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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폴란드 방산산업의 현황과 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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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5-26 | 국가 | 폴란드 | 작성자 | 강세나(바르샤바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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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방산산업의 현황과 기회 - EU의 국방비 감소 추세에도 폴란드는 지속해서 국방비 늘려 - - 혼자 힘으로 방산산업을 발전시키기에는 역부족, 해외 기업과의 협력 모색 중 - □ 경제위기로 국방비 감소 추세인 EU 회원국 ○ 폴란드는 지속해서 국방비를 증가시키는 NATO 회원국 중 하나임. 글로벌 경제위기로 특히 경제위기를 심각하게 겪는 유럽연합에서는 국방비를 동결 추세가 두드러짐. - EU회원국 중 국방비 지출이 가장 많은 국가는 영국, 프랑스, 독일임. 그러나 지난 10년간 이들 국가는 국방비 예산을 감축함(10% 미만). Sztokholmski Międzynarodowy Instytut Badań nad Pokojem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EU나 NATO 회원국에 속하는 31개 국가 중 18개 국가는 자국 군사적 목적의 지출을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국방산업, 특히 현대화 위해 투자 늘리는 폴란드 ○ 폴란드는 국방산업의 현대화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 국방산업에 대한 정부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데,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이 예산은 GDP의 1.95%에 맞먹는 규모임. 2009~2012년 폴란드 국방부의 군비 지출 추이 (단위: 십억 즈워티) 자료원: MoD ○ '기술 현대화 계획'과 '2013~2022년 폴란드 군사력 증강 프로그램'의 도입 - 폴란드 군대 현대화는 2012년 12월 11일 자로 서명한 '기술 현대화 계획'과 '2013~2022년 폴란드 군사력 증강 프로그램' 승인과 함께 시작됐음. 이 계획은 폴란드에 대한 위협(특히 폴란드 국경 침해 위협과 관련된 위협)은 상대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작지만 어떤 불시의 위협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함. 폴란드의 군사력 운영능력 개발을 위해 앞으로 기술 현대화가 이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목표가 될 것이며, 워싱턴 조약 제5조에 따르면 전쟁에 대비한 동맹국 결성은 의무적인 사항으로 규정함. - Tomasz Siemoinak 국방부 장관에 따르면 폴란드는 자국의 종주권을 항시 보호하고 동맹국을 지원하며, 위기에서 돕기 위한 현대적이면서도 숙련된 군사력을 보유함. 또한, 가장 최신식 무장상태를 갖추고 군비를 지속해서 증가시키고 있음. - 폴란드의 2013~2016년 국방비 지출계획은 약 42조2000억 달러 수준임. 이 국방비에는 기술을 현대화하는 목적으로 11조8000억 달러 즉, 전체 국방비 예산의 27.8% 수준의 지출을 포함함. 2017~2022년 국방비 지출계획은 85조 달러 수준인데, 이 역시 기술 현대화를 목적으로 10% 증가한 32조 달러 즉, 전체 국방비 예산의 37.3%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세움. 이러한 일련의 군사력 증감 프로그램을 통해 폴란드 정부는 12만 명의 군인을 육성할 계획임. (2만 명의 예비군 포함) ○ 군사경쟁력, 조사, 지원 부문에 기본 투자, 기동성, 비군사체제 지원 능력도 고르게 발전시킬 계획 - 2013~2022년 폴란드 군사력 증강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국방 부문의 경쟁력 획득, 조사, 활동지원을 포함할 것임. 기동성, 위기상황에서 비군사 체제 지원 능력 등은 고르게 발전시킬 계획이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함. 이 프로그램을 통해 폴란드 국방부문의 최상위 법을 발의함에 따라 실현 가능한 모든 국방부문의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하는 초석을 마련하게 됐음. - 또한, 군대의 기동성과 해군 능력을 강화시키는 데도 일조함. 특수목적의 군사력과 효율적인 물류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함. 군대의 안전을 보장하고, 미션 수행의 성공률을 증가시키면서 정보기술과 로봇공학분야에도 상당한 투자 증가가 예상됨. 현재까지 폴란드 국방부문의 주력 투자분야 (단위: 십억 즈워티) 자료원: ekonomia24.pl ○ 폴란드 군사력 현대화 프로그램의 지원 부문(자료원: mon.gov.pl) - 공중방어와 공습방어 시스템 - 전투 지원 헬기, 보안, VIP - 전쟁터 영상 및 명령 지원 시스템 통합 - 무인 정찰 시스템 및 정찰 공격 - 개별 장비 및 군인 무장상태 - 모의 시뮬레이션 - 항공 수송 - 로켓 및 대포 병력 현대화 - 휠 컨베이어 장갑차 - 대장갑차용 유도 미사일 - 해전 위협 투쟁 - 항공기 트레이닝 - 장갑차 군대와 기술부문의 현대화 ○ 폴란드, 자국 힘만으로 국방산업을 발전시키기에는 어려운 상황 - 폴란드 국방부는 10년 안에 새로운 방어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1000억 즈워티 이상을 지출할 계획이며, 이에 외국 기업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을 구상 중임. 폴란드 정부는 대규모 보안 프로그램을 자국 힘으로 구축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함.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폴란드 글로벌 기업에서조차 경제위기로 투자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음. ○ 폴란드 최대 방산기업 Bumar 사, 2013~2014년 적극적인 R&D 투자 및 외국 기업과의 협력도 늘려나갈 계획 - 폴란드 최대 방산기업인 Bumar 사도 위기가 있었으나 작년부터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투자를 늘려나갔다고 전함. Bumar 사의 대표 Krzysztof Krystowski에 따르면 올해는 R &D에 전년 대비 1억 즈워티가 증가한 3억3690만 즈워티(1억500만 달러)를 지출할 예정임. 2014년에도 R &D 부문에는 4억 즈워티 이상 투자할 계획임. - Bumar 사의 대표 Krzysztof Krystowski는 ‘The Future of European Defence’에서 Bumar 사는 해외 파트너와의 협력에 개방적이며, 앞으로 사업영역을 넓혀나가는 데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밝힘. 폴란드 군사력을 현대화해 나가는 많은 부문에서 예를 들면, 중장거리 미사일 방어 또는 공습 방어의 경우 폴란드 기업들은 현장에서 필요한 요구를 수용해 반영할 만큼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해군의 경우에도 폴란드 조선소는 최신식 군함 축조, 특히 무장과 추진력 부문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아직 보유하지 않음. 따라서 2013~2022년 폴란드 군사력 증강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부문에서 협력할 외국기업을 찾고 있음. Bumar 사의 매출 추이 (단위: 십억 즈워티) 주: *는 예측치 자료원: Bumar ○ 폴란드 국방산업으로의 진출기회 - 현재까지 폴란드 시장에 한국 기업의 진출은 미미한 상황임. Geo-Cross(GPS, 차량용 DVR), Illumiglow(화학 전등) 등의 한국 기업이 폴란드 시장에 진출했으나 대규모 거래는 아님. - 폴란드는 EU 회원국으로서 국방부문에서도 기본적으로 EU 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예를 들어 군수물자 구매의 공동시장 준수의무 등임. 이는 대규모 구매는 입찰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유럽위원회에서는 폴란드 군대의 현대화에 대한 투자에 주목함. 유럽 안보방위청 EDA의 부대표 Gen Adam Sowa는 유럽 방어지침에 의해 도입된 무기 자유시장 거래의 원칙은 폴란드 무기산업을 개방하는 데 기회가 됐다고 강조함. - 기술서비스의 개선과 공개입찰을 통한 제조사의 경쟁은 궁극적으로는 방산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함. 또한, 해외 기업과의 협업은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 따라서 폴란드에도, 외국 기업에도 폴란드 방산산업에서의 양자 간 협업은 꼭 필요한 상황임. 상호가 윈윈할 좋은 기회이므로 EU 공개입찰 사이트 및 폴란드 조달청, 현지 기업과의 접촉을 통해 협업기회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함. 자료원: MoD, ekonomia24.pl, Bumar, 코트라 바르샤바 무역관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