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동부경제회랑 개발계획 2단계 진입... 5개년 투자유치 목표 제시 태국 EMERICs -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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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동부경제회랑 개발계획 2단계 진입... 5개년 투자유치 목표 제시

태국 EMERICs - - 2023/12/15

☐ 태국, 동부경제회랑 2단계 개발계획서 5개년 투자유치 목표 제시

◦ 태국, 동부경제회랑 개발계획 2단계 진입

- 태국은 동부경제회랑(EEC, Eastern Economic Corridor) 개발계획의 2단계에 진입하면서 향후 5년간의 투자유치 목표를 제시했다. 11월 24일 태국 동부경제회랑청(EECO) 제3차 회의에서 의장인 품탐 위차야차이(Phumtham Wechayacha) 태국 부총리 겸 상무부 장관은 동부경제회랑 개발 마스터플랜 초안(2023-2027년)을 승인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동부경제회랑은 2023~2027년 동안 5,000억 바트(한화 약 18조 6,368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동부경제회랑 개발 마스터플랜은 경제, 사회, 환경 등 모든 차원에서 산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동부경제회랑의 통합 프레임워크이다. 동부경제회랑 개발계획 2단계는 지방 클러스터 총생산(GPCP)을 평균 6.3% 확대하는 것 또한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동부경제회랑의 GPCP는 2조 3,600억 바트(한화 약 87조 6,032억 원)로, 이는 태국 국내총생산(GDP)의 14.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2단계 개발계획은 유망 산업 육성, 노동력 향상,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개발, 현대적 도시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품탐 부총리는 현재 동부경제회랑에 대한 실 투자액은 연간 750억 바트(한화 약 2조 7,840억 원) 정도라고 밝혔다. 

◦ 태국 정부, 동부경제회랑 인프라 확충 및 투자자 대상 비자 혜택 정책 추진

- 개발계획 2단계에는 총 3,378억 8,000만 바트(한화 약 12조 5,421억 560만 원) 규모의 77개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또한 포함되어 있다. 동부경제회랑 개발계획 2단계는 인프라 개발과 관련해 3가지 전략에 대한 내각의 승인을 이미 얻은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전략은 철도 및 수상 운송 시스템 개선 및 기타 화물 운송수단 연결,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 경험을 위한 보조 교통망 확충, 사전 예방적 조치와 최신 기술로 교통망 강화 등이다. 총예산 중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2,957억 1,000만 바트(한화 약 10조 9,767억 5,520만 원)(87.5%), 공공 유틸리티 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383억 8,000만 바트(한화 약 1조 4,246억 6,560만 원)(11.4%)이며, 홍보 예산은 37억 7,000만 바트(한화 약 1,399억 4,240만 원)(1.1%)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개발계획 2단계에는 아직 동부경제회랑 구역을 타 지역으로 확장하는 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동부경제회랑은 기존 3개 지역 내에서만 운영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 확대를 위해서는 추가 법률이나 왕령이 필요하다.

- 태국 정부는 동부경제회랑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최대 10년의 비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품탐 부총리는 2024년 1월 1일부터 동부경제회랑 투자 유치를 위한 새로운 비자 발급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동부경제회랑 비자 체계는 전문가, 임원, 전문직, 배우자 및 부양가족 비자 등 4개로 분류된다. 이에 따르면 먼저 투자자에게는 취업 허가가 자동 발급되며 17%의 고정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특정 대상 산업군에 속한 기업의 경우 최대 10년의 신규 투자자 비자를 받게 되며, 이는 비자 신청자의 고용 계약과 연계된다. 대상 산업군에는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농업 및 식품, 관광 등 5개의 기존 산업과 자동화 로봇공학, 항공우주, 디지털, 생명공학, 의료 및 헬스케어 등이 포함된다.

☐ 동부경제회랑, 태국 경제서 중요한 역할... 인프라 확충 및 환경오염 대응 추진해야

◦ 동부경제회랑, 태국 경제 견인차로 자리잡아

- 동부경제회랑(EEC) 사업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특히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동부경제회랑은 또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태국 4.0 전략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1982년 쁘렘 띤나술라논(Prem Tinsulanonda) 전 태국 총리 정부에서 출범한 당대 최대 규모의 개발 프로젝트인 동부 해안 개발 프로그램(ESB)이 동부경제회랑의 전신이다. 이는 이후 2018년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전 태국 총리 정부 시기 동부경제회랑 사업으로 발전하였다.

- 태국 정부는 주변 국가와의 연결성이 뛰어나고 무역로가 발달한 동부 해안지역의 이점을 활용해 국토의 동부 지역을 아세안(ASEAN)을 선도하는 경제권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동부경제회랑은 촌부리(Chonburi), 라용(Rayong), 차청싸오(Chachoengsao) 등 태국 만 연안의 3개 주에 걸쳐 있으며, 면적은 1만 3,285㎢이다. 태국 경제 규모는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크며, 제조업이 2021년 GDP의 27%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동부경제회랑의 경제 규모는 주로 산업 및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연평균 2.1%의 성장을 지속해 왔다. 동부경제회랑은 특히 석유화학, 자동차, 전자 산업에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 향후 교통 인프라 확충 및 환경오염 대응은 과제

- 한편 태국이 정권 교체를 거치는 가운데 새 정부의 동부경제회랑 관련 의제 및 정책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기도 했다. 2023년 8월 사오와루즈 라타나캄푸(Saowaruj Rattanakhamfu) 태국개발연구소(TDRI)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혁신정책 연구책임자는 새 정부가 동부경제회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 유치에 힘쓸 것을 촉구했다. 사오와루즈 연구책임자는 특히 고속철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편리한 교통편은 외국인 직접투자 및 숙련노동자 유치에 열쇠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 한편 동부경제회랑에서 경제발전이 주요 의제가 되는 가운데, 일부 국민들은 3개 지역에 산업이 집중되며 발생하는 오염의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오와루즈 연구책임자는 신임 정부가 동부경제회랑 주변 지역의 오염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동부경제회랑은 큰 성공을 거두며 오늘날까지 태국의 산업 및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환경 오염과 지역 사회의 토지권 침해와 같은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 Nation Thailand, EEC Phase 2 aims to attract 500 billion baht in new investment, 2023.12.06.

- Thailand Business News, The Eastern Economic Corridor (EEC) gets new 5-year development plan, 2023.11.28.

- Reuters, Thailand offers 10-year visas for investors in industrial east, 2023.11.24.

- The Economic Times, Thailand offers 10-year visas for investors in industrial east, 2023.11.24.

- ASEAN Briefing, Thailand's Eastern Economic Corridor Sets New Investment Targets, 2023.10.19.

- Nikkei Asia, Thailand investment chiefs look to enter new phase under Srettha, 2023.09.29.

- Thai PBS World, The EEC agenda for the next government, 2023.08.21.

[관련 정보]

1. 태국, 동부경제회랑(EEC)으로의 투자 유치를 위한 새 비자 정책 발표 (2023.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