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황은 靑 휘장에 등장, 6급·미꾸라지·불순물은 靑대변인·소통수석 '김태우 수사관 폄하'서 기인
차명진, 24일 文대통령-임종석-윤영찬-김의겸 등 휴가에 "왜 단체로 휴가갔는지 알겠다" 일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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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직접 그린 풍자 만평을 게재해 종종 눈길을 끌어온 차명진 자유한국당 전(前) 국회의원이 이번에는 '미꾸라지와의 결투에서 쓰러진 봉황'을 그려냈다.
차명진 전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미꾸라지 對 봉황>이라는 제목으로 만평을 올리며 "2018 마지막을 뜨겁게 달군 청와대 더비(derby·시합). 최종 결과는?"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만평을 들여다 보면 링 위에서 머리와 한쪽 날개에 상처입은 봉황이 고꾸라져 있는 가운데, 봉황의 위에는 미꾸라지가 몸통에서 솟은 팔을 치켜들고 격투 승리를 자축하는 모습이다.
이 미꾸라지의 왼편에는 붉은 글씨로 '6급'이라고 쓰여 있고, 미꾸라지는 팔뚝 아래 반쯤 부서진 연탄을 들고 있다. 연탄 오른편에는 '불순물'이라는 글씨가 적혔다.
차 전 의원은 "그들이 왜 단체로 휴가갔는 줄 알겠다"며 "6급 미꾸라지한테, 그것도 '불순물' 한방에 넉다운됐으니…많이 아프고, 많이 쪽팔렸을 것"이라고 해설했다.
그의 언급에 비춰보면 봉황은 청와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색으로 된 청와대 휘장은 무궁화 1개와 봉황 2마리로 그려져 있기 때문.
![자료사진=채널A 보도화면 캡처](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pennmike.com%2Fnews%2Fphoto%2F201812%2F13828_16286_4037.jpg)
봉황을 '불순물'로 때려 '넉다운' 시킨 미꾸라지는 지난해 7월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 파견돼 일했다가 올해 11월부터 돌연 '비위 감찰'을 명목으로 쫓겨난 김태우 검찰 수사관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김태우 수사관이 특감반 상부에서 일어난 '여권 고위인사 비위감찰 묵살, 공직사회 및 야권정치인·언론·기업 등 민간에 대한 무차별 사찰' 정황을 언론에 폭로하기 시작했을 때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고 폄하한 바 있다.
윤영찬 수석은 또 "곧 불순물은 가라앉을 것이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김 수사관의 폭로가 계속되면서 청와대는 김의겸 대변인의 잦은 말바꾸기, 김 수사관의 특감반원 시절 업무자료 폐기 위법 논란, 대(對)언론 브리핑 거부 직후 번복 등 '허점'을 줄곧 드러냈다.
이 중에서도 김 대변인은 '과잉대응으로 6급 수사관과 급(級)이 안 맞는 대치전선을 형성한다'는 청와대 내부 관계자의 언급을 전한 언론 보도를 빌미로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대변인과 소통수석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취재 거부'를 공언해 6급 공무원 비하논란을 자초했다. 언론에 "급이 안 맞게 행동하지 말자"는 식으로 훈계해 언론인(한겨레 정치부 선임기자) 출신의 반(反)언론적 언론관이라는 지적 역시 나왔다.
하지만 당일 한국당에서 특감반에 의한 조선일보, 홍준표·최경환 등 야권정치인, 전임 정부와 인연이 있는 민간기업 등 사찰 정황이 담긴 '김태우 첩보보고서 리스트'를 공개하자, 김 대변인은 취재 거부 선언 5시간 만에 브리핑에 나서며 이를 번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 전 의원의 '6급 미꾸라지'라는 표현은 이같은 흐름에서 기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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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반 보고라인의 최상층인 조국 민정수석은 대외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여당과 청와대 핵심부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요구 방어'에 힘입은 가운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맞으면서 가겠다"는 정치적 수사(修辭)를 늘어놨다.
야당 정치인 시절에는 '불법 사찰은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정부를 공격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특감반 사태가 확산되는 중에도 줄곧 침묵을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올해 들어 12일째' 평일 연차휴가를 사용해 22~25일 나흘간 공식 업무를 쉬었고, 월요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도 열리지 않게 됐다. 문 대통령 휴가에 맞춰 임종석 비서실장, 윤영찬 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 대변인 등도 연가를 썼다. 차 전 의원은 이를 두고 "왜 단체로 휴가갔는 줄 알겠다"고 표현한 것.
한편 24일은 고용노동부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키도록, 국회 개정입법을 우회하고 독단적으로 '시행령 개정'해 경제계 안팎의 우려를 증폭시킨 날이었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언급(17일)한 지 일주일 만에 번복됐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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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T11_3439445] 최교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첩보보고서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얘기를 전해 들은 김씨는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회사 이름을 바꾼 뒤 도망치듯 일본으로 출국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윤리지원관실은 김씨가 회사 지분도 내놔야 한다고 압박했다.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회사 경리 서류를 가져갔고, 석 달 뒤 김씨를 공금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나중에 MBC ‘PD수첩’ 보도로 김씨가 명예를 회복하고 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사법 처리된 결과는 알려진 바와 같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이 민간인 동향 첩보를 작성했으며, 여권 인사 비위 첩보를 작성했다가 미움을 받아 쫓겨났다고 연일 폭로전을 벌이고 있다. 김 수사관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 이어 3연속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할 정도로 잘 나가는 직원이었다. 그가 낸 첩보 보고서 20여건이 관련 기관에 이첩된 것만 봐도 부정부패 감시 업무에 능통한 베테랑 수사관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김 수사관 폭로 내용에는 팩트를 교묘하게 비틀거나 논리를 비약한 부분이 적지 않다. 현장 특감반원이 자의로 직무 범위 외 정보를 수집한 것과 특감반 상관이 조직적으로 탈법적 지시를 내린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다. 김 수사관은 지난해 7월 특감반 근무를 시작하자마자 과거에 했던 대로 코리아나 호텔 사장 배우자 동향 등을 보고했다가 “앞으로 이런 첩보를 수집하지 마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 후 1년 동안 민간인 동향은 보고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김 수사관은 이런 사실은 교묘히 빼놓고 얘기하고 있다.
청와대가 비리 의혹이 제기된 여권 인사를 감쌌다는 주장도 아직은 가설 수준으로 봐야 한다. 증거에 기반한 수사로 확인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김 수사관이 현 정부에선 부당한 관행(민간인 동향 수집 또는 찍어내기 감찰)을 요구하지 않아 근무하기 편하다고 말했다는 주변 특감반 동료들의 반대되는 증언이 공개됐다. 검찰 수사에서 시시비비가 밝혀지겠지만, 이번 사태가 10년 전 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벌인 민간인 사찰이나,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의 국정농단을 담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청와대의 책임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 먼저 특감반원이 민간인 동향을 알아봐도 이를 감시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했다. 개인의 일탈이라면서 초유의 특감반 전원교체로 일을 키우고, 그 배경에 대해선 함구한 조치도 이해하기 힘들다. 그 바람에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통령의 입에 이목이 쏠렸고, 하필 “국내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철벽을 쳤다가 불통의 대명사가 돼버렸다.
적폐청산의 칼날을 휘두른 현 집권세력은 훨씬 더 엄격한 도덕성으로 무장해야 한다. 특감반을 지휘하는 반부패비서관이 뒤늦게 수습에 나서며 균형을 찾아가는 모습이지만, 사태 초기 팩트에 대한 반박 없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리고 있다”는 식의 수사적 대응은 반감을 키우는 역할만 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 표명도 오만한 태도로 비칠 수 있었다. 지난 주말 갤럽 여론조사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 크로스’가 처음 발생했다. 어쩌면 불법사찰보다 6급 공무원의 폭로에 쩔쩔매는 아마추어 정부에 실망한 여론이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