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2)문에서 갑 교회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와 관해서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이익형량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모든 종류의 쟁송취소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논리인가요? 예를 들면 경업자소송에서 원고가 상대에 대한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때 그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본안판단에서 그 처분을 취소할 필요성과 취소하지 않을 때의 공익상 이익을 이익형량해서 결론을 내리게 되는거 아닌가요?<br>감사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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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판례에 따르면 그렇다고 합니다. 물론 판례의 태도가 정답은 아니므로 다른 논지를 펼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