일부 정책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시장과의 호흡이나 또 시장과의, 시장에서의 수용성 면에 있어서 조금 더 저희가 짚어봐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마 우리 정 차장이 이 예를 들어주기를 원할 것 같은데, 최저임금 같은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 사회안전망이나 고용안전망이 우리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현실인식 또는 총 취업인구 중에서 자영업자가 21%가 넘는 570만 명 정도가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시장의 현실, 또 일부 사업주들 입장에서 보실 적에 그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수용성 여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봐야 되는 측면이 있었다는 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근로자나 또는 사업자 분들의 소득을 늘리는 측면,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경제 구조의 문제라 할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용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업종들, 또 연령층, 또 성별로 봐서도 일부 여성 같은 경우에 중년 여성분들, 이런 것에 대한 것의 여러 가지 결과나 통계로 봤을 적에 그런 점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저희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 고용의 어려운 상황은 크게 구조적인 원인과 경기적인 원인이 맞물려서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지만, 정부가 일부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 그와 같은 시장과의 호흡과 수용성면에서 조금 생각이 덜했던 부분, 또 그런 부분들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도 일부 있었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드린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내년도 국채 신규발행 총규모, 순증분, 차환분, 외평기금 발행분 정도 혹시 현재 책정된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우리 아마 일자리실장이 자세히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신규 적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금년에 29조 정도 됐었거든요. 내년에 30조 정도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아마 적자국채 신규발행 규모 외에 뭐 다른 차환 규모 이런 것까지도 원하시나요? 그것은 이따가 우리 예산실장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새 제가 국회도 계속 가 있었고요. 자주 내려오지를 못 했습니다. 오늘 또 자료를 미리 드려서 조금 더 읽고, 이렇게 보시게끔 해드려야 되는데, 현장에서 바로 배포를 해드려서 조금 준비과정이 덜 된 것 같아서 양해와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떠난 뒤에는 우리 예산실장과 또 우리 최상대 국장을 비롯한 예산팀 쪽에서 여러분들 질문에 성의껏 답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예산실장님 브리핑 전에 하나만 공지를 드리면 배포 자료에 보면, 엠바고가 안 적힌 자료가 있는데요.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자료 배포 자료 엠바고는 8월 28일 화요일에 10시 국무회의 시작시점입니다.
예산실장님 2019년 예산안 설명 있겠습니다.
<구윤철 예산실장> 안녕하세요? 예산실장입니다.
‘내 삶의 플러스, 2019년도 활력 예산안’ 이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다 설명드리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신규로 됐다든지, 포인트 위주로만 제가 좀 적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70.5조 원이고요.
아까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 하면요. 저희들이 내년도 총지출을 9.7% 늘렸습니다만, 왼쪽에 3쪽에 보시면 국가채무는 오히려 금년도 GDP 대비 39.5%에서 39.4%로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년도 세입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장재정을 한다 하더라도 GDP 대비 국가채무는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포인트가 하나 돼요. 그 이유가 세입에 기반한 측면이 크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이 좋을 때는 확장적 재정을 통해서 민간에서 공공부문으로 빨아들여온 돈을 민간으로 다시 하는 것, 유수정책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5쪽의 재원 배분의 모습을 보시면, 내년도 41조 증, 42조 원 정도가 늘어나는데요.
어디로 가느냐? 보시면, 한 17조 6,000억이 이제 ‘복지·보건·고용’ 이 분야로 가게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또 보셔야 될 게 2번에 보시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 가는, 교육단체에 들어가는데, 지방교육재정에 가는 게 6조 2,000억이고요.
12쪽 밑쪽에 보시면, ‘지방교부세’에서 6조 8,000억이 있습니다. 이 2개를 하시면 13조 원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복지 들어가고 여기 13조 가게 되면 전체 재원 증가되는 것 중에서 한 73%가 이 두 분야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늘어난 부문이 ‘국방’ 분야입니다. 국방 분야가 3조 5,000억이 늘어나서 8.2%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남북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안보 확보를 위해서 방위력 개선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군의 복지, 일전에 언론에 난 것처럼 에어컨을 달아줘서 굉장히 방위력이 개선된 것처럼 하여튼 복지 개선 쪽으로 해서 넣은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6번에 보시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가 2조 3,000억 늘어나서 전체 규모는 14.3% 해서 top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뒤쪽에서 좀 자세한 사항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산업단지 이쪽으로 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복지·고용·보건 쪽에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지방에 간 부분, 그다음 국방력 강화한 부분, 그다음 산업 쪽에 간 부분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해봤자 한 5조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또 저희들이 배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SOC만 일부, 그것도 약간 한 5,000억 준 거 외에는 전 부분이 다 골고루 증가됐다는 이것도 특징의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6쪽입니다.
6쪽은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적 구조조정은 12조 4,000억을 해서 10.9조 원보다는 한 1조 5,000억 더 했다는 것 말씀드리고.
그다음 질적 구조조정도 우리 재정혁신국에서 34개 과제를 했고, 그 부분을 모두 이 예산안에 담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적·질적 구조조정을 병행해서 12조 4,000억을 해서 이게 다른 부분으로 switch된 것입니다, 이걸 완전히 줄인 게 아니고. 일부 다른 부분에 가기도 하고 이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국민참여예산’은 한 2배 정도로 해서 422억에서 835억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한 파트에서는 ‘청년일자리’ 부분은 금년에 저희들 추경 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충실하게 계속, 한 3년, 4년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쪽에 ‘신중년’은 이번에 처음 저희들이 신중년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신중년에 대한 예산을 늘렸습니다.
12쪽 표를 한번 보시죠. 그 돈표를 보시면, 이번에는 예산안 할 때 제가 다 돈표를 붙였습니다, 이해하기 편하시도록.
거기에 보시면 신규로 된 게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해서 신중년에 맞는 일자리를 좀 찾으려고 하는 예산이 80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00개 일자리 창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구조조정 업종 퇴직자 재취업’ 해서 265억 해서, 특히 조선업, 자동차산업 쪽에 타깃팅으로 해서 넣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신중년 능력개발지원’ 이거는 실업자들의 능력개발지원이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 및 재창업 지원’은 전환을 하는 겁니다. 신중년들이 자영업 하다가도 다른 쪽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이쪽 예산을 많이 늘렸고.
그다음에 ‘신중년 적합직무장려금’ 해서 이 부분도 늘려서, 포인트는 ‘신중년’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춘 게 금년 추경이나 작년에 없던 예산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또 이번에 포인트가 사회적 경제 일자리를 좀 창출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 보시면 금년도에, 표입니다. 2,159억에서 3,685억으로 70% 정도를 늘렸습니다.
여기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팀, 창업지원을 하는 게 550개에서 1,000개로 늘렸고요. 협동조합도 팀 수를 많이, 더블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도 늘리고,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해서 작은, 우리 생활 주변의 작은 아이디어로 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야의 예산을 많이 늘렸다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일자리 예산은 22%가 늘어난 23.5조 원 이게 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14쪽에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 제공’ 관련해서는 지금 빈곤 중에서 노인 빈곤이 굉장히 많이 증가된 것을 감안해서 동그라미 두 번째 보시면, 노인 일자리를 10만 개 늘린 게 내년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15쪽은 일자리 관련해서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금년도에 추경에서 한 1만 명 했었는데, 이게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 그러면, 주로 중앙으로 일자리가 몰리다 보니까 지역에는 인구 과소지역이 많고 청년들이 지역으로 갈 요인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과가 좋은, 집행도 괜찮은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2만 명을 더 늘려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3만 명 늘린 게 이게 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 밑쪽에 보시면,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저희들은 내년에 주로 늘린 부분은 보건·복지 분야입니다. 그래서 돌봄을 늘리고, 그다음에 치매 쪽 일자리를 늘리고, 그다음 사회서비스 일자리 늘린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도 좀 60대나 70대 전반에 좀 정정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돌린 것도 내년도의 특징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16쪽, 17쪽에 걸쳐서는 이게 직업훈련을 저희들이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대비한 직업훈련 늘렸고. 그다음에 17쪽에 제일 위에 동그라미 보시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훈련 신규 지원하는 이 부분이 주로 자영업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른 업종 전환이나 취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반영했다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혁신성장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인트가 ‘R&D 예산 20조 돌파했다.’ 이게 포인트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R&D 중에서도 ‘기초연구’ 그다음에 ‘미래 원천기술 투자’ 이게 크게 늘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제일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중소기업 R&D 연구 인력을 지원해서 중소기업연구소에 저희들이 인력을 더 보강해서 중소기업도 이제 R&D를 통해서 중견기업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부분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22쪽은 그동안 저희들 R&D 투자를 주로 원천기술이라든지 아주 장기적으로 R&D 투자가,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국민 생활과 연계되는 R&D를 늘린 점이 또 이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나 재난 분야 R&D를 국민 아이디어를 모아서, 받아서 저희들이 R&D에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문제가 된 ‘라돈’ 등 독성물질 피해저감, 생활폐기물 재활용, 식품 안전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일부 R&D 사업은 늘리면서도 우리 생활 연계한, 우리의 생활 개선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R&D를 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플랫폼 기반 관련해서는 내년도 되는 게 이게 데이터 경제인데요. 데이터 경제 중에서는 23쪽에 ‘데이터·AI 경제’ 밑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첫 번째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데이터를 축적하고 가공하고 유통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을 내년도에 시작하는 부분이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그다음에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유통할 수 있게 서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은 정부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내년도에 최초 예산이 들어갔다는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24쪽에 수소경제 위쪽에 보시면 온라인 수소... 수출 중소기업의, 이것도 플랫폼입니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수출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물류·집하·배송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자기들 개별 건건이, 이렇게 기업마다 이런 물류시스템을 만드는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플랫폼의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쪽 ‘수소경제’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수소경제’ 하면 ‘수소차를 몇 대 정부가 구입해서 사 주느냐?’ 이거였는데, 이제 그 개념이 아닙니다.
앞으로 수소경제의 포인트는 동그라미 첫 번째 보시면, 이 수소를 생산하고,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부생수소’라고 해서 정유시설이 많아서 수소가 많이 생산되는 게 있습니다마는, 수소를 생산하고 이것을 저장을 하고, 이송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이게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른 상태의 어떤 그런 R&D를 확대한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두 번째 보시면, 수소 생산거점기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주로 우리나라 부생수소가 생산되는 게 울산 이런 쪽, 남쪽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걸 또 수송하려면 안 되기 때문에 지역 곳곳에 가져온, 수소를 가져와서 저장해서 이것을 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도 넣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입니다.
25쪽은 혁신인재 양성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새로 도입된 게 많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4차 산업혁명 분야 인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Innovation Academy’라고 내년도에 신규로 만드는 부분이 하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의 석·박사 인력을 과거에는 해외로 보낸다고 하면 대학에 보냈습니다. 박사, 석·박사학위를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석·박사의 고급인력을 해외 연구소, 해외 기업에 바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현장에서 돌아가는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기술을 좀 취득해서 한국에 올 수 있게 하는 인력을 한 500명 내년도에 선발해서 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 외에도 국내에서 한 2만 명 정도 4차 산업혁명 분야 인재 양성하는 부분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26쪽 ‘8대 핵심 선도 분야’는 다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드론 분야 보시면, 내년에 드론을 활용해서 불을 끄는, 왜냐 그러면, 소방차가 가더라도 요즘은 보면 길이 막혀서 못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드론을 먼저 띄워서 현장에 바로 그냥 날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드론 활용,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드론봇’ 해서 드론 전투단 만드는 것.
그다음에 해상안전도 해상에 뭐 사고가 났을 때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드론을 바로 띄워서 바로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전송을 시켜서 그것을 구조대가 가면서 벌써 현장의 상황을, 정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에 78대인데 956대로 대폭 늘렸습니다. 이 부분은 드론을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용 드론 시험비행장, 실기시험장도 내년도에 하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바이오헬스 관련해서는요.
우리나라는 의대에 굉장히 고급인력이 많이 갑니다. 한데, 주로 의사가 되는 겁니다. 성형의사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것 하지 말자. 내년도에는 고급인력 중에서 연구의사를 만들자 해서 ‘융합형 의과학자 양성’이라는 말이 그겁니다.
연구하는 의사들한테는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병원에 ‘개방형 현장실험실’ 해서 병원에서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게 해서 바이오 쪽은, 여기는 이제 신규로 도입되는 겁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27쪽에서 ‘스마트공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산단 쪽에 내년도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는데요. 스마트공장 단가를 과감하게 인상을 했습니다. 그동안 5,000만 원 하던 것을 1억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고도화도 1억으로 1억 5,000만 원으로 단가를 현실화해서 실효성 나는 스마트공장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스마트공장 중에서 스마트로 하려면 센서라든지 통신기기라든지 제어라든지 이런 쪽에 R&D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 R&D를 신규로 넣었다는 이게 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주로 스마트팜 얘기하면 농업만 하는데, 농업뿐만 아니고 스마트 양식, 스마트 축산까지 늘렸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혁신창업’ 관련해서는 혁신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모험자본 확충’ 해서 모험자본 중에서도 M&A·회수 관련된 신규출자를 늘렸고요. 특히, 해양 신산업 또는 도시재생 관련된 모태펀드 신규로 늘렸다는 게, 이게 내년도에 신규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투융자복합금융 융자 규모를 확대하고, ‘일자리창출촉진 자금’ 해서 3,000억을 신설해서 일자리를 많이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이 좀 더 가도록 해서 일자리를 어쨌거나 하여튼 기업들도 늘리는 유인을 주도록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은 산업단지인데요. 제가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30쪽 표를 보시면, 산업단지 지원이 금년도 예산이 1,600억 정도 됩니다만, 6,500억으로 한 297%, 한 3배 정도를 늘렸습니다.
그 포인트가 보면, 첫 번째 땡땡땡... 5개가 산단을 재생하는 겁니다. 산단을 재생하고 재정비하는 건데, 그중에서 신규로 된 부분이 ‘노후산단 재생융자’ 융자 자금을 주는 부분을 신규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복합복지센터’라는 이게 뭐냐 하면, 산단에는 공장만 있고, 청년들이 가려고 하면 뭐 체육관도 없고, 커피 한 잔 먹을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산단에 소규모 복합복지시설을 13개소에 넣어주는 예산이 내년도에 신규로 됩니다.
그리고 또 산단에 계속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보다는 휴·폐업한 산단을 리모델링하는 예산 400억을 넣어서 내년도 16개소에 대해서는 리모델링해서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들어갔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도시첨단’ 해서 요즘 산단 중에서 도시 인근에 있는 산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규로 재원을, 용지비를 보조해줘서 그쪽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31쪽은 제일 밑쪽에 보시면, ‘구조조정 업종 재기 지원’ 해서 저희들이 위기업종 R&D, 자동차, 조선업 R&D 지원을 했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주로 부품업체들의 R&D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박 신조도 최대한 공공부문에 할 수 있는 부분 해서 조선업의 어떤 재기를 지원해줬고요.
그다음에 산업은행 출자를 5,000억 더 해줘서 이 출자 자금을 활용해서 앞으로 조선업이나 또 기타 다른 분야에 어떤 소요가 있으면 지원이 될 수 있게 한 부분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득분배 및 사회안전망 확충’ 관련입니다.
35쪽입니다.
35쪽에 보시면, 그 돈표에서 금년도 대비 ‘한부모 아동양육비’를 내년도에 진짜 많이 늘렸습니다. 특히, 한부모들이 아기를 키우면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원 금액을 대폭 늘린 게 하나의 장점이, 내년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된 사업이 많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한부모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내년도에 신규로 했고요. 그다음에 생계비에서, 생계급여에서 한부모나 보호종료아동이 있는 가계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해줘서 생계급여의 어떤 지원대상에서 혜택을 준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시설에 있던, 옛날로 따지면 고아들이 보호시설에서 나오게 되면 당장 막막하게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종료아동들에 대해서 월 30만 원씩 해서 지원하는, 2년 지원해 주는 그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경계선지능아 자립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이나 정신적인 어떤 애로를 겪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약간 이렇게 저희들이 봤을 때 좀 ‘비정상적이다.’ 하는 애들은 저희들이 아동시설 내에서도 즉각적으로 검진을 해줘서 얘네들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부분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내년도에 ‘노숙인’, 노숙인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특화자활 하도록 하는 이 부분이 내년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소외 받던 계층에 대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새로 신규 지원하는 부분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36쪽 중에서 특징이 있는 부분이 동그라미 두 번째에 보시면, 저희들이 각종 노인연금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기초연금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의료급여나 주거 그다음에 교육급여 이런 데 탈락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급여가 조금 올라가는 데에 따라서 각종 혜택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 유예한 게, 이게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게 이게 내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그라미 마지막에는 아마 어제 보도자료가 나왔을 겁니다. ‘계층이동 사다리’ 지원하는 예산이 반영된 것, 이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37쪽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특징이 내년도에 이분들의 어떤, 주로 연세가 많이 드시다보니까 치과 계통이 굉장히 약합니다. 치과치료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보훈병원에 치과시설이 없어서 치과병원을 신축하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들의 명패 달아주기 사업해서 국가유공자들의 대문,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 ‘이분은 국가유공자입니다.’하는 명패 달아주는 예산을 내년도에 신규로 넣은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39쪽은 이게 ‘자영업자 대책’ 주로 내용입니다만, 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융자자금을 늘리고, 그다음에 온누리 상품권도 늘리고 하는 부분이 그 네모, 두 번째 네모 쪽에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마지막 동그라미에 보시면 폐업 시에도 재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안전망 확충 쪽에 예산을 많이 넣은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40쪽에서는 특징이 두 번째 네모에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금년 중으로 법안을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이 부분이, 뭐 캐디 이런 부분도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부분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청년구직활동수당’ 해서 6개월간 50만 원이 신규로 도입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3개월간 30만 원 주는 ‘구직촉진수당’이 신규로 도입되는 부분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는 저희들이 5.8조 원에서 8.7조 원으로 늘렸고요. 이 부분은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경장을 하고 또 상세한 보도자료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50쪽입니다.
저출산 관련해서는 주거에 내년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신혼부부 주거’ 해서 50쪽에 보시면 주거 쪽에 예산을 많이 늘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특징은 출산하고 돌봄 쪽인데, 특히 동그라미 세 번째 보시면 두 번째 네모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월 50만 원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게, 이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고보 가입자들은 해줬는데 고보 미가입자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걸 신규로 했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네 번째 보시면 ‘초등돌봄교실 700개소, 다함께 돌봄 200개소’ 해서 학교 안에서 방과 후에 애들 봐줄 것은 흡입을, 흡수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 밖에서는 학교 밖에 또 흡수를 해서 최소한 하여튼 돌봄을 확대해서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한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1쪽에 신규사업은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두 번째 보시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설을 한 게 이게 내년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응’ 관련해서는 돈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밑에 돈표에 보시면, 제일 밑에 3개가 특징입니다. 내년도에 1톤 노후 경유화물차를 LPG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해서 950대 신규 대응해 줍니다.
이게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요. 지금 1톤 미만에, 이게 대부분 영세사업자들이 몰고 다니는 생계의 수단입니다. 이걸 경유차를 몰고 다니다 보니까 매연이 많이 나와서 전기차로 전환을 해주는데, 전기차 전환하는 비용이 LPG 전환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차로 전환 못 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선 LPG 차로 전환하는 걸 해주면 자기 부담이 적어서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해서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요즘 이게 자주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소외계층, 저소득층에 대해서 마스크를 제공해 주고, 어린이 저소득층 부분에 대해 마스크를 지원해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도시에다가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 그다음에 산단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하는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부분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53쪽은 ‘사회적가치 투자’와 관련해서는 그 두 번째 네모에 보시면, 사회적가치 이런 부분이 지자체 확산을 위해서 균특에 사회적가치 관련 사업을 신설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로 도입했고.
그다음에 예비타당성조사 할 때 사회적가치를 도입해서 이 사회적가치, 인권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이 골고루 이렇게 스며나갈 수 있게 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자주국방’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안보태세 강화를 위해서 예산... 8.2% 확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도 3축 관련 부분은 스틸... 하여튼 예산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력운영’ 분야에서는 주로 군인들 복지 관련된 부분의 예산을 늘렸고요.
제일 밑에 ‘예비군 정예화’ 관련해서는 동원훈련비가 작년에 1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만 2,0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제가 특별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1만 원, 금년도에 1만 6,000원, 내년도에 3만 2,000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58쪽은 특징이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관련해서 제일,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거동 불편자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원격의료 진료’ 이것까지 해서 좀 거동하시는 분들이 병원 다니고 이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특징이, 신규로 담은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9쪽의 특징은 ‘구조거점파출소’라 해서 주로 해상에서 무슨 사고가 많이 나면 대응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국에 95개 해경파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25개를 거점으로 딱 해서 여기에는 장비나 이런 것을 대폭 확충해서 여기서 즉각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넣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61쪽입니다.
61쪽에는 거기 ‘신남방·신북방정책’을 예산에 담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돈표에서 보시면 베트남 쪽에 지원하는 예산이라든가, 우즈벡 그다음 한·러 이렇게 해서 신규로 되는 사업을 넣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설명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안 7대 특징’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요약을 한 게 있습니다. 7대 특징.
제가 이제 각 각론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총지출을 늘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저희들이 이렇게 ‘총지출을 왜 이렇게 늘렸느냐?’ 했을 때 늘리고 나서 ‘국가채무가 또 늘어나지 않느냐?’ 우려를 많이 하실 건데, 국민들께서. 세입이 좋아서 국가채무가 그렇게 늘지 않으면서 내년도 총지출을 늘릴 수 있었다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늘렸는데, 주로 취약계층 일자리를 많이 늘렸다. 노인 그다음에 여성, 장애인을 늘렸고, 내년도 특징으로는 신중년 일자리를 늘린 부분하고, 그다음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늘린 부분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회서비스를 늘려주면 지금 우리 구조, 치매라든지 그다음에 보육이라든지 이런 쪽,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이 늘렸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혁신성장 관련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한 축으로 삼아서 대폭 예산을 많이 늘렸습니다.
다음 쪽, 4번에서는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대 급여, 그다음에 기초·장애인연금 인상한 부분, 그다음에 실업급여 보장성 보장 강화한 부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늘린 부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대 생활, 지역밀착형 생활 SOC 늘린 부분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비 늘린 부분, 그다음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해서 자살예방, 산재예방, 교통안전 이 부분이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늘리면서도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12조 4,000억 지출구조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국민 참여를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또 한 830억 원 늘렸다.’ 하는 이런 부분이 요약하자면, 이렇게 한 7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하나 배포한 것 중에서 인포가 있습니다.
인포그래픽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재정규모가 나오고요. ‘내 삶의 플러스’ 해서 ‘2019년 활력예산’ 해서 이 활력은 개인에게도 활력이 되고, 그다음에 지역에도 활력이 되고, 국가에도 활력이 되는 그런 활력예산이라고 저희들이 붙였습니다.
보시면 ‘좋은 일자리를 더합니다, 플러스합니다.’, 그다음에 ‘경제활력을 더합니다.’, ‘사회안전망을 더합니다.’, 그다음에 ‘생활 질과 안심을 더합니다, 플러스합니다.’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빨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재정 집행이 내년도라서요. 혹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시면서 하반기 2차 추경 관련돼서도 검토를 하셨는지 그것하고요.
두 번째로는 공무원 증원 관련돼서 2만 1,000명이면 내년도에는 4,000억인데, 연도별 소요재원을 분석하신 게 있으신지 하고, 국회예정처에서는 장기 소요재원 관련돼서 분석을 전망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는 현 정부 내에서는 소요재원 밝히셨는데 현 정부 이후에 장기 재원 소요, 장기 소요재원 계획에 대해서 국회나 아니면 언론에 그 추계를 밝히실 의향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 분만 더 받고.
<질문> ***
<답변> 국가재정운용계획 설명을 안 했네.
<답변> (관계자) 다음에 하시죠.
<답변> 다음에, 예. 늦어져서 저희들이 식사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경... 지금 본예산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여하튼 지금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공무원 증원 관련해서는 연도별 소요,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장기 소요는 저희들이 각종 장기 전망을 하려면 장기 성장이나 이런 부분 전망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또 사회적 할인율을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관계부처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하여튼 정부에서 안이 마련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