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령관·前국방등 수십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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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委 간첩·사노맹 출신 조사관
軍사령관·前국방등 수십명 조사
기무사령관도 5차례 소환시도…불응

임민혁기자 lmhcool@chosun.com>lmhcool@chosun.com

입력 : 2004.07.15 18:45 00' / 수정 : 2004.07.16 12:07 40'

간첩죄로 4년간 복역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 조사관 K씨가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전 국방장관을 포함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출신 9명(예비역)을 소환 조사하고, 현 송영근(宋泳勤) 국방부 기무사령관에게도 5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출신으로 8년간 복역한 의문사위 H조사팀장 역시 군에서 발생한 ‘허원근 사망사건’ 조사에 참여, 정수성(鄭壽星) 육군1군사령관을 한차례 직접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문사위는 1기가 출범한 2000년 이후 기무사 관계자만 150여명을 조사하는 등, 군·경찰·국가정보원 등 국가 안보기관 전현직 관계자를 소환 조사해 왔다.

K씨를 포함한 간첩·사노맹 출신 조사관들은 사면·복권을 받아 이들의 조사 활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뒤늦게 조사관들의 전력을 알게 된 전·현직 군(軍)고위 관계자들은 “그런 줄은 몰랐다” “비애를 느낀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사관 K씨는 지난 92년 재일(在日) 간첩에 포섭돼 국내에서 수집한 군사기밀자료를 북한 공작조직에 넘겨주는 등 간첩 활동을 하고 공작금 60만엔을 받은 혐의로 4년간 복역한 뒤 97년 만기 출소했다. K씨는 출소 직후인 98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취임 특사로 사면·복권된 뒤 작년 7월 의문사위 민간 조사관으로 들어가 지난 83년 군에서 발생한 ‘최온순 사망 사건’ 조사를 담당해 왔다.

의문사위 자료에 따르면, K씨는 사건 당시 대대장(중령)급 이상 지휘관 11명에게 출석을 요구, 9명을 소환 조사했다. 이들 중에는 이준(李俊) 전 국방장관, 여운건(呂運虔)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국장, 박세환(朴世煥) 전 국회의원(국방위원) 등이 포함돼 있다. 사건 당시 중대원·간부 등을 포함하면 K씨가 조사한 현역·예비역 군인은 35명에 달한다. 북핵저지시민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의문사위 앞에서 간첩-사노맹출신 조사관이 참여한 의문사위 해체를 주장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허영한기자

특히 K씨는 송영근 사령관에게 3월9일~5월25일 5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가 기무사의 공식 항의에 따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온순 사건은 15사단 전방 연대인 39연대 3대대에서 발생했으나 송 사령관은 당시 후방 연대인 50연대 1대대장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출석요구서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말했다.

‘허원근 사망사건’ 조사에 참여한 H팀장은 사노맹 연락국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지난 90년 구속된 뒤 8년 후 만기 출소했으며, 2000년 사면·복권 직후 2000년 11월부터 의문사위에 참여해 민간조사관으로 활동해 왔다. ‘허원근 사건’ 조사팀은 지금까지 정 사령관을 비롯한 20여명의 군 관계자를 조사했다. 정 사령관은 지난 2002년 ‘허원근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만들어진 국방부 특별조사단장을 맡았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 당시 의문사위 조사관 중 H팀장도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의문사위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활동한 1기 의문사위가 출석을 요구한 사람들은 4603명, 이 중 직접 조사한 사람들은 4087명에 달한다.

	김진휘(kimjh8324) 2138   13		대통령 소속 의문사위에 간첩활동을 하다 복역까지한 인사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이해 할수 없는 사실이다 남북 화해가 아니라 어떠한 이유에서도 남북간 이념이 다르고 남북이 갈라져 있는한 청와대에 구멍이 뚤린것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을 포기하는 인사다.이나라 다됐군! (07/15/2004 23:41:48)
	박윤진(jadeite) 1481   11		기어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한다면 적화되는 꼴을 보느니 극우 쿠데타가 낫겠다. (07/16/2004 05:12:16)
	박재기(novapark) 1021   9		똑똑하고 충성심으로 뭉친 사관학교출신이 30년이상을 충실하게 복무하여 그중에서도 극소수의 장교들이 별을 달수있는데, 그 신성한 장군의 위상이 일개 홍위병에게 짓밟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해방후 몽둥이를 든 좌익 머슴이 지금껏 모시던 주인에게 한풀이하던 모습을 보는것 같다. (07/16/2004 06:25:16)
	노송근(sgro2000) 856   4		이런 놈의 정부가 다있나? 간첩과 빨치산 및 좌익출신이 대한민국 군실세를 조사했다니? 김정일이 대한민국 군실세를 조사했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지금 이 정권에서 벌이고 있는 천도도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고 보인다. 이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북의 적화통일과 관련이 없는가? 왜 이정권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요한 애착을 보이는가? 정말 의심스럽다. (07/16/2004 06:08:47)
	유병돈(bdyoo33) 692   2		간첩을 민주인사라고 한것이 다 이유가 있었구나? 어째서 이따위 놈들이 국가기관에서 설쳐 댈수 있나? 의문사위는 해체 되여야 한다. 이런 놈들에게 어찌 혈세를 쓸수 있는가?의문사위를 해체하라. (07/16/2004 05:18:09)
	문동연(mdy5967) 617   3		전향하지않은 빠알개이는 사면복권되어도 빠알갱이다... (07/15/2004 19:09:30)
	장영준(artijun) 266   4		有口無言............ (07/15/2004 20:41:33)
	이미경(aprilrose) 50    0		국가 반란의 수준이다.오열의 무리들이 권력상층부에서,국가의 기간이며 간성인 국군의 중요 포트를 권력을 이용하여, 무장해제 하려는 공산당식 공갈협박을 함으로써,적화야욕의 단계적이고 조직적인 성과를 얻어내려는 시도였슴이 틀림없다. 자유대한의 반공세력들은 경각심은 물론 이제는 감연히 일어서서 붉은쥐샊끼들을 파살시켜야한다!! (07/16/2004 06:15:50)
	주동식(jds7715) 46    0		완전히 개판인 나라구나...간첩출신들이 나라위한 군인들을 조사를 하다니 이럴수는 없는거야....노무현정권은 퇴진해야한다. 이렇게 사람들 제대로 등용도 못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을수가 있나....나는 이 정권을 인정할수가없다. (07/16/2004 06:16:00)
	김명준(audrudwltn) 43    0		어제 어느 분께서 군은 무얼하느냐며 직무유기치말라고 다그친 글이 뒤늦게 삭제당했었다.. 아마 군을 무서워하는 관리인이 군 에 죄지은게 많아서 삭제했지 않았을까.,.그외엔 왜 군을 무서워하는지 모른다. 군은 나라의 마지막 보루. 모두가 사랑하고 아껴야 할 우리의 방패다. 군을 겁낸다는것 곧 죄를 많이 진자들일것이다. 난 군이 한아도 무섭지 않다!! (07/16/2004 08: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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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군요...간첩이 누굴조사한단말인가?.....쳐 쥑일넘들..세상이 꺼구로돌아가는군......

[태극기 사랑]

나라 꼴 좋다... . 그럼 대통령 = 뭐야 ? 이러 분명한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