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이 앞부분이 틀린것이고 뒷부분 제한에는 해당하지만 침해는 아니라고 알면 되는건가요?추가질문간통죄는 최소침해 위배 (목적은 정당)혼인빙자간음죄는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이렇게 구분하면 될까용??
첫댓글 제한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첫댓글 제한이 아닙니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