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28 (보도설명) 정부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매진]

23.12.28 (보도설명) 정부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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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2. 28.(금) 한겨레신문, “중대재해법 또 늦추려 ‘재탕’ 대책으로 여론전”, 경향신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미루자며 “재탕 대책” 내놓은 당정
한국일보, ‘중소 중대재해 방지 지원 1.2조원 대책 재탕 삼탕’ 등

2. 설명 내용

□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 11. 30)｣을 발표하고 ➀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➁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지원 관리, ➂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문화 확산 등을 지속 추진 중이며,

 ㅇ 이러한 큰틀과 기조下 재해예방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기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23.12.27.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발표함

□ 정부는 건전재정기조에서도 금번 대책에 약 1조 2천억원 가량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이는 ’23년 대비 1,242억원, 11.6% 증액된 것임

 ㅇ 연내 대책 추진과정에서 증액 소요 등이 발생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필요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임

□ 금번 대책에는 50인 미만 기업 지원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산업안전 대진단 및 맞춤형 지원, 역량 강화 및 작업환경 개선,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등 범부처 지원책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음

  50인 미만 사업장 83.7만개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수준 등을 진단하고, 중점관리･일반 사업장 선정 및 맞춤형 지원을 연계해 나갈 계획임

  한편, 그간 노사가 지속 요구해 온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채용지원 등* 사업 신설(126억원), 안전보건관리비 개편 등 제도개선 사항 등도 담겨 있음

    * 노사 및 전문가그룹 등에서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해 온 외국인력 및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교육 및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신설･강화 등 추진

  또한, 정부․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중기중앙회 등 민간 협․단체 주도로 상생 자구책을 마련․추진하는 등 민관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을 추진해나갈 예정임

□ 앞으로도 정부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기반으로 ‘4대 분야 10대 과제’의 역점 추진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며, 대책 추진실적 및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보완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전력을 다하겠음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노동시장경제과	책임자	과  장	박성궐	(044-215-8550)
		담당자	사무관	송상목	(044-215-8551)
			사무관	변유호	(044-215-8554)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책임자	과  장	김태연	(044-202-8950)
		담당자	서기관	서규진	(044-202-8951)
			사무관	정치환	(044-202-895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인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동원	(044-204-7440)
		담당자	서기관	문종원	(044-204-7442)
			주무관	류희열	(044-204-7446)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산업일자리혁신과	책임자	과  장	이용훈	(044-203-4220)
		담당자	사무관	김지은	(044-203-4226)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책임자	과  장	이상옥	(044-201-4937)
		담당자	사무관	전  진	(044-201-3574)
			주무관	박성준	(044-201-3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