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부, 재벌 '그루포 멕시코'와 갈등 멕시코 EMERICs -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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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부, 재벌 '그루포 멕시코'와 갈등

멕시코 EMERICs - - 2023/05/26

☐ 멕시코 정부, 그루포 멕시코 철도 강제 수용

◦ 대통령, 군 병력 투입

- 2023년 5월 19일 새벽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이 해군 병력을 투입해 멕시코 재벌 그루포 멕시코(Grupo Mexico)의 철도 노선 일부를 강제 수용했다.

- 군은 멕시코 남동부 항구도시 코아트사코알코스(Coatzacoalcos) 인근 3개 철도 노선을 강제수용했다. 강제 수용된 철도의 총연장은 120km에 달한다.

- 증권사 벡터(Vector)에 따르면 멕시코 해군이 강제 수용간 철도 노선 구간은 그루포 멕시코 운송사업부가 운영하는 전체 1만 1,137km의 철도 중 1.1%를 차지한다. 해당 사업부는 최근 12개월간 모회사 매출의 20.3%를 창출했다.

◦ 그루포 멕시코 "정부가 기존 계약 파기"

- 5월 21일 그루포 멕시코는 해군이 멕시코 남동부의 그루포 멕시코 철도 노선 일부를 강제 수용한 뒤 정부와 협상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 그루포 멕시코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내무부, 통신부, 교통부 등과 체결했던 기존 2022년 계약을 정부가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루포 멕시코는 해군의 철도 강제 수용으로 협상이 어려워졌다며, 병력 투입 결정이 "놀랍고, 비정상적"이라고 평가했다.

- 그루포 멕시코 운송사업부(Grupo Mexico Transportes)는 코아트사코알코스부터 메디아스 아구아스(Medias Aguas)까지 이어지는 철도 운영에 대한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철도 강제 수용으로 그루포 멕시코 주가는 4% 이상 하락했다. 그루포 멕시코는 군대 감독 아래에서도 열차를 운행하고 인프라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 그루포 멕시코 사장인 억만장자 게르만 라레아(German Larrea)는 정부의 철도노선 강제수용을 비판했다. 

☐ 대통령, 파나마 운하와 경쟁 희망 

◦ 멕시코, 남부 지협 투자계획 발표

- 2023년 5월 8일 멕시코 정부는 남부의 좁은 지협에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남부 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다.

- '해양회랑(Inter-Oceanic Corridor)'으로 불리는 이번 계획은 오아하까(Oaxaca)주 살리나 크루스(Salina Cruz)의 태평양 항구와, 베라크루스(Veracruz)주 코아트사코알코스의 걸프(Gulf) 해안 허브를 연결하는 연장선을 따라 10개의 새로운 산업단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 멕시코 경제부는 최소한의 일자리 창출을 조건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임대료와 부가가치세(VAT) 면세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 이번 계획의 목표는 북부나 중부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남부 지역에서 제조업을 장려하는 것이다. 라켈 부엔로스트로(Raquel Buenrostro) 경제부 장관은 행정부가 북부와 남부지역 간 경제적 격차 감소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발언했다.

-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 사안인 멕시코 태평양과 걸프 연안을 잇는 화물철도는 2023년 완공될 예정이고, 최종 목표는 상품 이동로로서 파나마 운하와 경쟁하는 것이다.

◦ 해양회랑 프로젝트로 무역항로 개척 목표

-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해양회랑 프로젝트를 통해 무역항로를 개척하고, 이후 파나마 운하와 경쟁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프로젝트의 전략적 특성을 보호하려면 행정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상품과 사람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이번 프로젝트를 국가안보 항목으로 지정하면 프로젝트의 기밀을 유지할 수 있고, 환경단체 등이 법적 분쟁을 제기하며 프로젝트 진행을 저지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대법원, 대통령의 '철도노선 강제수용' 명령 무효 결정

- 5월 22일 멕시코 연방대법원은 주요 교통 프로젝트를 국가안보 문제라고 선언한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무효라고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행정명령이 향후 법적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주요 프로젝트에는 유카탄 반도(Yucatan Peninsula)의 관광지를 연결하기 위한 마야 관광열차(Mayan Train), 그리고 멕시코 태평양 지역과 걸프 해안을 잇는 철도 노선을 현대화하는 '해양회랑' 프로젝트 등이 포함된다.

-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일부 정책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다툼을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대법원이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프로젝트에 내린 행정명령을 무효라고 결정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 그루포 멕시코, 바나멕스 인수 무산

◦ 시티그룹, 바나멕스 상장 추진

- 그루포 멕시코는 시티그룹과 멕시코 은행 자회사 바나멕스(Banamex) 인수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무산됐다. 5월 24일 시티그룹은 멕시코 내 은행 자회사 바나멕스(Banamex)의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양측의 협상이 최종 단계에 있다는 추정이 나오던 2023년 5월,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그루포 멕시코의 바나멕스 인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며칠 뒤 그루포 멕시코의 철도노선 일부를 임시로 강제수용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그루포 멕시코는 정부와의 논의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 해당 문제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최근 매각 논의 과정에서 발생한 복잡한 문제들과 정부의 요구사항 등이 그루포 멕시코의 결정에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그루포 멕시코가 바나멕스를 약 70억 달러(한화 약 9조 3,100억 원)에 매입할 계획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 오브라도르 대통령, 대기업과 자주 충돌

- 지난 2018년 대통령 선거에서 오브라도르 당시 후보가 라레아 그루포 멕시코 사장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대기업 일원이라고 비판하며 충돌한 바 있다.

-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정치적 반대자들이 기업을 위해 경제를 조작한다고 비판하며 대기업과 자주 출동했고, 에너지 시장에 대한 정부 통제 강화 시도로 미국·캐나다와 갈등을 빚었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Citigroup scraps Mexico unit sale, will pursue IPO instead, 2023. 5. 24.

CNBC, Citigroup to spin off its Mexico business, Banamex, after sale efforts collapse, 2023. 5. 24.

Bloomberg, Mexico’s Top Court Invalidates AMLO’s Flagship Works Decree, 2023. 5. 24.

Retuers, Mexico's top court strikes down decree tied to Grupo Mexico railway takeover, 2023. 5. 23.

Reuters, Grupo Mexico says negotiations with government more difficult after railway expropriation, 2023. 5. 22.

Plenglish, Government seizes Grupo México railway line for interoceanic corridor, 2023. 5. 20.

Retuers, Grupo Mexico nearing $7 bln deal for Citi's Banamex unit -source, 2023. 5. 11.

El Financiero, Sale of Banamex: Citi is close to agreeing an operation with Grupo México for 7 billion dollars, 2023. 5. 10.

Reuters, Mexican president: 'No problem' if Grupo Mexico buys Citi's Banamex unit, 2023. 5. 17.

BlombergLinea, AMLO Sees ‘No Issues’ If Mexican Billionaire Germán Larrea Buys Citi’s Banamex, 2023. 5. 16.

Reuters, Mexico rolls out investment plans for southern industrial corridor, 2023. 5. 9.

CyprusMail, Mexican officials roll out investment plans for southern corridor, 2023. 5. 8.

[관련 정보]

1. 멕시코 대법원, 행정부의 '철도노선 강제수용' 명령 무효 결정 (2023. 5. 24)

2. 멕시코 재벌 그룹, 철도 노선 강제 수용 후 대정부 협상에 난색 (2023. 5. 23)

3. 멕시코 재벌 그루포 멕시코, 시티그룹 바나멕스 매입 계획 (2023.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