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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현지시간) 평양의 금수산 영빈관에서 회담을 마친 뒤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서’를 들고 악수하고 있다. 평양= AP 뉴시스
북한과 러시아가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타방은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고 합의했다. 북한이 어제 공개한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의 내용이다. 아울러 새 조약에는 직접적 위협이 조성될 경우에도 곧바로 협상 채널을 가동하고, 방위력 강화를 위한 공동 조치들을 제도화하며, 우주·생물·원자력 등 과학기술 협력과 공동 연구를 장려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그제 서명한 새 조약은 과거 냉전 시절 북한과 옛 소련 간 조약의 ‘자동 군사 개입’으로 해석할 만한 내용이어서 1996년 폐기된 양국 동맹이 28년 만에 복원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새 조약 4조는 1961년 체결된 북-소 조약의 1조에 ‘유엔헌장 제51조, 조선과 러시아 법에 준해’라는 대목만 삽입했을 뿐 그대로다. 여기에 ‘위협 조성 시 즉시 협상’ 같은 조항도 추가했다. 그 내용상으론 한미 상호방위조약 수준을 넘는 동맹 관계를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조약 내용만으로 동맹의 복원이라고 평가하기는 이르다. 김정은이 ‘동맹 관계’를 강조했지만 푸틴은 ‘질적 격상’만을 얘기했다. 다만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왕따국가 간에 이해가 맞아떨어진 데 따른 편의적 의기 투합의 결과인 것은 분명하다. 당장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탄약과 미사일이 필요하고,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첨단 군사기술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북-러가 신냉전 기류를 타고 상호 군사협력을 구체화할 경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악영향은 불가피하다. 양국은 앞으로 반미, 반서방 동맹을 내건 연합 군사훈련 같은 도발적 행동에 나설 수 있다. 나아가 러시아의 침략전쟁에 북한이 무기 지원을 넘어 병력을 파견하거나, 한반도 위기 시 러시아가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러의 위험한 결탁은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어제 ‘엄중하고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지만, 한미동맹 강화와 국제적 공동 대응 같은 뻔한 맞대응으론 부족하다. 최근 한-러 간 상호 금지선 준수를 통한 안정적 관계 관리를 자신해 온 정부다.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레버리지(지렛대)를 적극 활용해 압박하는 한편 한중 관계에서 진영 대결의 틈새를 찾아내는 등 북-러가 위험한 선을 넘지 않도록 중층적 외교를 펴야 한다.
2024-06-21 09:18:33
우크라에게도 쩔쩔 매는 푸틴놈이 우리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고 있다! 저놈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우크라에 무기지원하라! 더 나아가서는 군사력을 파병할 준비도 하라! 푸틴같은 깡패놈에게는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답글0개추천1비추천02024-06-21 08:28:34
내로남불에 기초해서 기사 작성 금지. 남한이나 북한이나 여전히 냉전세력들이 판치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
답글1개추천0비추천02024-06-21 08:20:15
대한민국의 길은 국제사회의 정도를 걷는 것이다.이제 얍삽하게 눈치보는 나약한 외교적 자세는 버려야 한다.한국은 푸틴이후의 러시아를 대비해야한다.푸틴은 실질적으로 반러시아적 존재다...고종과 민비의 친러정책같은 뻘짓을 다시하면 안된다.대한민국은 해양세력의 편에서 미,EU일본과 함께 중,러,북의 옛 공산동맹세력의 남진팽창을 막는데 협업해야한다.무엇보다도 선결적으로 대한민국의 핵무장의 당위성을 미국과 EU등의 설득에 힘을 집중해야한다.대한민국의 독립변수로서의 독자성을 국제적으로 확립해야한다.쉽지않지만 가야할 길이다
답글0개추천8비추천02024-06-21 08:06:43
나토, 북러, 한미일이 진영간 결속을 다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도 살 궁리를 해야 하겠다. 핵배치를 전면추진하자. 경제적, 외교적 어려움을 견디며 북중러에 맞서기 위해 핵카드를 꺼내야 한다. 그래서 힘의 균형을 세워나가야 한다.
답글1개추천8비추천02024-06-21 08:04:32
하나마나한소리는 안하는게 낫다.
답글1개추천0비추천02024-06-21 06:37:24
러시아를적의로만들더니 꼴좋네.
답글1개추천1비추천42024-06-21 00:39:09
이미 러시아는 선을 넘었고 한국을 졸로보고 있다. 이번 기회에 우크라이나에 한국무기 지원과 이를 운용할 한국군 2~3개 사단정도 파병하여 러시아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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