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기사정리...

[개벽은 온다]

 

부시“大選 진다면 이라크戰 벌 받는것”

CNN 출연 밝혀

워싱턴=허용범특파원 heo@chosun.com

입력 : 2004.08.13 18:18 27'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2일, 오는 11월 대선에서 미국인들이 그를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이라크전에 대한 ‘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저녁 CNN방송의 ‘래리킹 라이브’에 로라 부시 여사와 함께 출연, 이같이 말하면서도 “이라크전 결정은 옳았다고 믿으며, 대선에서 이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시 대통령은 사회자 래리킹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쿠바 피그만 침공에 실패한 뒤 벌을 받았다”고 하자 말을 끊으며 “나도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한 시간에 걸친 이 인터뷰에서 “미국은 4년 전보다 안보와 국내 문제에서 절대적으로 더 나아졌다”고 주장하면서 재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특히 존 케리 민주당 후보가 6개월 후부터 이라크에서의 병력 철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그것은 적군에게 6개월 하고 하루만 기다리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부시 대통령은 4년간 임기 중 가장 실망한 것은 “워싱턴 안의 신랄함”이라며, 하지만 그는 자신에 대한 공격에 대해 생각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나에 대해 걱정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케리 46%…부시 역전부시 48%·케리 46%…부시 역전

워싱턴=연합뉴스

입력 : 2004.08.14 03:40 23'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업무 수행 지지도가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으며, 대선 경쟁자인 민주당 존 케리 후보를 48%대 46%로 2% 포인트 표차로 앞선 조사결과가 나왔다.

13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9~11일 전국 성인 1천17명 을 상대로 한 부시 대통령 업무 수행 능력 지지도가 51%로 나타나 지난 4월 52%를 기록한 이후처음으로 50%를 넘었다.

반면 부시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도는 지난 1일의 49%에서 46%로 낮아졌다.

부시 대통령에 대한 업무 수행 지지도는 지난 5월 46%로 가장 낮았으며 통상 현직 대통령의 업무수행 지지도가 50%를 넘으면 재선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어서 부시 대통령의 대선가도에 다시 파란불이 켜진 셈이다.

갤럽은 과거 빌 클린턴, 로널드 레이건, 리처드 닉슨, 린든 존슨,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재선을 위한 선거에서 6월중 업무 수행 지지도가 50%를 넘어 재선됐다고 밝혔다.

USA 투데이는 부시 대통령에 대한 이같은 평가를 “ 미국인들이 아직은 케리 후보만큼 비관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투표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갤럽 조사에서 부시 대통령이 48%, 케리 후보가 46%, 무소속의 랠프 네이더 후보가 3%로 각각 나타나 부시대통령이 다른 여론조사에서 지난달 말 민주당 전당 대회후 5~7% 포인트차로 케리후보에게 밀려왔던 것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4% 이다.

美, 日에 조기개헌 압력

군사적 제약 제거시킨 후 안보리 상임국 진출 희망

도쿄=정권현 특파원 khjung@chosun.com

입력 : 2004.08.13 18:16 39'

일본에 대한 미국의 개헌 압력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12일 “일본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해선 헌법9조를 ‘음미(吟味)’할 필요가 있다”며 전쟁포기와 전력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일본 헌법 9조의 개정을 촉구했다.

파월 장관은 이날 미국 내 일본 기자들과 가진 회견에서 “일본 헌법 9조가 2차대전의 경험에서 만들어진 것이나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지려면 헌법9조는 거기에 비춰 음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파월 장관은 내정 간섭이라는 비판을 감안한 듯 ‘개헌’이라는 직접적인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음미(吟味)’라는 표현으로 사실상 개헌을 촉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에는 아미티지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미국을 방문한 일본 자민당 고위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 9조가 미·일 동맹관계의 저해 요인”이라며 개헌을 촉구한 바 있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미국은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면서 “상임이사국은 국제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일본의 상임이사국 가입은 어렵다”고 주장했었다.

일본 언론들은 미 행정부 고위관리들이 잇따라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과 개헌을 연결짓는 발언을 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미국 정부는 일본 국내의 일부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헌법 9조 개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치(每日) 신문은 “일본이 군사적인 국제공헌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미·일 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친미국가’ 일본을 가입시켜 미국의 유엔외교를 유리하게 전개하겠다는 미국의 속마음이 반영된 발언”이라고 풀이했다.

“일본은 동반자” “미국은 후견인”

돌아온 군사대국 日本

下 굳건한 美·日동맹

입력 : 2004.08.12 17:55 46' / 수정 : 2004.08.12 18:03 05'

	▲ ●로버트 두자릭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 ▲만 43세 ▲하버드대 졸업. 예일대경영학 석사 ▲뉴욕 런던 도쿄 마드리드 금융계 근무 ▲저서 ‘Korea After Unification(2000)’ 등 ▲일본경제산업연구소 객원연구원 겸임

"북한·중국에 대한 두 나라 생각 일치… 駐日미군 갈등 없어"

美 한국인 대부분은 미국이 한국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미국과 한·일 양국관계의 불균형에 기인한 것이다. 한국 국민들은 미국과 한국의 과거 군사정권과의 관계, 광주에서의 학살 그리고 주한미군과 관련된 마찰 때문에 한·미관계가 좋지 않다고 여기는 것 같다.

대국인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국보다는 평등하다. 미국은 1945년 일본의 군국주의를 패망시켰고, 일본인은 미국과 일본 제국주의를 동일시하지 않았다. 주일미군과 일본 국민 간 갈등은 한국만큼 첨예하지 않다. 주일미군 대부분이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오키나와에 주둔하기 때문이다.

반면 주한미군은 한국의 중심부에 주둔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또 미국행 비자를 받는 과정에서 반미 감정을 가지게 된다. 반면 일본인들은 미국 방문 때 비자가 필요치 않으며 이는 한·일 간의 차이를 유발한다.

한국인들은 또 미국에 비해 북한에 대한 시각이 수용적(benign)이다. 그 결과는 미국에 대한 불만이다. 한국인들은 미국의 강경한 자세가 북한의 유화적 정책을 거부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일본인 납치와 미사일 개발에 대해 일본인 대부분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다. 그 결과 미국과 일본은 북한문제로 갈등을 겪지 않고 있다.

아시아 안보에 관한 이견도 존재한다. 많은 한국인들이 ‘북한 중국 러시아는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반면 일본은 북한 중국이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일본은 미·일동맹이 일본의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중국의 존재를 우려하며, 일본을 필수적인 동반자라고 생각한다. 그 때문에 미 정책 입안자들은 과연 한국이 중국문제와 관련해 신뢰할 만한 동반자인지 의심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미국은 김대중 노무현 전·현직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너무 유화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한국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인지 의심케 한다.

한국 국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은 미국의 관심이 중동에 쏠려 있다는 점이다. 동아시아나 한국이 우선 과제가 아닌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이 이라크전에 차출되는 현실을 알아야 한다. 아이로니컬하게도 강경파 부시가 카터 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이어받아 수행하고 있음을 한국인들은 알아야 한다. 이라크전 때문에 미국은 사실상의 유화정책을 취할지도 모른다. 이는 한국 정부가 원하는 사항일 수도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은 장기적으로 한국에 타격을 가할 것이다.

"유사시 美에 의지… 자위대 해외 파견 安保보험 드는 것"

	▲ ●모리모토 사토시 타쿠쇼쿠대학 교수 ▲만 63세 ▲방위대학교 졸업 ▲방위청 근무 ▲주미 일본대사관 1등서기관 ▲외무성 정보조사국 안전보장정책실장 ▲노무라 종합연구소 주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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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같은 일본의 활동은 모두 미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미·일 동맹의 중요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일본 입장에서 보자면, 그동안 미·일 동맹관계의 실무협상은 “일본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미국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일본의 노력으로 점철돼 있다. 이는 미·일관계가 대등한 관계라기보다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을 방위해주는 ‘편무적(片務的)’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외교의 큰 축은 유엔을 중시하는 ‘유엔외교’가 중심이 돼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국가의 안전보장문제다. 일본은 국가안전보장만은, 미·일 동맹과 스스로의 전력을 통해 유지해 왔다.

이는 일본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 때문이었다. 동아시아는 경제적으로는 국제협조와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고 있지만, 각국의 국익과 이권은 경합하고 있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대량살상병기를 개발·배치하고 있고, 일본을 적대시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다. 또 발전하는 중국의, 강화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패권주의와 대만통일이라는 문제도 있다.

	▲ 59년 전 일본은 미국에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으나 지금 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우방이 됐다. 사진은 2003년 5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자신의 텍사스주 목장을 방문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를 트럭에 태우고 직접 운전을 하고 있는 모습. /조선일보DB사진

이 때문에 현재 일본이 예상할 수 있는 긴급사태는 중국·대만 관계와 한반도의 긴장·충돌이 일본에 파급되는 경우, 일본의 섬이 점령되는 경우, 북한의 무력침공이나 무력위협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와 관련, 유엔안보리에서 일본을 지원하는 결의가 채택되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

결국, 일본 입장에서는 유엔을 믿기보다는 미·일 동맹의 신뢰성을 높이고, 주일미군기지를 유연하게 운용해서 유사시에 일본의 방위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전보장에 있어 불가결한 조치다. 일본이 최근 유사법제를 정비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미·일 동맹을 위한 법적인 틀을 만들기 위한 측면도 있다.

또, 일부 국내외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하는 것도 역시 미·일 동맹을 중요시하는 데서 나온 결정이다. 평상시부터 미국이 주도하는 ‘주요국 연합’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두는 것이 일본의 안전보장에 대해서는 중요한 ‘보험’ 역할을 해 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