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이 개차반 특검하려 혐의없음 결재를 끝내 거부했군

[信望愛]

성경 베드로후서 2:22에는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제 버릇 개 못준다’는 말과 상통하는 말이기도 한데 사실 개(犬)에게는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특별한 행동이 있는데 이는 다른 동물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개들만의 특성일 것이다. 사람이 개처럼 자기고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고 하면 정상적인 정신의 소유자라고는 그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비슷한 짓거리를 하는 사람이 아닌 인간이 있으니 그가 바로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하여 전라북도 전주을에서 당선된 이성윤 의원(이하 이성윤)이다. 이성윤은 알려진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하 문재인)의 대학(경희대학) 후배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검찰총장 후보에까지 올랐지만 문재인의 낙점을 받지 못하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적극적으로 견제하며 반격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것이 이번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법정에 세워 윤 대통령을 공격하고 상처를 주기 위해,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대표 발의함으로서 과거 검찰총장 임명에서 패배한 앙갚음을 하기 위한 추악한 행위가 아닌가 하는 국민의 의심을 받고 있다.

문재인의 배려로 이성윤은 서울중잉지검 검사장으로 기용되어 김건희 관련 소위 의혹을 자기가 수사를 지휘하고서도 소환 조사는커녕 소환조차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 담당검사들이 아무리 검건희 의혹과 부정을 탈탈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으니까 ‘혐의 없음’으로 종결을 짓자고 수차례 결제를 요구했지만 이성윤이 끝까지 미루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성윤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거의 2년 가까이 김건희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서도 아무런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하면서 ‘혐의 없음’도 결재를 하지 않고 내뱉지(토하지) 않았느냐. 그 때는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법률에도 없는 프리바게인까지 동원하여 ‘김검희 맞춤 특검’을 하려느냐”며 비판과 비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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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영장판사 두고, 특검도 지정하려는 '김건희 특검법'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을 규명하겠다며 이른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외에도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기업 후원 의혹 등 이른바 ‘7대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또 전담 영장 법관 지정 및 전담 재판부 집중 심리, 자수·자백 형 감면 등 현행 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도 특검법에 담았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아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후원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엔 김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던 이 의원이 구원(舊怨) 때문에 무리한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번 특검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것은 아니고, 야당 의원 17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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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 최장 6개월 동안 수사하도록 해 통상적인 특검보다 기간을 늘렸다. 현행 한국 사법 체계에 어긋나는 조항도 담겼다. 압수 수색,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영장 전담 법관을 따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재판도 전담 재판부가 집중 심리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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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 사건만 영장 전담 판사를 지정하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건 특검 구미에 맞는 판사를 지정하라는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영장 전담 법관이나 전담 재판부는 법원별로 자체적으로 지정한다. 전담 재판부를 지정해 재판을 빨리 진행하겠다는 것도 대장동 사건이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민주당 관련자들이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과 비교해 ‘내로남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 수사 기간에 이 법에 관련된 죄를 범한 사람이 자수·자백하거나, 새로운 단서나 자료를 제공하면 형을 감경·면제하는 내용도 논란이다. 한국 사법 체계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플리바게닝을 특검법에 명시했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공범임에도 형량이 다르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이 의원은 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전시 기획사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고, 전시 기획사 후원금 의혹은 무혐의 종결했다. 이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출간한 책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다. 김 여사 수사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썼다. 주가조작 의혹 수사 등이 검찰총장으로 있던 윤 대통령에 의해 무마됐다는 취지다. 그러나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수사 지휘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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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조선일보가 오늘(6월 1일)자 정치면 보도한 기사를 요약한 것인데 이성윤이 정말 국민을 피로하게 하는 추태는 김건희 특검은 이성윤 자신이 문재인의 비호 속에 철저하게 수사한 사건인데 2년 가까이 수사를 하면서 아무런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했으면 ‘혐의 없음’으로 종결해야 하는데 말끔하게 종결 짖지 못한 주제에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자는 수사검사들의 건의까지 묵살한 책임까지 회피하는 추태를 보였었다. 사실상 혐의가 없었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무리였고 문제였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는데 이성윤이 국회의원이 되더니 민주당론도 아닌 개인적인 원한을 앙갚음하려는 추태와 한건하여 튀어보겠다는 비겁하고 야비하게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대표 발의하였으니 또 한 번 그쪽 사람의 추태를 보여준 것이다.

이성윤이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제안 이유를 오마이뉴스는 「이성윤, '김건희 종합 특검법' 발의… "김건희씨는 특수계급인가"」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해당 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도이치모터스, 기타 상장·비상장 회사 관련 주식 거래에 있어서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대통령 공관의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및 사전답사 동행 ▲명품 가방 등 수수 ▲김건희 일가의 서울-양평선 고속국도 노선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등이 적시됐다”고 했다.

이성윤이 대표 발의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법안 명칭도 완전히 듣보잡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이성윤 자신이 수사했던 사건을 특검법으로 대표 발의한다는 자체가 무식하기 짝이 없고 무능하기 그지없으며 무도함의 극치다! 감건희 여사를 종합 특검할 것이 아니라 수사를 부실하게 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 내려한 권위주의적인 짓거리만 한 이성윤을 종합 특검하는 것이 원칙에 맞고 올바른 순서가 아닌가!

[장자방]

이성윤이 주도해서 발의했다는 김건희 특검법을 보면 이런 작자가 어떻게 사시를 패스하고 검사가 되었는지 그의 무식함에 세삼 놀랍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이성윤이 중앙지검장 시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의혹 사건을 종결하지 못한 것은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그의 무식한 법리 해석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성원이 주도했다는 김건희 특검법이 그의 무지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信望愛]

이성윤운 은혜도 모르는 짐승같은 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