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朝鮮칼럼 The Column
[조선칼럼 이용준]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거는 기대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前 외교부 북핵대사
입력 2024.06.07. 00:13업데이트 2024.06.07. 08:13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4/06/07/JC52OCDTJVEG5HM7S62Q4LSP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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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의 대북 협상 카드는 팀스피릿 훈련과 대북 확성기
북은 '벼랑 끝 전술'로 임하는데 우리는 늘 강력 카드 스스로 폐기
동독 몰락 후 독일 통일 계기도 서방 방송 유입과 인권 개선 압박
확성기 방송은 강력한 무기… 선순환 환상, 이제는 그만해야
경기 화성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에 조성된 한반도 모형. /뉴스1
북한의 대남 쓰레기 송출에 분노한 우리 정부가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 경고하더니, 곧이어 9·19 남북군사합의의 전면적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준비가 발표되었다. 지난 수년간 북한이 남북 합의와 국제법을 무시하고 시도 때도 없이 한국과 국제사회에 대해 미사일 도발과 무력 위협을 벌여 온 점을 생각하면 시기적으로 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정부의 대북 대응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건 다행이다. 다만, 정부의 향후 조치가 과연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도달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국가 간 협상에 참여하는 모든 나라는 상대방의 양보를 압박하고 얻어내기 위해 다양한 협상 카드를 동원한다. 일반적으로는 양측 협상 카드를 교환하는 주고받기식 협상을 갖기 마련이지만, 점잖은 외교적 협상보다는 위협 수단을 동원해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중국과 북한은 평화적 협상보다는 주로 후자의 위협적 방식에 많이 의존한다. 그들이 그런 방식을 선호하는 것은 공산주의 체제상의 이유도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협상에 성공한 경험의 축적 때문일 것이다. 한·중 간의 통상 협상, 사드 제재와 탈북자 북송을 둘러싼 협상, 북한과의 군사 협상, 비핵화 협상 등이 대표적 사례다.
스탈린 시대의 구소련에 전수받은 북한의 협상술은 ‘벼랑 끝 전술’이라 불리는 험악한 협상 행태로 자신의 보잘것없는 협상 카드를 극대화하면서 새로운 협상 카드를 끝없이 생성해 내는 능력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북한이 협상 상대방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가서 책상을 두드리고 고함을 질러가며 양보를 강요하면, 협상 상대방은 당장 회담이 파탄되고 전쟁이라도 터질 듯한 공포감에 휩싸여 북한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불리한 합의문에 동의하곤 한다. 이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에서 채택된 여러 합의문을 읽다 보면 마치 북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적어 온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다.
이러한 북한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대북 협상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강력한 협상 카드를 번번이 스스로 폐기하는 실책을 반복해 왔다. 먼저 큰 양보를 하면 북한도 이에 호응하리라는 순진한 ‘선순환의 환상’ 때문이었다. 대표적 사례는 김영삼 정부 당시의 팀스피리트 훈련 폐지였다. 북핵 문제가 막 부상하던 1990년대 초 매년 실시되던 팀스피리트 한미 연합훈련은 한국 정부가 보유한 가장 무서운 대북 협상 카드였다. 그에 대한 대응이 힘겨웠던 북한은 이를 어떻게든 취소시키려 읍소도 양보도 하고 남북회담에 응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는 구실로 팀스피리트 훈련의 영구 중단을 결정했고, 그 후 북한은 김영삼 정부와의 회담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팀스피리트 훈련 폐지 이래 한국이 보유하게 된 가장 강력한 대북 협상 카드는 휴전선에서의 확성기 방송이다. 도달 거리가 10여km에 불과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대북 유화론자들의 주장에도 불구, 확성기 방송이 휴전선 지역에 밀집된 북한군의 기강과 충성심에 미칠 심대한 잠재적 영향은 김정은 정권에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채택된 4·27 남북 판문점 선언이 북핵 문제를 비롯한 다른 사항들은 원론적, 추상적으로 규정하면서 유독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 금지만 구체적으로 규정한 걸 보면, 당시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에 응했던 근본 목적도 그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우리에게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핵무기에 못지않은 파괴력을 가진 고도의 전략 무기다. 냉전 시대에 소련이 멸망했던 것도, 동독이 몰락하고 독일이 통일된 것도 서방 진영의 방송 유입과 인권 개선 압박에 따른 체제 와해가 최대 요인이었다. 우리가 보유한 가장 강력한 대북한 무기이자 협상카드인 확성기 방송을 현 정부 출범 2년이 넘은 이제야 ‘재개 준비’에 착수했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만일 우리가 일찌감치 확성기 방송 재개 태세를 갖추었더라면 북한이 지금처럼 제멋대로 미사일 발사와 대남 위협을 장기간 계속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제라도 북한이 미사일 도발과 대남 위협을 할 때마다 그 강도와 빈도에 맞추어 자동적으로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는 응징 체제를 구축한다면, 북한은 도발에 앞서 깊이 숙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前 외교부 북핵대사
민첩호랑이
2024.06.07 00:38:31
문재인 시절 확성기 방송을 양보한 얼빠진 인간이 누군지 지금이라도 확실히 밝혀 처단해야 한다! 문재인 본인이건 똘마니 군바리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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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4.06.07 01:07:09
문재인이야 북한 간첩이니까 당연히 북한 좋은 일만 했지. 그러나 왜 우파인 윤석열이 대통령되고도 바뀌지 않았나? 윤석열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아무 생각도 없이 사나? 국민은 문재인과 윤석열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며 실망이 크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자 '적폐청산'한다면서 우파 정권이 만들어 놓은 체제를 몽땅 뒤집어버렸다. 그러면 윤석열이 대통령됐으면 좌파 정권이 뒤집어놓은 체제를 다시 올바르게 복원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왜 윤석열은 그동안 아무 관심도 없었는가? 이종섭은 아무 것도 안 하고 국방부장관을 물러났다. 신원식도 이제 와서야 9.11 합의를 정지한다고 한다. 윤석열은 군 미필자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국방장관이라는 사람들도 아무 생각 없이 산다. 제발 정신차리고 잘 하자.윤석열은 채상병과 훈련병 사망에 대해서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일개 병사가 죽었다고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 그 병사는 병역 의무를 하려고 군대 왔지 죽으려고 온 게 아님을 알아야 한다. 너무 화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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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6.07 04:38:44
한국 지도자나 정치인은 온통 매국노 뿐이다. 국리민복에는 전혀 관심 없고 사리사욕에만 집착한다. 공산 북괴에 질질 끌려 다니고 아부하는 인간들만 득실거린다. 울화통 터져서 만수무강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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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ongsan
2024.06.07 05:34:20
글 쓰는 사람들은 대개 표현을 매우 애들러서 하는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 기사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보기 드믈게 제대로 찔렀네요. 종북,공산당 성향 사람들은 북한 돼지에게 얼굴도장 못찍어 애가 닳아 있다지만 정신 똑바로 밖힌 자들도 이상하게 한자리 들어가기만 하면 순한 양이 되어온게 대한민국 대통령과, 관료와, 의원들 이드라. 팀스피릿과 대북방송을 왜 만지작 거리기만 하고 실행에 못 옮기는지 알수가 없네요. 이번에 아예 대북 확성기 방송 기자재를 초 고성능으로 전면 교체하고 전용 방송국을 설립해서 24시간 방송하고 대북 풍선도 국방부에서 주관해서 매일 바람에 맞추어 날리자~~~말이 필요없다 일단 강력하게 실행하면 돼지의 태도가 한번 붙자거나 유화책으로 나올거이외 다른 수가 없을듯~~ 지금까지, 뻑하면 북쪽에대고 초전박살, 참수작전, 원점타격, 초토화등 말은 쎄게하면서 단 한번도 실행에 옮기는거 못봤다. 그냥 말뿐이드라 그거야 누가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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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병법
2024.06.07 03:06:36
대북 확성기와 대북 삐라는 협상 건 때 마다 방송 언론에서 광고비 결재 계약 방식으로 북한 비핵화, 북한 인권 개선 미 송환 국군포로 등 해결 때 마다 매월 단위로 운영 하여야 합니다. 성실하게 협조하면 보너스로 쌀도 조금씩 주고 그래야 북한을 개선 시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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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4.06.07 06:11:23
북 도발에 말로만 하는 경고는 허공의 메아리에 불과하다 중요한 건 북 도발의 두배 세배 이상의 초강력한 응징의 행동 실천이 있어야 북 도발 잠재우고 전쟁 억제가 가능한 거다 우리가 도발에 말로만 해대니 북은 더욱 기고만장 하여 날뛰어 대는 거다 원점 타격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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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반대
2024.06.07 06:42:13
대북 확성기전술은 고도의 정략적이고 현실적인 전술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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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하늘
2024.06.07 06:21:16
대북방송금지는 북한의 적화통일을 돕는 이적행위다. 전쟁발발을 만든다 대북방송만이 평화통일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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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박
2024.06.07 07:14:27
대북방송은 협상대상이 아니다. 무조건 실시하여 감옥에서 배고픈 고통에서 살아가는 주민을 구해야 된다. 북한주민 스스로 일어나 자유를 찾도록 도와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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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강
2024.06.07 08:41:15
GP에 대북 확성기를 고정 설치해서 북괴가 도발 할때마다 대북방송을 지속적으로 해야한다, 도발 한번 할때마다 일주일씩 방송하는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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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6.07 08:01:59
김정은이 이노마는 지들끼리 살테니 놔두라더만 왜 우릴 찍쩝거리나.. 김정은 생각과 인민군 생각이 다르나? 쓰레기 다거둬서 남풍불때 돌려줘라.. 북에선 귀한것이다.. 거름도 모자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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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살기,청천
2024.06.07 07:53:45
확성기 방송 다시는 정치적 이용물이 되어선 안된다. 대북 안보 최대의 자산이다. 재개가 된다면 남북의 진정한 평화가 유지되었다는 국민적 공감이 있을때까지 유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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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애국
2024.06.07 06:43:54
확성기 방송은 2016년에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는데... 왜 북한은 안망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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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6.07 05:21:14
군은 국토방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북한이 오물투적을 하였다고 확성기틀어 북을 자극한다며는 긴장 마찰이란 남북관계가 평화를 위헤서는 바람직 스럽지 못한 행위이다 대화를 통한 평화를 국민들은 염원하고 있다 박정희 이승만 반공멸공승 구호로 국력낭비만 가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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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
2024.06.07 09:21:46
북한이 한국을 자기 시다바리로 알고 수시로 위협하며 조롱하고 때로는 손바닥 위에 손오공처럼 갖고 노는 현상은 100% 한국 스스로의 자업자득이다. 고난의 행국시기 삼백만을 굶어죽이는 극한상황에서 세습왕조 운명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촛불 신세였다. 그때 김정일 앞에 구원에 천사가 나타났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그것은 중공도 소련도 아닌 바로 휴전 상대국이자 북한의 주적인 한국이다. 이런 뻘짓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 한국내에 암약하는 수 많은 종북꾼들의 정치적 영향력 때문이다. 당시 한국정부는 김정일을 살려 준 것뿐만 아니라 막대한 외화를 국민 몰래 빼내 북한에 제공한 것으로 북핵 개발에 결정적으로 기여 했다. 그 핵이 지금 누구를 겨누고 있나? 한국이 만들어 준 북핵으로 한국은 목숨을 위협 당하고 있다.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현실인가? 그것도 모자란다고 문재인은 아에 휴전선 경계마져 포기하 버렸다. 이런 나라엔 개돼지 국민이 살고 있어 그런 미친 젓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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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인
2024.06.07 08:29:28
힘이 강한 자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이X명처럼 입으로만 평화를 외친다고 평화가 유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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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과같이
2024.06.07 07:53:09
햇볕정책과 소득주도성장 퍼주기위한 사탕발림 정책이다. 얄팍한 인기 영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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