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와 슬로바키아, NATO 최초로 우크라이나에 전투기 지원 슬로바키아 / 폴란드 EMERICs -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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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와 슬로바키아, NATO 최초로 우크라이나에 전투기 지원

슬로바키아 / 폴란드 EMERICs - - 2023/03/31

☐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NATO 최초로 우크라이나에 전투기 지원

◦ 폴란드, NATO 회원국 최초로 우크라이나에 전투기 지원 결정

-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3월 폴란드는 자국이 보유하고 있던 소련제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미국과 NATO 동맹국들은 전투기 지원이 러시아를 자극해 확전될 가능성을 우려해 전투기 제공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는 입장이었다. 2023년 3월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미국 언론사 CNN과의 인터뷰에서 소련제 전투기 미그-29(MiG-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우크라이나도 즉시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 2023년 3월 16일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NATO 회원국 최초로 미그-29 4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두다 대통령은 과거 동독으로부터 물려받은 12대의 미그-29 전투기의 정비가 끝나는 대로 모두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파베우 야블론스키(Pawel Jablonski) 폴란드 외무차관은 전투기를 일괄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며, 모든 과정은 기밀로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슬로바키아도 폴란드에 이어 우크라이나에 미그-29 전투기 보낼 것이라 밝혀

- 슬로바키아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우크라이나에 MiG-29 전투기 지원을 추진해 왔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NATO 회원국들과 전투기 지원에 대해 논의해 왔으나, 폴란드와 같은 이유로 시행되지 못했다. 이어 전투기 지원과 관련해 많은 루머가 발생했다. 2022년 8월 우크라이나 정부는 슬로바키아가 3억 유로에 미그-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하길 희망한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슬로바키아 언론은 이미 슬로바키아가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비밀리에 양도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야로슬라프 나드(Jaroslav Nad) 슬로바키아 국방부 장관은 미그-29 전투기가 이미 우크라이나에 인도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NATO 동맹국들과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 답했다. 한편, 슬로바키아는 미그-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양도할 경우, 영공 방어 공백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웃 국가인 체코, 폴란드와 협정을 맺어 슬로바키아의 영공을 공동 방어하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 2023년 3월 17일 슬로바키아는 폴란드에 이어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미그-29 전투기 10대와 예비 부품용 역할을 할 미그-29 전투기 3대, 전투기 유지 보수에 필요한 연료 및 기타 액세서리도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이라 밝혔다. 슬로바키아의 미그-29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는 우크라이나 역시 미그-29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별도의 조종 훈련 없이 전투에 즉시 투입이 가능하며, 슬로바키아가 우크라이나에 접경해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슬로바키아가 보유한 미그-29 NATO와 호환되는 통신 및 항법 체계를 포함해 성능을 개량한 부분이다. 미국은 슬로바키아에 전투기 지원의 대가로 8억 5,000만 유로(한화 약 1조 1,054억 원)의 보상금과 군수품 지급을 약속했다.

☐ 전투기 지원의 실용성은 낮아 상징적으로 미국의 지원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분석

◦ 전문가들과 NATO 회원국들은 전투기 지원의 실용성에 의문

-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의 미그-29 전투기 지원 발표에 전문가들은 당장 판도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으로 분석했다. 폴란드의 싱크탱크 동방연구센터(Centre for Eastern Studies)는 미그-29가 30년이나 된 낡은 기종이며, 러시아가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는 수호이-27(SU-27) 전투기에 열세이기 때문에 당장 판도를 바꾸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NATO 회원국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가 요청하고 있는 미국산 전투기 F-16 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지더라도 러시아의 방공망에 격추당할 위험이 있어 전투기 지원은 실용적인 방안이 되기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 프린스턴 대학교(Princeton University)의 국제 정치 문제 교수인 아론 프리드버그(Aaron Friedberg)는 러시아가 자국 영토 내에서 공격하고 있어 첨단 전투기가 방공 체계만큼 효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영공을 방어하기 어려우며, 전장에서는 지상전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또한, 미국 국방부는 F-16 전투기를 지원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투기 운용과 유지·보수가 어려운 점을 문제로 꼽았다. 또한, 유럽 국가들도 전투기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전투기 지원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며, 영국 정부 대변인도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 일각에선 폴란드, 슬로바키아의 전투기 지원이 미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분석

- 실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정치 관료들은 서방의 첨단 전투기와 장거리포 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 드미트로 쿨레바(Dmytro Kuleba)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전투기와 300km 이상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무기가 필요하며, 서방의 파트너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되는 무기는 확전이 아닌 방어용으로 사용될 것이며, 모든 외교 역량을 통해 협상을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미그 전투기 지원 발표에 대해 존 커비(John Kirby) 미국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전략소통조정관은 폴란드의 전투기 지원이 폴란드의 주권에 따른 결정이며,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선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의 전투기 지원이 미국의 입장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니엘 프리드(Daniel Fried) 전 폴란드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이 단기간 내 전투기 지원을 승인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의 미그-29 전투기 지원으로 미국 의회에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올렉시 레즈니코프(Oleksii Reznikov)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도 전쟁 초기 미국과 NATO 회원국들이 지원을 거부했던 장거리 로켓 발사대나 탱크를 지원받았듯이 전투기 지원도 곧 실현될 것이라 발언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ass, Poland not to hand over all its MiG-29 planes to Ukraine at once — Deputy Foreign Minister, 2023.03.27.

Aljazeera, Slovakia delivers first four Soviet-era MiG-29 jets to Ukraine, 2023.03.24.

The Hill, Eastern Europe ups pressure on US to send jets to Ukraine, 2023.03.21.

BNE Intellinews, Poland to start handing over MiG-29 jets to Ukraine within days, 2023.03.17.

CNN, Poland becomes first to pledge fighter jets to Ukraine, 2023.03.16.

Polskie Radio, Poland ready to transfer MiG jets to Ukraine, president tells CNN, 2023.03.16.

CNN, After getting tanks, Ukraine escalates public pressure over F-16 fighter jets, 2023.02.01.

Defence News, Slovakia readies transfer of upgraded MiG-29 warplanes to Ukraine, 2022.12.13.

Forbes, Ukraine Is Finally Getting More MiG-29s. Maybe, 2022.12.12.

Bulgarian Military, Slovakia: Russia influences our decision to send MiG-29s to Ukraine, 2022.08.19.

Euronews, Slovakia's plan to sell fighter jets to Ukraine divides a nation, 2022.08.18.

AP News, Slovakia may consider giving Ukraine Russian-built warplanes, 2022.07.25.

Government UK, Defence Secretary visits Slovakia to discuss support for Ukraine, 2022.07.25.

The Defecne Post, Slovakia to Send MiG-29s to Ukraine as Prague Agrees to Protect its Airspace, 2022.07.07.

The War Zone, Ukraine May Finally Get Slovakia’s MiG-29s Thanks To Czech Air Patrol Deal,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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