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작년 12월 2일 동부지검에 고소한 업무상배임죄가 피의자 중 한명이 사건이송 신청으로</P>
<P>올 1월 3일 북부지검에 배당되어 수사를 시작했는데 아직 까지 고소인 조사를 받지 못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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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소인 입장에서 답답한 마음에 진술서들 5번 보내고 변호사 의견서도 1번 보냈지만</P>
<P>3월 안에는 처분을 내린다 말로 했고 4월도 벌써 중후반으로 접어 들었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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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언론사 취재 기자가 왜 고소인 조사를 안했냐고 질문을 하면 고소인이 진술서를 워낙 자세히</P>
<P>작성해서 보냈기 때문에 따로 부를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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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소인 진술서가 워낙 자세히 작성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인지</P>
<P>아님 자세히 작성은 되어 있으니 쓰레기 수준의 진술로 생각했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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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래서 고소인을 불러서 자세한 사건내막을 들어 달라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P>
<P>진정도 했던거구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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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공정한 수사를 위해 대질신문도 꼭 해달라고 탄원을 한 것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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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제 사건은 아주 쟁점도 간단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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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제 회사의 사외이사(등기이사, 스톡옵션 액면 5천만원 계약한 자)가 제 회사의 제품을</P>
<P>카피해서 만든 짝퉁을 고객사에 정식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고 시내 호텔에서 대대적인 신제품 발표관련</P>
<P>홍보행사도 하였는데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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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 사외이사는 제 회사의 협력업체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고 그 회사의 오너는 제 회사의 제품이</P>
<P>돈이 되니까 갖고 싶어서 제품을 카피할 수 있도록 제 회사의 미국법인 연구진을 매수하였습니다.</P>
<P>(제 회사의 제품은 소프트웨어라서 연구진만 매수하면 카피는 무척쉽습니다)</P>
<P>미국 연구진도 제 회사의 등기이사들 이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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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런 혐의를 입증할 사외이사 이름이 박힌 짝퉁제안서와 호텔 세미나 안내장 또 그들이 신문에 홍보한 기사들을</P>
<P>증거로 제출했는데 업무상 배임 혐의 입증이 어렵나요?</P>
<P>(물론 다른 배임혐의도 많고 입증할 증거들도 많지만 글이 길어지니까 생략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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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이렇게 명백한 배임죄를 저지른 자들이 이사회를 강행하여 저를 해임 시키고 곧바로 회사의</P>
<P>은행대출금을 연체 시켜서 회사의 연대보증인에게 빚을 뒤집어 쓰게 만들었습니다.</P>
<P>(등기소에선 이사들이 배임을 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으니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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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수십억의 빚쟁이를 만들어야 소송할 엄두를 내지 못할테니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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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외 이사의 오너 사장을 상대로 배임교사와 사기혐의로 지난 3월 말 중앙지검에 고소 후 별도의</P>
<P>수사 지휘로 현재 까지는 고소인 조사도 꼼꼼하게 잘 받았고 진행이 순조롭게 되고는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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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관련기사</P>
<P><A href="http://economysegye.segye.com/articles/view.html?aid=20110318001445&cid=7113010000000">http://economysegye.segye.com/articles/view.html?aid=20110318001445&cid=7113010000000</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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