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사설
[사설] 집값도 가계빚도 못 잡는 갈팡질팡 대출 정책, 무능 아닌가
조선일보
입력 2024.07.05. 00:20업데이트 2024.07.05. 00:47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7/05/DFG5AYIWUJFE3OSFJROHK2OUX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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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성 주택 대출을 늘려오던 금융 당국이 5월 중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5조원 이상 급증하자 갑자기 은행 팔을 비틀어 대출 물꼬를 조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연 2%대로 떨어졌던 주택대출 금리가 다시 3%대로 올라섰다. 한쪽에선 대출을 늘리면서 다른 쪽에선 억제하는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경착륙을 막겠다며 지난해부터 각종 저금리 주택 대출을 연 30조~40조원씩 공급했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를 당초 이달부터 2금융권까지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9월로 늦추기도 했다. ‘영끌 빚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정책을 연기한 것이다. 정부는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대출 규제를 두 달 늦춘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될 리는 없다. 그러더니 며칠 뒤엔 부동산 자금 공급을 막는다고 은행 대출을 조이고 있다. 갈팡질팡이다.
부동산 연착륙과 가계부채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라면 최소한의 일관성은 있어야 한다. 정부의 엇박자 행보는 정책 불신을 초래해 정책 효과를 반감시킨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금리가 여전히 높아 갭 투자나 단기 투자를 노리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지만, 정부의 경고가 시장에선 먹히지 않고 있다. 2030 세대가 막대한 빚을 내 아파트를 사는 현상이 다시 고개 들기 시작했다. 집값 상승 기대감에 서울 아파트 값이 13주 연속 오르면서 올해 1~5월 중 서울의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중 30대가 1년 전에 비해 70% 급증했다.
20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인데, 정부는 부동산 연착륙과 가계부채 억제라는 엇갈린 목표 앞에서 갈지자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모순된 정책 과제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부의 고민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난제를 풀라고 존재한다. 지금으로선 무능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작살잡이
2024.07.05 03:27:30
우리나라에서 유능한 정부는 박통 때와 전통 때 뿐이었다. 박통과 전통 덕분에 지금도 먹고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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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7.05 05:09:25
급하게 서둘지 말고 정확히 해라 정치권 눈치보지말고 근본적인 대책입안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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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77
2024.07.05 02:47:53
이걸 이제야 알았네~ ----- 당연 무능이죠 ! ~~~~ 이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몇년 수십년을 하락시킬 주범입니다. ~~~ "윤석열 정권이 끝나갈 것 같으니 조선일보가 적나라하게 고발하네요." ~~~~ 조선일보가 분위기를 가장 잘 파악하는데 정통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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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7.05 05:58:22
왜 조선일보는 윤정권을 몰아부치는지 문정권때는 우호적였었는데 그렇케하고퍼서한 정권어디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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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2024.07.05 05:49:55
전임정부가 싸지른 것들 치우느라 어쩔수 없다. 어지간히 싸지른게 아니기 때문이다. 살상가상 힘도 없다. 일관성이 있으려면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결국 단기적인 대응밖에 대책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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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7.05 06:57:13
노태우정부부터 제대로된 정책피는 정부 보지못했다.. 인재는 다들 어디로 간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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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스티요
2024.07.05 07:24:58
이 또한 전 정부 탓이라 하면 됩니다. 다 전 정부가 못해서 그러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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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7.05 08:09:17
뭉가가 싸지른 똥 때문이다. 윤정권 탓하지말고 하루빨리 文李曺단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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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7.05 08:03:14
양산골개버린 뭉가 강점기에는 뭉가에게 가장 우호적이었던 조선일보는 뭉가가 싸지른 것들 치우느라 어쩔수 없는 윤정권을 왜 이렇게 몰아부치는지...이해불가. 제대로 된 정책은 박정희前대통령의 새마을운동, 전두환前대통령의 삼청교육대의 봉체조 뿐이다. 그 덕으로 가장 경제적으로 탄탄한 정부가 됐다. 너무 물러터진 리더십으로는 안 된다. 이 나라에는 지금 더불어공산당이 공산주의식 포퓰리즘으로 날뛰고 있다. 윤정권만 무능하다고 탓할 일 아니다. 하루빨리 文李曺 공산주의자들을 깜빵에 보내는 게 이 나라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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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7.05 07:12:51
정책이란 군대로 말하면 전략과 전술 중 전략에 해당되는데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되니 시장에서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 지고 그 효과가 미미한 것이 아닐까? 거시적 국정 운영에 맞게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만이 해결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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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리
2024.07.05 06:35:31
글쎄, 누가 더 무능할까? 문재인정부일까, 윤석열정부일까?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네. 가계부채 많아 나라 망한다더니 이 정부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 그러면서 문재인 탓만 해. 두 무능정부 때문에 나라 장래는 어찌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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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99097123
2024.07.05 07:46:38
문제인의 유지 하는 대출 이것을 압력을 제거 하는 길은 야대 여소을 극복하는 길이지만 그것을 못한 국민이 이런 대출의 원한 것이 아닌가 이 정권은 절대 벗어 나지 못할 것이다 . 야대 여소의 길에서는 대출 강화 하는 길만 있을 테니까 말이다. 이것이 문재인의 유지하는 대출이지 않는가. 야대 여소의 길일 뿐이지 않는가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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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07.05 06:33:19
[국회 기획재정원회의 역할과 책임] 위원장 및 소속 위원들에게 원인 진단 및 처방은 없는지 물어보자. 인터뷰 및 의견조회를 통해 그들의 관심도와 역량을 파악해보는 것이 조금이나마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것 같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의사결정의 원칙과 절차를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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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yum
2024.07.05 08:50:08
금리를 높게 올려야 할 때 제대로 높게 올리지 못하니 이 꼴이 난 것이지! 하여튼 우리나라는 원칙과 소신없는 정치인들이 원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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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나하자
2024.07.05 08:17:53
애 낳는다고 대출 해 주고 돈 주면 부동산만 올라가지. 그런 식의 지원이 사실은 위험하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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