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아파트 값 안정을 목표로 한 8·31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사라졌다. 정부는 8·31 대책을 입안한 공무원들에게 훈장까지 줬지만, 이 대책의 목표와 반대로 강남권 아파트 값만 더 오르고 다른 지역은 보합세에 머물러 양극화 현상만 심해지는 등 시장은 거꾸로 가고 있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와 한국부동산정보협회 조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 아파트 값은 10일 현재 8·31 대책 발표 당시보다 평균 6.6% 올랐다. 같은 기간 이 지역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값도 7.8% 뛰었다.
특히 이번 주 들어 강남권 아파트 값은 전주보다 1.31% 올라 8·31 대책 이후 주간 기준으로는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반면 노원구(8·31 대책이후 1.3% 상승)나 도봉구(1.2%) 등 강북권은 보합세에 머물렀다.
또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위한 추가 대책을 이달 말 내놓겠다고 하자 다른 아파트 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 대신 교육 여건이 좋은 양천구 목동의 일반 아파트나 입주를 앞둔 강남권 아파트 분양권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내년 1월 입주하는 송파구 잠실동 주공 4단지 재건축 50평형의 입주권은 최근 보름새 2억원 올랐다.
이처럼 강남권 등 인기지역 집값만 많이 오른 것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ㆍ보유세 강화로 외곽의 집을 팔고 인기지역 집 한 채만 보유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재건축 규제로 강남권 아파트의 희소성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속속 거둬들이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부동산정보협회 관계자는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골자로 한 2003년 10·29 대책 때보다 지역별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보유세 중과를 통한 단기 수요 억제가 뼈대인 8·31 대책이 적어도 지금까지는 실패한 셈”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이익 환수와 규제 방안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재건축 대상의 대표격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의 값은 8·31 대책 발표 당시(8억5000만원선)보다 2억원 이상 올랐다.
석사공인 김선옥 사장은 “재건축 규제 등에도 불구하고 집주인들 사이에선 언젠가는 재건축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큰 것 같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와 중개업자들은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강남권 집값 오름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조주현 원장은 “강남권 재건축을 무조건 억제만 할 게 아니라 공급 확대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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