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동틀무렵]

2차 미북회담을 앞두고 온갖 설이 난무한 가운데 제재 완화 스몰딜 설이 흘러나오면서 그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듯한 북핵 사태가 만약 이렇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가장 위험하고 힘든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단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테스트를 원하지 않을 뿐"이라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15일 한 발언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북의 스몰딜 작전 즉 쪼개기 전략은 비핵화보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이벤트 등 핵심을 향하는 척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겉으로 돌면서 순차적이란 명분을 앞세워 몇 개로 나눠 협상하는 일종의 지연 전략으로 가면서 제재 완화를 만족할 수준으로 유도해 가는 이런 작전이 아닌가 

제재 완화와 평화체재 교환이라는 것이 김정은이 비핵화란 약속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라면 그것은 북한 비핵화와 완전히 멀어지는 전략이다 김정은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전략이 어디 있을까 북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미국 주류사회의 시각이다 그간의 북을 경험한 토대에서 나온 이 말은 북의 전략을 훤히 드러다 보고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미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방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 일행 면전에서 북한을 믿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로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해 UN이 제재 국면에 돌입하기까지의 강력한 대응 기조 즉 평양을 때리고 김정은의 목을 딸 듯한 태세를 취했을 때 다급한 북이 금방이라도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처럼 보인 분위기가 북해에 직면한 당사국의 대통령인 문재인의 필사적인 제재 완화 노력과 느슨해진 트럼프의 전략으로 다급했던 상황이 완화되고 그사이 김정은은 수시로 중국을 들락거리면서 시진핑의 절대적 공조를 얻어내고 러시아의 후원을 담보하는 외교 성과를 내면서 김정은이 원하는 국면으로 와버린 것인데 이제 북한 비핵화는 무력으로 완전히 파괴하지 않으면 물 건너 간 게 아닌가 할 만큼 상황이 어려워진 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트럼프의 북핵을 대척점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WP (워싱턴 포스트지)는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이 쓴 "의회가 북한에 대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하다"제목의 칼럼을 통해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의 조언을 받고 오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사안이다

이런 가운데 2차 미북회담을 앞둔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의 미사일만 무력화하면 김정은을 풀어줄 듯한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는 치명적이 아닐 수 없는 장면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북핵 완전 폐기와는 거리가 멀어져 가는 듯한 이 현상에는 트럼프의 오락가락한 전략 실패에 기인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을 죽일듯한 강력한 기조를 취하다 갑자기 칭찬 모드로 갔다가 그리고 의심하다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에서 트럼프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그 얕은 전략이 노출되면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당초의 목표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북한의 국력차이는 말로서 표현 불가할 정도로 비교가 안 되는 차이다 만에 하나 김정은의 오판으로 미국에 덤비기라도 한다면 미국은 약간의 상처를 입을 것에 비해 김 씨 왕조의 체제는 완전한 멸망을 가져온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현실이다 미국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국가로 자타가 공인하지만 북한은 며칠간 버틸 능력도 자금도 없는 집단이란 것이다

이 단순한 이점을 활용할 기회를 상실한 트럼프는 문재인을 앞세워 틈새를 노린 김정은의 전략에 속고 유린당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의 북이 핵 보유국이 되고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북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안보는 바람 앞에 촛불이 돼 견제란 막이 없어져 무너지고 그렇지 않아도 재앙으로 흐르고 있는 경제는 암흑시대로 접어들어 대한민국이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위중한 사태를 맞은 대한민국은 지금 5.18 광주를 필사적으로 지키기 위한 기득권 전쟁이 한창인데 정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주류들의 이 행태로 봐서는 폭망 한 현실의 책임을 묻는 돌팔매로 죽임을 당해도 정신 차리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信望愛]

문재인과 트럼프를 같이 쓸어버리는게 가장 좋은 해결책일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