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UHD방송 전국망 구축을 재허가 조건으로→지상파방송사는 환영한다

[이군배]

국내 한 IT언론이 아래와 같은 기사를 실었다.
(클릭)지상파 UHD TV 전환 협의체 구성한다…재허가 취소 `초강수`
 
먼저 이 기사는 지상파 UHD방송 전환에 대한 것부터 잘못 알고 있다. 즉, 기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상파 HD방송을 UHD방송으로 전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였는데, 지상파 UHD방송은, 2017년 5월 30일 지상파 UHD본방송이 실시가 되면서, 지상파 HD방송을 UHD방송으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를 한다고 천명을 하였다.
 
헌데 이제 와서 무슨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방통위가 지상파 UHD방송에 대한 전국망 구축이 안 되면, 재 허가를 취소한다는 '초강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일 지상파 UHD방송 전국망 구축 미비로 재 허가를 취소한다면, 지역 지상파방송사들은 반길 것이다.

즉, 전체가구의 0.5%도 보지 않는 지상파 UHD방송을 굳이 실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HD방송조차도 해마다 시청자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지상파 UHD방송에 대한 재 허가를 방통위가 취소를 해준다면, 지역 지상파방송사들에겐 오히려 득이 된다.
 
이러한 현실은 아래 도표를 보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지상파 UHD방송 추진 일정

2014년 5월	본방송에 준하는 지상파 UHD실험방송 실시(DVB-T2)
	주파수는 700MHz대역을 임시로 배정해 주었고, DVB-T2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임으로 정해서 실시
	삼성-LG, DVB-T2내장 4K UHDTV 출시
2014년 10월	TTA, DVB-T2방식을 지상파 UHD방송 잠정 표준으로 제정
2015년 7월	700MHz 주파수 대역중 30MHz폭(5채널) 지상파 UHD방송용으로 확정
2016년 5월	TTA, ATSC 3.0을 지상파 UHD방송 표준으로 변경 제정
2017년 3월	삼성-LG, ATSC 3.0내장 4K UHDTV 출시
2017년 5월	지상파 UHD본방송 실시(ATSC 3.0)→KBS1/2, MBC, SBS(수도권)
	EBS UHD방송은 2017년 9월 실시→현재까지 미 실시
	지상파 UHD방송은, 지상파 HD방송을 UHD방송으로 전환→2027년까지 전환
	지상파 UHD방송은 지상파 HD방송과 동일하게 실시
	지상파 UHD방송 전국 확대 실시→2021년→2023년으로 연기
	지상파를 통한 세계최초 UHD(4K)방송 실시
2021년 12월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 방안 마련→활성화 방안이 아닌, 지상파 UHD방송 전국 확대 실시를 2021년에서 2023년으로 늦추고, UHD콘텐츠 제작 비중도 2년 늦추어 진행
2024년 3월	☞7(10)년된 지상파 UHD방송의 현실  *지상파 UHD방송 시청가구 : 0.5%내외 *지상파 UHD방송 수신기 보급률 : 50%이상 추정(삼성-LG 년간 국내 판매량 기준) *지상파 UHD방송 실시 방송사 비중 : 52.83%(총 53개 지상파방송사중, 28개 지상파방송사가 UHD방송 실시) *지상파 UHD방송 송신소 비중(HD방송 대비) : 6.8%   HD방송 총 송신소 764개소, UHD방송 51개소→이중 24곳이 수도권(47%)에 집중

▶지상파 UHD방송 시비스 지역

실시	방송방식	서비스 지역/중계소 수	서비스 방송사	특기사항
2014년 5월	UHD실험방송 (DVB-T2)	수도권 일부	KBS1, KBS2 MBC, SBS	삼성-LG가 관련 TV수상기를 판매하여, 사실상 본방송 수준
2017년 5월	UHD본방송 (ATSC 3.0)	수도권 24개소	KBS1, KBS2 MBC, SBS	수도권 비중 : 47%
2017년 12월	"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17개소+강릉‧평창 6개소=23개소	KBS1, KBS2 MBC, 지역민방	수도권+5대 광역시 비중 : 80.4%
2022년 3월	"	제주 2개소	KBS1, KBS2	시군 비중 : 19.6% 2017년 이후 UHD 전국 확대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
2023년 9월	"	전주‧청주 2개소	KBS1, KBS2

▶지상파 UHD방송 실시 현황 & 시청가구 비중(2023년 11월 17일 기준)

구분		KBS1	KBS2	EBS	MBC	지역민방	계
방송사 수	HD방송	20	1	1	20	11	53
	UHD방송 /비중	12	1	0	8	7	28
		60%	60%	0%	40%	63.6%	52.83%
송신소 수	HD방송	389	KBS1동일 전국 단일	KBS1동일 전국 단일	239	136	764
	UHD방송 /비중	22	KBS1동일 전국 단일	미실시	15	14	51(24곳이 수도권→47%비중)
		5.65%		0%	6.3%	10.3%	6.8%
UHDTV 보유 비중 (삼성-LG)		50%~ (2017년~ 삼성-LG 연간 UHDTV 판매 대수 기준)
지상파 UHD방송 시청 가구 비중		0.5% (지상파 HD방송 직수율 : 2% / 2023년 기준)

결국 방통위가 재허가 취소와 같은 진짜 '초강수'를 둔다면, 수신환경이 미비한 방송사에 대해서 재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으로 가야할 것이다. 즉, 지상파 UHD방송에 대한 전국망 구축도 중요하지만, HD방송처럼 수신 커버리지만 되면(실제는 난청), 재 허가를 해주는 지금과 같은 방식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지상파 HD방송을 안테나로 직수신 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전체가구의 2%밖에 안 된다. 이것도 대다수가 아파트 공청망을 이용한 시청이라는 점에서, 실제 안테나로 지상파방송을 시청하는 가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결국 전체가구의 97%이상이 수신환경 미비로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 HD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것이다.
 
해서 지상파 UHD방송에 대한 전국망 구축도 중요하지만, 거실 TV옆에 실내 안테나로 지상파 UHD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신환경을 위해, 과기부와 방통위가 지상파방송사랑 적극 협력해서, 전국망 구축을 위한 주파수 배정과 자금 지원 등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과기부는 중소업체나 외산 TV들이 지상파 UHD방송 수신기를 내장해서 UHDTV를 출시할 수 있도록 기술과 자금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과기부와 방통위, 지상파방송사는 지상파 UHD방송이 유료방송을 통해서도 재전송이 될 수 있도록 중재를 해주고, 2017년 9월에 실시한다던 EBS UHD방송에 대한 실시 방안도 KBS등과 협의해서 2024년 내에는 실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지상파방송사들이 요구하는 지상파 UHD방송을 통한 MMS(다채널) HD방송은, 'HD→UHD'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HD방송을 실시한다는 자체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MMS방송 실시를 염두 해 두고 세계 최저 화질로 실시하는(16Mbps) 지금의 UHD화질은 문제가 있기에, 지상파 UHD방송을 통한 MMS HD방송 실시는 불허한다는 확실한 입장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강수원(순천)]

방통이 허가 재 조건으로 지상파
방송 UHD 설비 빠른 구축을 시도
하겠다 하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대책입니다.
그냥 압력 수준에 머물 것 갔습니다.KBS 경우 올해 춘천.창원 정도만 UHD방송이
개국 될 것 같고 안동.포항.진주.순천.목포는
2025년에나 추진 될 것 갔습니다.MBC지역국과 SBS
네트워크 민방 지역 군 소도시
간이 중계소 송신 설비 구축은
언제 완료 될지 요원합니다.
KBS 춘천.창원도 7월 이전에는
개국이 어려워 7월에 열리는
파리 올림픽 UHD 방송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책 없습니다.

[이군배]

제 생각엔 UHD방송 전국망 구축을 재허가 조건으로 내새우는 목적은, 지상파방송 길들이기 차원에서 나온 중여지책으로 보이지만, 만일 방통위가 UHD방송 전국망 구축을 재허가 조건으로 내새운다면, 지상파방송사들은 환영 할것으로 보입니다. 지상파방송사들은 'HD→UHD'로 전환 한다고 하여 광고료가 더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이참에 UHD방송을 포기하는 것이 더 실리적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해서 전국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과 같은 당근을 주면서, 수신환경 기준을 강화해서, 수신환경이 마달되는 지상파방송사는 재허가를 취소하는 채찍을 함께 주어야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