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방송통신위원회 해산(해체)을 제안합니다

[이군배]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제5기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3대 목표 및 12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내용은 모두 국민을 위한 것들이라지만, 그 속에 있는 “수신료·방송 광고제도 개선” 내용을 보면, 국민위한 정책 과제가 아니다.

방통위의 계획대로라면, 현 TV수신료 2500원(월)→4000원(월) 정도로 인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현재 꼼수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중간광고가 법적으로 허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는 얼만 전 KBS사장이 요구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지금 전 국민은 코로나로 1년째 피를 토하는 고통을 인내하며 어려움을 참고 있다. KBS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어렵고 힘들다. 풍수해로 재난이 발생하면, 받던 TV수신료도 면제해 주는 것이 도리인데, 이러한 시국에 TV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벙통위는, 국민의 어려움은 보이지 않고, 지상파방송사의 어려움만 보이는 것인지 묻고 싶다.

해서 이참에 제안을 해본다. 20년째 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도무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겠다. 오히려 없었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지상파방송사의 어려움만 보이는 방통위라면, 차라리 '방송통신위원회→지상파방송위원회'로 역활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이참에 방통위를 해산(해체)할 것을 제안해 본다.

[박치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형석[퐁당]]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청와대 청원을 하신다면 적극 홍보 하겠습니다.

[이군배]

저도 마음은 굴뚝 같지만, 사실 청와대에 청원을 해서 20만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고 해도, 그 어떤 조치가 가해질 가능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와대에 청원을 하면,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서, 카페 회원님들만이라도 이번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방통위에 대해 알았으면 해서, 이러한 글을 올린 것입니다.

[추승곤]

미디어의 형태가 많이 변화되고있는 시대입니다.
보편이라는 말 때문에 공영방송을 기존 운영방식으로 고집한다면 모든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합니다. 이제 공중파방송사도 시장에서 알아서 살아남아야할겁니다.
시청료 인상만이 대안이 절대 아닌것이죠.

[이군배]

공감합니다. / 다만, 지상파방송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결국 지상파의 첫 변화의 시도는, 정치권으로부터 완전 독립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상파방송의 민영화는 필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OTT시대에 부흥하기 위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것 하나 쉽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는 다면, 지상파 HD/UHD방송이 라디오처럼 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입니다. 지상파방송사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민성기2]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의 역활도 못하면서 요금 강제징수부터 요금인상까지 가지가지합니다. KBS안본지가 1년도 넘는것 같은데... 정치색짖어지는 공영방송들 각성해야 합니다. 진정한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으로.

[김현철(노니는곰)]

방통위의 가장 큰 문제는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수신자이나 납세자인 국민들 입장에서 전혀 생각을 않하니 모든 내놓는 정책이라는 것이 하나같이 쓰레기 수준이라 생각됩니다. 공영방송은 진짜로 사용자 중심의 방송이 공영방송입니다. 공급자 입맛에 맞는 방송이 아니라구요.. 세금이 쓸데없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위원회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