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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8일 수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2023년 1월 18일(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36,908명(국내 36,8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29,898,142명(+36,908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90명(-13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33,057명(+43명)이며 치명률은 0.11%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이 설 연휴 직전인 오는 20일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결론을 내진 않았지만 30일 0시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내용은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방역당국 검토를 거쳐 20일 안건 논의를 통해 조정 시기를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어제 화상으로 전체회의를 열었는데 참석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논의가 가능한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 입국자들의 코로나19 검사 양성률이 한 자릿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중국에서 출발해 전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총 1천701명 가운데 단기 체류 외국인 424명이 공항검사센터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15명이 확진됐습니다. 양성률은 3.5%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검사가 시작된 지난 2일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한때 30%를 넘었던 단기 체류 외국인 검사 양성률은 중국발 입국자에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지난 5일 이후부터 낮아져 지난 14일부터는 나흘 연속 한 자릿수입니다.
임신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임산부의 사망 위험이 7배로 증가하고 신생아의 건강 위험도 커진다는 메타연구(기존 연구들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는 이 학교 밀컨 공공보건대학 글로벌보건학과 에밀리 스미스 조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이런 메타분석 논문을 'BMJ 글로벌 헬스 저널'에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메타연구는 12개국에서 나온 서로 다른 연구 12건을 분석했는데 데이터 분석 대상에는 1만3천136명의 임산부가 포함됐으며, 이 중 1천942명이 임신 기간에 코로나19 확진(confirmed) 혹은 의사(probable)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2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이하 현지시간) 3박4일의 스위스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공군 1호기'인 전용기편으로 두번째 방문지인 스위스의 취리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는 18~19일 이틀간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스위스 방문 첫 일정으로 현지 동포들을 만나 양국 교류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취리히의 한 호텔에서 진행한 동포간담회에서 "올해는 한국과 스위스가 수교한 지 60주년되는 해"라며 "양국이 그간 다져온 신뢰와 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60년을 향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경쟁 시대를 맞이해서 스위스와 같이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기술선도국들과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강력히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외무부가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설명을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국영 IRNA 통신 등에 따르면 나세르 카나디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두 주변국이자 우방인 이란과 UAE의 관계에 대한 한국 대통령의 최근 간섭 발언을 들여다보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나니 대변인은 한국 당국자가 말한 것으로 인용된 발언이 그가 UAE를 포함한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과 이란의 역사적이고 우호적인 관계, 이런 면에서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는 긍정적인 전개를 전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란 측이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자 외교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외교 당국은 '장병 격려 차원'의 발언이었다며 거듭 해명에 나서고 이런 입장을 이란 측에 설명하는 등 행여 대(對)이란 관계에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지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UAE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현지에 파병된 국군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을 격려하면서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조국"이라며 "우리의 형제 국가인 UAE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발언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발언을 '외교참사'로 규정하는 한편 "대통령의 입이 최대 안보 리스크"라고 몰아붙였고, 국민의힘은 "표현상의 문제"라고 수습하면서 순방 성과를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UAE에 파병된 국군 아크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어제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직후 수원지검으로 압송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검찰 첫날 조사가 13시간만인 18일 오전 0시께 종료됐습니다. 전날 오전 10시 45분께 수원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 전 회장은 오전 내내 변호사와 검사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회장은 입국과 동시에 법무법인 광장 소속인 검찰 출신 유재만 변호사 등을 선임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발부된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에 기재된 횡령 및 배임 혐의 위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현 재무담당 부장 A씨에게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 전환사채 관련 권리를 보유한 제우스1호투자조합의 조합원 출자지분 상당 부분을 임의로 감액해 자신의 지분으로 변경하게 하는 등 4천500억 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까운 관계였다는 쌍방울 전직 임원의 법정 진술이 나왔습니다.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는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습니다. A씨는 김 전 회장이 회장으로 재직했던 2019~2020년 이 그룹 비서실장을 맡았으며, 쌍방울이 대북 지원사업을 추진할 당시 사업 제안서 작성 등을 담당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검찰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증인은 당시 조사에서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가까운 관계였던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는데 맞느냐"고 물었고, A씨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해외 도피 생활 8개월여만인 17일 검찰로 압송돼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모 씨의 국내 송환 시점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김 전 회장의 매제였던 김씨가 쌍방울 그룹의 재무 흐름 전반을 꿰뚫고 있을 뿐 아니라 김 전 회장의 자산을 관리해 쌍방울 관련 각종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중요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쌍방울 그룹 재경총괄본부장인 김씨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지난해 5월 말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도피 7개월 만인 지난달 초 태국 파타야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찰이 수사중인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 일정이 구체화하면서 이틀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은 이를 염두에 두고 이 대표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측에 27일 배임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대표를 상대로 직접 확인할 내용이 방대해 조사에 최소 이틀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1년 반 가까이 수사한 위례·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혐의 사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돼 대선 후보로 나서기까지 약 11년에 걸쳐 누적된 사안입니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했습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 통보 사실을 공개한 뒤 막판 혐의 다지기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정진상(구속 기소)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본부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핵심 보고 라인이었던 두 사람을 상대로 민간사업자가 취한 특혜와 관련, 막바지 세부 사실관계를 가다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당시 검찰에 제출했던 진술서를 페이스북에 공개했습니다.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재차 소환 조사를 통보한 상황에서 자신은 현재 제기된 각종 의혹과 무관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는 A4용지 6장 분량의 진술서에서 "성남FC에 지급된 돈은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계약에 따라 성남FC가 실제 광고를 해주고 받은 돈"이라며 "두산에서 3년간 58억 원, 차병원에서 3년간 33억 원, 네이버에서 2년간 40억 원을 받고 광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정·재계, 학계의 유명 인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의 공식 일정이 본격화한 17일 주요 글로벌 리더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핵심 화두로 삼았습니다. 개막 행사로 짜인 전날 행사장에 나오지 않던 세계 유력 인사들의 연설과 토론이 몰린 이날 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를 변함없이 지원하자는 각국 리더들의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이날 연단에서 전쟁의 참상을 알리면서 우크라이나전 이슈는 행사 내내 부각됐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세계 각계 인사가 집결한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자국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추진하는 미국과 중국을 향해 직격을 날렸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 특별 연설에서 "기후변화에 전 세계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이는 반드시 공정한 접근법과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모든 산업 분야의 '클린테크' 전환이 필요하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일고 있는 보호주의 무역 움직임을 경계한 것입니다.
스위스 휴양도시 다보스에 모인 세계 각국의 리더와 전문가들이 갈수록 위기감이 커지는 기후변화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을 궁리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기대에 못미치고,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이 다시 커지는 등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장애물이 쌓여가는 최근의 난국을 돌파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입니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17일(현지시간) 전 세계 정·재계, 학계의 유명 인사들이 모여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 참석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위 관리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희생당한 민간인이 지금까지 9천 명이 넘는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설을 통해 "러시아 침략자에 의해 453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9천여 명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지금까지 러시아가 저지른 8만여 건의 전쟁범죄를 파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오늘 국민의힘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한자리에 모입니다. 이날 오후 2시 대전시당에서 열리는 신년 인사회에는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기현 의원, 윤상현 의원과 출마를 저울질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이 참석합니다. 안철수 의원과 조경태 의원은 비슷한 시각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캠프 출정식과 당협 방문 일정으로 불참합니다. 이날 신년 인사회는 전날 대통령실로부터 이례적인 '돌직구 경고'를 받은 나 전 의원의 첫 공개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출마 여부를 저울질 중이던 나경원 전 의원이 사면초가 상황이 됐습니다. 자신의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직과 기후환경대사직 해임을 둘러싼 해석에 대통령실은 물론 '친윤'계 등 여당 의원들이 십자포화를 퍼붓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나 전 의원의 '해임'과 관련,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 나 전 의원의 그간 처신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여당 유력 정치인을 겨냥해 비서실장 명의의 단호한 메시지가 나온 것은 이례적인 언사로 당내에선 나 전 의원을 향한 대통령실의 그간 불편한 심기가 여과 없이 반영된 것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3·8 전당대회의 예비경선(컷오프)을 다음달 10일께 치릅니다. 본경선의 경우 50% 이상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는 3월 10∼11일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과 ARS(자동응답시스템)를 통해 치른다. 결선투표 전 3월 9일엔 1·2위 후보간 양자 토론회를 한 차례 열게 됩니다. 장동혁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2월 10일께까지 컷오프를 마친 뒤 2월 13일께부터 합동연설회와 방송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3월 8일 과반득표자가 없을 경우 3월 11일께 결선투표를 마친 뒤 3월 12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산 전투기 '보라매'(KF-21) 시제 1호기가 17일 역사적인 첫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KF-21이 이날 오후 3시 15분 첫 초음속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KF-21 시제 1호기는 이날 오후 2시 58분 공군 제3훈련비행단(사천)에서 이륙해 남해 상공에서 고도 약 4만ft(약 1만2천200m)로 비행하면서 음속(마하 1.0· 약 1천224㎞/h)을 돌파했습니다. 초음속 전투기로 개발된 이 항공기가 이날 음속의 벽을 처음으로 뚫은 것이다. 이번 비행 중 3차례의 초음속 비행 시도가 모두 성공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KF-21) '보라매' 시제기가 17일 초음속 비행에 성공해 국산 항공기 23년 개발 역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작년 7월 19일 첫 비행에서 KF-21은 경비행기 속도인 시속 약 400㎞(200노트) 정도로 비행했고 점차 최고속도를 높여 다섯 달간 80여 회 시험비행을 거쳐 또 하나의 장벽인 음속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이날 초음속 비행에 성공한 KF-21은 2000년 11월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산 기본훈련기(KT-1) 출고 기념식에서 "늦어도 2015년까지 첨단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는 항공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책임이 담긴 보고서 내용에 여당이 동의하지 않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야당이 단독으로 채택한 보고서에는 "이 장관은 재난 안전 관리 주무 부처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상황판단회의를 통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요청 및 건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기술돼 있습니다.
외교부가 공개토론회에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한 강제징용 소송 판결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계류 중인 강제 징용 소송도 추후 유사한 방식으로 판결금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강제징용 해법 정부 검토 동향을 소개하고 "지급 주체는 재단으로 검토, 지급 범위는 당면 확정판결 3건을 우선 추진하되 계류 중인 소송도 추후 유사하게 진행 가능"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강제징용 소송 판결금 문제는 우선 법적인 측면서 '법정 채권'의 변제 문제로 분리해 접근하겠다며 재단을 활용한 판결금 지급 방향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조현동 외교1차관이 "일본으로부터 호응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면 (양국간) 협의할 필요가 없다"며 강제징용 해법 모색을 위해 일본 측의 사죄 등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하다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조 차관은 국회에서 진행된 강제징용 관련 외교부 현안 보고에서 일본의 참여 없는 해법 초안 공개를 우려하는 지적에 이같이 말하며 "일본하고 협의하는 것은 일본의 호응 조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전날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 국장급 협의를 통해 일본 측과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논의했으나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놓고 견해차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18 단체가 5·18 진압작전에 투입됐다가 숨진 군인과 경찰의 묘소를 처음으로 공식 참배하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상자회와 유족회·공로자회 등 '오월 3단체'와 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는 어제 오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계엄군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이들은 국가에 의해 동원됐다가 희생된 계엄군의 아픔을 함께 보듬고, 비극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오월단체의 계엄군 묘역 참배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43년 만에 처음입니다. 국방부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기간 진압 작전에 투입됐다가 목숨을 잃은 군인은 모두 23명으로 이 가운데 13명은 계엄군끼리 오인 사격으로 숨졌습니다.
올해 청약 시장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정당 당첨자 계약률이 60∼70%에 이르며 비교적 선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완화 덕에 당초 우려보다는 계약률이 높아졌다는 해석입니다.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강동구 둔춘 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의 정당 계약률이 현재 60%대로 알려졌습니다.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외곽에서 어제 오후 민간 드론으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발견돼 군이 드론방어체계로 대응작전을 펼쳤습니다. 육군 2작전사령부는 이날 오후 12시 54분께 사드 기지 초병이 기지 외곽에서 민간 상용 드론으로 추정되는 비행물체 1개가 접근하는 것을 육안으로 발견, 드론방어체계를 활용해 대응작전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2작사는 전파교란(재밍) 장비로 비행물체의 추락을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장병과 경찰이 추락 추정 지점을 수색했으나 현재까지 기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군은 이날 발견한 비행물체를 프로펠러 4개가 달린 수십㎝ 크기 소형 민간 드론으로 추정했습니다.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2)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혈흔이 숨진 동거녀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거주지에서 발견된 혈흔과 동거녀 A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회신받았습니다. 경찰은 이기영이 범행 현장이라고 자백한 안방에서 다수의 혈흔을 발견했으나, A씨 시신도 찾지 못하고 부모와도 연락이 닿지 않아 DNA 대조군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A씨가 지역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채취한 신체조직을 확보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동거녀의 시신 수색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
네팔에서 추락한 여객기에 탑승했던 40대 한국인 군인은 주변을 살뜰히 보살핀 따뜻한 이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전남 장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고 희생자로 추정되는 현역 육군 간부 유모(40대) 씨는 지난 연말 김한종 장성군수로부터 모범 군민상을 받았습니다. 유씨는 지난달 폭설이 내렸을 때 축령산 편백숲에서 탐방객을 구조하는 등 장성군민으로서 다양한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복무지인 장성으로 이주했는데 아내도 이웃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으며 5년 가까이 마을 이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씨는 방학을 맞은 10대 아들과 함께 히말라야 등반을 떠났다가 이번 사고를 당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기존 운영사를 상대로 법원이 어제 강제집행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 집행관실과 시설 임차인 양측의 용역업체 직원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물대포와 소화기 분말이 분사됐고 고성과 함께 욕설도 오가는 등 골프장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집행관실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 600여명은 오전 8시께 스카이72 골프장 내 바다코스(54홀) 입구에서 내부 진입을 시도했고, 골프장 시설 임차인 측은 용업업체 직원 500명을 고용해 강제집행에 맞섰습니다.
인천시가 법원의 토지 인도 강제집행이 이뤄진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해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행정기본법상 '사정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관계부처에서 받아놓은 상태"라며 "오늘 강제집행 결과를 인천공항공사에 공식 확인한 뒤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습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겨울철 코로나 재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방역과 교통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2천648만명, 하루 평균 53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중 91.7%가 승용차, 3.8%가 버스, 3.0%가 철도, 1.1%가 항공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작년 설보다 연휴 기간이 하루 짧지만 일상 회복에 따라 이동 인원은 2.1% 증가하고 일평균 이동 인원은 22.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귀성은 설 전날인 오는 21일 오전, 귀경은 설 다음달인 23일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귀성·귀경객과 여행객이 동시에 몰리는 설날과 설 다음날이 교통혼잡이 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가족 단위 이동이 많은 설 연휴에 교통사고 건당 인명 피해가 평소의 1.2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최근 5년간 교통사고 100건당 인명피해는 149명이지만 설 연휴에는 180명에 달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부적격 사례 52건을 적발했는데 이 중 4건은 수사 의뢰하고 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GTX-C 노선 갈등에서 촉발됐습니다. 재건축추진위는 은마아파트 지하를 GTX 노선이 지나가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가 집회 현장으로 가는 버스를 대절하고 참가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정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동명 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오후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제28대 집행부 선출 정기선거인대회 2차 투표에서 러닝메이트인 사무총장 후보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과 함께 1천860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김 위원장은 새롭게 짝을 이룬 류 사무총장 당선인과 함께 앞으로 3년간 우리나라 '제1노총'인 한국노총을 이끌게 됩니다.
정부가 올해 노동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내 '제1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새 집행부가 선출되면서 노동 개혁 향방이 주목됩니다. 새로 선출된 집행부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을 '개악'으로 규정 짓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다만, 다른 후보와 달리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는 참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노사정 간 소통 창구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베트남 권력 서열 2위인 응우옌 쑤언 푹(68) 국가주석이 돌연 사임했습니다. 국영 베트남뉴스통신(VNA)은 17일 푹 주석이 본인 휘하에 있는 다수 공직자들의 비위 행위에 책임을 지고 공산당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당 중앙위원회 관계자를 인용해 "푹 주석은 당과 국민들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푹 주석은 베트남 남중부 꽝남성 출신으로 지역 인민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총리실 장관, 부총리를 거쳐 지난 2016년 총리직에 오른 뒤 재작년 4월 국가주석에 취임했습니다. 베트남은 권력 서열 1위인 서기장을 중심으로 국가주석(외교·국방), 총리(행정), 국회의장(입법)이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데 푹 주석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 사이에서는 '친한파'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날 자국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14억1천175만 명으로, 2021년 말의 14억1천260만 명보다 85만 명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인구가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출생률이 관련 기록이 남아있는 1949년 이래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인구 고령화에는 속도가 붙었습니다. 중국의 인구 감소 소식은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에 작지 않은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세계 최다 인구가 주는 풍부한 노동력과 시장을 바탕으로 중국이 일궈온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세와 최근 수십 년간 맡아 온 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이 언제까지고 계속될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알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 악재 속에 지난해 경제성장률 3.0%를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2022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21조207억 위안(약 2경2천270조 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세계은행과 블룸버그통신, 중국 시장분석업체 윈드 등의 예상치인 2.7∼2.8%를 다소 웃돈 실적입니다.
지난해 자영업자 중 여성 비중이 30% 선에 육박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성 자영업자 비중은 여성 임금근로자 비중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영업자 563만2천명 가운데 여성은 165만9천명으로 전체의 29.5%를 차지했습니다. 이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29.7%) 이후 14년 만의 최고치입니다.
지난해 국내선 항공 교통량이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운영자가 제출한 비행계획서 기준 지난해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가 전년 대비 16.0% 증가한 53만9천788대라고 밝혔습니다. 일평균 1천479대꼴로 항공 교통량은 코로나 사태 동안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국내외 방역 조치가 완화된 지난해 6월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하늘길이 가장 바빴던 달은 지난해 11월 일평균 1천709대이며, 가장 바뻤던 날은 12월 8일로 1천843대였습니다.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양재IC 구간 버스전용차로의 단속 시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은 평상시 오전 7시∼오후 9시이지만 설 연휴 기간인 20∼24일에는 오전 7시∼익일 오전 1시까지로 연장됩니다. 25일 오전 1시에 연장 단속이 종료되는 셈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으로 6명 승차한 차량'만 통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가장 비싼 프라이팬과 가장 저렴한 프라이팬의 코팅 내구성 평가를 했더니 모두 코팅 내구성은 '우수' 등급이었습니다. 반면, 인지도가 가장 높은 이 프라이팬은 내구성이 '보통'으로 코팅 우수성과 가격, 브랜드 인지도가 꼭 비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에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학부모 중 21.1%가 사교육비 부담은 크지만, 효과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작년 자료를 보면 부담은 크지만 효과는 중간 정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16.4%였고 가장 많았는데 사교육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3~6% 정도 오를 거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 수치만 믿고 시장이나 마트를 찾았다가는 더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설 성수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품목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풍성한 명절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합니다.
산악인 김영미 대장이 한국인 최초로 '무보급 단독 원정 남극점 도달'에 성공했습니다. 김영미 대장은 지난해 11월 27일 남극 대륙 서쪽 허큘리스 인렛에서 출발한 뒤 100킬로그램의 썰매를 끌고 51일 동안 1천186.5킬로미터를 홀로 이동하며 장비와 식량을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수요일인 오늘(1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새벽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전북, 경북 북부 내륙 등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18일 새벽과 아침에는 각각 충남남부·전북·경북북부내륙과 전남북서부에 눈이 날리기도 하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며 오늘 아침에도 전국이 영하권에 놓일 전망인데 내린 눈이 얼면서 도로가 빙판으로 변할 수 있으니 출근길에 조심해야 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0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영상 7도 사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내려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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