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노인 대중교통 이용 82%가 '지하철'…"무임승차, 정부 객관적 연구 필요"

[테크노]

서울시민 2021~2023년 대중교통 연구…65세 이상. 지하철이 버스 4.5배
서울교통공사 적자 매년 증가, 18조원 달해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서 한 시민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영향으로 최근 2년간 서울에서 노인의 대중교통 이용 10건 가운데 8건이 지하철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의존도가 큰 만큼 객관적 연구를 바탕으로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교통카드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2년간의 서울 시민 대중교통(지하철+버스) 이용 건수는 총 31억 830만 4550건이다.

버스는 14억 2385만 3029건, 지하철은 16억 8445만 1521건으로 두 교통 수단이 비슷한 이용 빈도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도 19세 이상부터 64세까지는 버스 12억 6288만 1864건, 지하철 13억 6860만 4808건으로 이용 건수가 비슷했다.

그러나 노인층은 뚜렷한 지하철 선호 현상을 보였다.

65세 이상은 지하철 2억 1323만 6682건, 버스 4719만 2095건으로 지하철 이용 횟수가 버스 이용 횟수보다 약 4.5배 더 많았다.

65세 이상 인구의 전체 대중교통 이용 2억 6042만 8777건 가운데 무려 82%가 지하철 이용이었다.  

1980년 시행된 무임승차 제도로 국내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같은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유정훈 아주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무임 혜택이 있기에 어르신들은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도 버스를 타지 않고 한참을 걸어가 지하철을 탄다"며 "서울뿐만 아니고 수도권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 고연령층이 지하철에 집중되는 가운데 저출생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자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무임승차 제도를 대중교통 적자의 주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한다.

정치권에서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이 폐지론을 앞세우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요금을 100% 면제하는 현 제도가 시행된 1984년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1%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이 비율이 16.6%에 육박한다. 더 나아가 평균 수명이 높아지며 2030년이면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누적 18조에 육박하는 서울교통공사 적자는 매년 불어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 관련 논의가 단순한 주장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한 객관적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경제적 비용 대비 사회적 편익이 얼마나 되는지 연구 자료가 있다면 그에 맞춰 (무임승차 적용)연령을 수정하든 제도를 폐지하든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의를 할 텐데 현재는 그런 것이 없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예타제도 등으로 사회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처럼 무임승차 제도도 우선 KDI 등 정부 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로 논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원문   →    노인 대중교통 이용 82%가 '지하철'…"무임승차, 정부 객관적 연구 필요" - 뉴스1 (news1.kr)

노인 대중교통 이용 82%가 '지하철'…"무임승차, 정부 객관적 연구 필요"

[복선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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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B투입]

종사자로서 100프로 무임을 할거면 적자 타령을 하지 말든지 적자타령 할 거면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하든지 하나만 하면 좋겠네요

[누구게]

말도 안되는 통계네요. 버스는 돈을 내야 하고 지하철은 돈을 안내는데 당연히 지하철 쏠림현상은 나타날 수 밖에 없죠. 저 역시도 65세 이상(이하 노인) 무임승차에 대해 어느 정도 반대는 합니다만 지하철에 노인이 몰린다고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해야 한다는건 주장의 근거로는 적합해 보이지 않네요.

처라리 적자 문제만을 언급해서 폐지를 주장하는게 합리적이죠. 솔직히 노인무임승차 정책을 국가에서 운영하면서 아무런 지원없이 지자체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무턱대고 노인무임승차를 폐지하는건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수익이 늘어나는게 아니라 노인들이 돈 아까우니까 걸어다니든지 아예 집 밖을 안나오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젊은 모 국회의원이 주장했던 내용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 보이네요.

[747975]

기사나 전문가부터가 왜 지하철에 쏠리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객관적인 연구가 의미있나요? 설령 분석을 한들 그게 사회를 설득할수 있는 자료가 될지는 의문이네요.

[허윤석]

지하철이 없는 지역들과 형평성도 안맞고 소득이 없는 어린이들도 요금을 내는데 최소한 노인들도 어른 요금의 50%는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게]

지하철이 없는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자꾸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건 노인 무료화 반대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형평성 때문이면 노인 무료화 폐지가 아니라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 지하철을 까는게 맞죠.

[허윤석]

인구 몇만정도인 곳에 지하철이요? 더군다나 노인 제외한 인구는 거의 없는 시골에요? 90%이상 무임으로 운영되겠네요.
대도시 지하철 무임 지원할 돈으로 65세나 70세이상분들에게 한달 일정금액 대중교통 바우처 지급하는게 낫습니다.
버스, 지하철 골라 탈 수 있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