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기 자동차 소비 촉진 정책은 중국 내수시장 회복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김수영 소속/직책 :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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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기 자동차 소비 촉진 정책은 중국 내수시장 회복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김수영 소속/직책 :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장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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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중국은 경제성장률 5%의 목표치 달성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2023년 중국 정부가 설정한 5% 수준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경제성장률 목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1) 그러나 내수 부진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 그리고 대외적 환경의 어려움 등으로 발목이 잡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저조하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목표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자동차와 전자제품, 가구 등의 재화 시장과 체육·레저, 문화·여행 등의 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2) 특히 자동차는 대표적인 고가의 내구재 상품으로 제조업 가운데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가 높아 중국은 자동차 구매촉진을 중요한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모습이다. 중국은 전기 자동차를 중심으로 각종 보조금 지원, 세금 감면, 농촌보급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글은 중국의 전기 자동차 지원 정책이 중국의 내수 회복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거대한 중국의 자동차 시장과 전기 자동차 시장의 폭발적 성장

중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자동차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생산량은 2009년 1,379만대에서 2022년 2,702만대로 늘어나 연평균 성장률이 5.3%에 달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 판매량도 1,365만대에서 2,686만대로 5.4% 성장했다. 국가 통계국 데이터를 보면 중국 자동차 보유량은 2009년의 6,281만대에서 2022년에는 31,190만대로 5배 늘었다.3) 

세계 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9년을 기준으로 인구 천명당 자동차 보유량은 중국이 173대로 미국(837대), 일본(591대), 독일(589대)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어서 향후에도 자동차 시장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4)

중국은 외국자동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전기 자동차 시장에 대한 투자를 대규모로 진행했다. 중국의 전기 자동차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상황이다. 전기 자동차 생산량은 2011년 0.8만대에서 2022년 706만대로 늘었고, 같은 기간 판매량도 0.8만대에서 689만대로 늘었다. 2023년 상반기 전기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379만대와 375만대에 달했다. 중국 자동차 유통 협회에서는 2023년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은 850만대로, 전체 자동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5)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으로 성장한 전기 자동차 시장

중국에서 전기 자동차 시장이 이처럼 빠르게 성장한 것은 무엇보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중요하게 꼽을 수 있다. 충전인프라 건설과 전기 자동차 보급을 보면 사회주의 국가다운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중국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광둥성을 사례로 보면, 광둥성 신규 고속도로 휴게소는 주차 가능 총수의 50% 이상에 급속 충전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 건설되는 공공 주차장은 주차 가능 총수의 30% 이상에 급속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신규 아파트는 주차장 전체에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나중에 설치할 수 있도록 미리 공간을 확보해야만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강력한 충전시설 보급정책으로 중국에서는 금년 상반기에만 설치된 충전시설이 144.2만대이며, 현재까지 설치된 충전소는 누계로 660만대를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 자동차로의 강제 전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다시 한번 광둥성을 예로 들자면 택시, 환경, 위생, 물류 등의 영역에서 전기 자동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통해 전기 자동차 보급을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 광둥성 경제 핵심 지역인 주강삼각주 지역은 이미 2018년부터 갱신 또는 순증되는 택시, 통근차량 등은 전기 자동차만 가능하도록 했다.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의 경우 선전은 2017년에 전기 자동차로 완전 전환했고, 광저우와 주하이도 그 다음해인 2018년에 전환을 완료했을 정도다.6)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민간분야에서 전기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최근에는 내수 활성화를 목표로 전기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8일에는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에서 전기 자동차에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전기 자동차와 친환경 가전 등 제품의 소비에 대한 대출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어서 6월 15일에는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농업농촌부, 국가에너지국에서 합동으로 전기 자동차 농촌 판매 촉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될 전기 자동차 하향(下乡: 농촌으로의 공급) 캠페인은 중국 정부가 최근 강조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충전소와 수리점 및 정비인원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또한 중국 상무부는 <자동차 소비촉진 활동에 관한 통지(关于组织开展汽车促消费活动的通知)>를 발표하고 전기 자동차 판매를 촉진하는 “바이청롄동(百城联动)”과 “첸셴완쩐(千县万镇)” 행사를 통해 1백개 도시(城市), 1천개 현(县)과 1만개 진(镇)에서 소비 촉진 활동 발대식을 개최하는 등 전기 자동차 소비 열풍 조성에 힘쓰고 있다.7)

6월 21일에는 재정부에서 전기 자동차에 대한 구매세 감면 정책을 지속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3만 위안을 한도로 전기 자동차에 대한 구매세를 면제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1.5만위안을 한도로 구매세를 50%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8) 

이러한 정책들은 중국 전기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자동차 소비 촉진에 관한 조치(关于促进汽车消费的若干措施)》를 발표하고 자동차를 내수 확대를 위한 중점 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전기 자동차 판매 진에 나선 것은 수출 부진과 소비 위축으로 올해 목표로 삼은 5% 성장 달성에 적신호가 켜지자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하여 경제 성장의 마중물로 삼고자 하기 때문이다. 

전기 자동차 시장이 성장한 진짜 이유는 자동차 구매 제한 제도9)의 예외 적용

그런데 이러한 중국 정부의 노력은 제한적인 성과를 얻을 것이라는 시각이 중국 내부에서부터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중국에서 전기 자동차 보급이 빠르게 이뤄진 것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 정책 때문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와 함께 중국 특유의 자동차 구매 제한제도에서 원인을 찾는 중국인들이 많다. 

중국에서는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도시에서 자동차 번호판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즉 일정 수준 이하로 자동차 번호판을 발급하여 자동차 수량의 증가를 통제하는 것이다. 광둥성을 예로 들자면 광저우는 2012년 7월부터 <광저우시 중소형 자동차 총량 조정 관리 방법> 그리고 선전은 2014년 12월부터 <선전시 소형 자동차 증량 조정 관리 실시 세칙>을 발표하고 실행 중이다. 여기서 소형차는 9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말하며, 중형차는 10인승에서 19인승 자동차를 말한다. 

규정에 따르면 일반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동차 번호판(남색 번호판)을 확보해야 한다. 광저우에서는 2500cc차량을 기준으로 그보다 작은 차량이면 추첨방식으로 초과하면 경매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전은 모두 추첨 방식이다. 자동차 번호판 가격은 매우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21년 4월 <선전신문망> 보도에 따르면 번호판 가격이 개인 차량의 경우 6만 위안(약 1000만원), 회사 차량의 경우 8만위안(약 1400만원)을 기록했다. 광저우나 선전 같은 대도시가 아닌 주변 도시에서는 번호판을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대도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매번 비용을 지불하고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 등에는 진입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생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 발급 제한에 예외를 둔 것이다. 즉 일반 번호판(남색 번호판)과 다른 친환경 번호판(녹색 번호판)은 경매나 추첨 없이 바로 번호판을 발급했다. 번호판 가격을 고려하면 엄청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또한 주차난이 심각한 도시에서 전기 자동차가 야간에 주차할 수 있는 허용구역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중국에서는 아파트 입주시 개인 주차구역을 별도로 임대해야만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 주차구역을 임대하지 못한 입주민은 차량을 주차시킬 수 없다. 매월 수백위안 이상인 주차구역 임대비용을 고려하면 중국 정부가 전기 자동차에 대해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셈이다. 

이러한 번호판 발급 제한의 예외나 주차 허용구역 제공은 베이징과 상하이 그리고 광저우나 선전과 같은 중국의 대도시(일선도시)에서는 전기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전기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구매 제한제도 적용과 그로 인한 부정적 효과

이처럼 중국에서 전기 자동차 보급 확대에 기여한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상하이를 예로 들자면 상하이에서는 2016년부터 전기 자동차에 대해 친환경 번호판(녹색 번호판)을 발급했으나, 2022년부터 정책이 변경되고 있다. 우선 2022년 말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녹색 번호판 발급이 종료되었다. 이에 따라 상하이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소비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통계를 보면 2022년의 경우 11-12월 두 달간 상하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량은 2만 대를 넘었으나, 2023년 1-2월에는 판매량이 2165대로 96% 감소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발급 정책이 종료된다는 소식에 2022년 말 수요가 많이 늘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이처럼 크게 폭락한 것은 중국에서 번호판 정책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문제는 번호판 정책 변경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상하이의 경우 2022년 신규로 늘어난 전기 자동차는 30만 대 수준인데, 그 중 일반 자동차는 14만 대로 전기 자동차가 일반 자동차를 한참 앞질러 늘어난 것이다. 전기 자동차로 인한 교통 체증이 심각한 수준이 되었고, 일반 자동차에 적용하던 자동차 운행 제한 제도를 전기 자동차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반영해 광둥성 광저우에서는 전기 자동차 구매 시 광저우시 정부에서 발행한 <신에너지 자동차 정보 관리 증명서>를 우선 발급받아야 만 친환경 녹색 번호판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제한을 2021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2022년 3월 28일 승용차 연협회는 친환경 번호판(녹색 번호판) 폐지를 공식적으로 국가에 건의했다. 목적은 동일한 차량에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자는 것으로 전기 자동차를 내연기관 자동차와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승용차 연합회는 향후 2년 이내 해당 정책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교통 인프라에 대한 비용부담의 불공평성 문제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전기 자동차는 휘발유를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에 포함된 각종 세금이 면제된다. 세금에 포함된 도로 유지 비용과 같은 각종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가 비용 부담 측면에서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10) 

이것은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는데 2023년 하이난성에서 발표한 <도로 거리 비용징수(公路里程收费)> 방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핵심 내용은 전기 자동차도 도로 사용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운행거리에 따라 일반 자동차와 유사한 수준의 비용을 부담시켜서 공평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특이한 사실은 전기 자동차 운행거리 측정방법으로 중국판 GPS인 베이터우 위성을 통해 확인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전기 자동차는 모두 베이터우 위성 GPS를 수신할 수 있는 네비게이션을 장착해야 한다. 차량 운행 상황이 GPS를 통해 모두 감시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될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점이다. 11) 

이러한 정책의 변경은 국가가 전기 자동차 시장 육성을 위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며 전기 자동차 시장의 발전을 주도했고, 이미 일정정도 효과를 달성했기 때문에 우대 정책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기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은 특히 대도시의 경우에는 크게 제한적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전기 자동차 농촌지역 보급 확대의 효과성은 제한적

중국 정부는 대도시 중심으로 전기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 정부는 전기 자동차 하향(下乡: 농촌으로의 공급)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전기 자동차 농촌시장 확대활동이 전기 자동차 시장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 시장을 농촌으로 확대하려는 정책도 그 효과는 비교적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농촌으로의 전기 자동차 보급은 충전소와 같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도시의 경우에도 많은 충전소 운영업자들이 손해를 입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농촌지역에서 충전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여름철 전력 성수기에는 전력 요금이 상승하면서 충전소 운영업자들의 손실폭이 더욱 커지고 있어 투자비용 회수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전기 자동차 충전 수요가 제한적인 농촌 지역은 충전소 확대에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와 동시에 대도시에서 효과를 보았던 자동차 운행 제한 제도의 예외 적용이 농촌지역에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교통체증이 없어 운행 제한의 필요성이 적고 일반 자동차도 번호판을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 번호판 발급을 쉽게 한다 하더라도 수요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이지 않다. 번호판 제한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접적 보조금 지원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전기 자동차 판매 촉진 정책은 단기적 효과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불확실

위에서 언급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중국에서 최근 실시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각종 소비 촉진 정책은 일부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중국 특유의 자동차 구매 제한제도를 고려해 보면 제한적인 효과만을 가질 뿐이며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특유의 자동차 구매 제한 제도와 중국의 빠른 전기 자동차 보급으로 인한 제도 변경 효과로 인한 결론이라 할 수 있다.

전기 자동차와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불공평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정책 변경은 2023년에 발간된 <상하이 교통 발전 백서>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자동차 번호판 통합발급은 이미 기정 사실이며, 다만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현재까지 발급된 친환경 번호판은 그대로 유지하고 신규로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일된 번호판을 발급하는 것이다. 이 경우 서둘러서 친환경 번호판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자극될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수요를 자극해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즉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인 전기 자동차 소비 촉진정책이 될 수 있다. 

중국 언론도 이를 지적하면서 비효율적인 소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차 번호판 정책의 원칙과 논리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을 도구 삼아 소비를 촉진해서는 안되며, 경제성장을 유도할 목적이라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는 정책을 통해 인민이 더 잘 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12) 중국 언론으로서는 보기 드문 정부에 대한 따끔한 지적이라고 말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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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2023). 2023년 중국 경제정책 방향 및 유망산업.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2) 乐琰. (2023). 政治局会议强调扩大内需，聚焦汽车, 文旅, 家居, 电子产品赛道. 第一财经

3) 江西. (2023). 我国汽车行业发展现状及未来发展趋势分析. 思瀚产业研究院

4) 미국(837), 이탈리아(695), 일본(591), 스페인(591), 독일(589), 영국(579), 프랑스(569), EU(543), 한국(411), 러시아(373), 브라질(350), 멕시코(297), 중국(173)

5) 江西. (2023). 我国汽车行业发展现状及未来发展趋势分析. 思瀚产业研究院

6) 김수영. (2021). 중국의 실리콘벨리, 광둥을 가다. 삼성경제연구소.

7) 明智. (2023). 新能源汽车消费利好不断六月份频降政策大礼包. 第一财经

8) 陈益刊. (2023). 新能源汽车车购税新政未来四大重点工作明确. 第一财经

9) 김수영. (2021). 중국의 실리콘벨리, 광둥을 가다. 삼성경제연구소.

10) 刘远举. (2023). 新能源车政策要变!怎么变?原则是?. 第一财经.

11) 山东汽车. (2023). 福利政策或到头?海南打响第一枪: 新能源车也要支付道路使用费用. 十二车评

12) 刘远举. (2023). 新能源车政策要变!怎么变?原则是?. 第一财经. “刺激消费的目的，归根到底，是促进经济增长，促进就业，让老百姓过得更好。不能把消费当作了目的，把老百姓当作了工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