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권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직업관료제의 병폐는 일반공무원, 경찰, 검찰, 법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결국 시민이 재판하지 않고 관료인 법관이 재판하기 때문에 사기와 횡령, 사회적 부패,공직사회 부패가 만연하는 겁니다. 조속히 시민이 결정이 판결이 되는 배심제만이 모든 병폐를 근절하고 진정한 권력이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됩니다.
근대사회 혁명을 성공하고 제도적으로 완성한 것이 시민에 의한 판결 즉 배심제입니다. 시민이 권력의 정점이 되었고 판결까지 시민이 하게 되었읍니다. 물론 그때의 시민은 부르조아지 였지만 그 후 시민의 의미가 법정에서 노동자, 여성에게 까지 확대되어 현대의 시민의 개념으로 확대되었고 사회 전반에 시민권력이 부패와 정치권력의 부패문제를 언제든지 문제삼고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며 관료들도 소신을 갖고 시민의 입장에서 공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중앙집권 제도와 관원 대리체제를 개혁하지 않는한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은 앞으로도 영원히 근절 되지 않는다..... 꼭 맞는 얘기죠 올해 달님의 신년사중 노동휴일제 라는 생소한 휴일을 시행하겠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공무원 들과 대기업 임직원만을 위한 제도 입니다 현재 년월차나 주5일 근무제도 일반 중소기업 이나 일용직에겐 그림의 떡임을 진정 노동부 관계자들은 모르고 있을까요?? 제도를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자본가들이 지킬수 있는 강제성을 제도적으로 만드는게 중요합니다
첫댓글 권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직업관료제의 병폐는 일반공무원, 경찰, 검찰, 법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결국 시민이 재판하지 않고 관료인 법관이 재판하기 때문에 사기와 횡령, 사회적 부패,공직사회 부패가 만연하는 겁니다. 조속히 시민이 결정이 판결이 되는 배심제만이 모든 병폐를 근절하고 진정한 권력이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됩니다.
근대사회 혁명을 성공하고 제도적으로 완성한 것이 시민에 의한 판결 즉 배심제입니다. 시민이 권력의 정점이 되었고 판결까지 시민이 하게 되었읍니다. 물론 그때의 시민은 부르조아지 였지만 그 후 시민의 의미가 법정에서 노동자, 여성에게 까지 확대되어 현대의 시민의 개념으로 확대되었고 사회 전반에 시민권력이 부패와 정치권력의 부패문제를 언제든지 문제삼고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며 관료들도 소신을 갖고 시민의 입장에서 공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중앙집권 제도와 관원 대리체제를 개혁하지 않는한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은 앞으로도 영원히 근절
되지 않는다.....
꼭 맞는 얘기죠
올해 달님의 신년사중 노동휴일제 라는 생소한
휴일을 시행하겠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공무원
들과 대기업 임직원만을 위한 제도 입니다
현재 년월차나 주5일 근무제도 일반 중소기업
이나 일용직에겐 그림의 떡임을 진정 노동부
관계자들은 모르고 있을까요??
제도를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자본가들이 지킬수 있는 강제성을 제도적으로
만드는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