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와대가 정치하는 꼴을 보면, ‘선민의식’이 충만하다. 어디에서 오는 자신감인지, 그 정도를 지나친다. 국가 운영은 강군을 만들고, 강한 경제를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터인데, 국민 옥죄는데 관심이 있고, 권력 나누기에만 열중한다. 국가 재정을 파탄내고, 하는 짓마다 이념과 코드로 날을 센다. 능력이 없으면 내려오는 것 아닌가?
외국에 파병 나가 있는 군인에게 가장 먼저 공급해야 할 백신 공급하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백신 구입비 5조원을 어떻게 쓴 것인지 공개도 하지 않는다. 청해부대 301명 중 247명 확진으로 82% 감염이 되었다. 그런데 군 지도부와 軍 통수권자는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
산업정책은 5천 2백만 국민을 위해 펴는 것인지, 중공과 북한을 위해 펴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국경제신문 정의진 기자(2021.07.19.), 〈원전 폭주 4년 (2) 무너지는 원전 생태계〉, “(한국, 탈원전 5년 더 가면…美처럼 조립도 못하는 나라 된다)탈원전 정책이 추진되기 전까지 한국의 원전 설계·시공 능력은 세계 최고로 꼽혔다. 경남 창원 두산중공업 공장을 중심으로 핵심 원전 협력업체들이 클러스터를 구축한 덕택이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신규 원전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두산중공업의 원전 건설 사업은 중단됐고, 자연스레 원전 협력업체들이 두산에 납품할 계약도 사라지게 됐다. 생태계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알토란같은 산업을 붕괴시키니, 경제의 허리 계층이 취업난에 허덕인다. 문화일보 최창규 명지대 교수(07.19), 〈30대 취업자 지속 감소와 뒤집힌 정책〉, “통계청의 최근 ‘고용동향’과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에 들어 고용의 개선세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 지난 6월 취업자 수는 2763만7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58만2000명이 늘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같은 기간 중 20대 취업자는 18만6000명이 늘고 60세 이상 취업자는 39만9000명이 늘었다. 하지만 30대 취업자 수는 오히려 11만2000명이나 줄어 지난해 3월 이후 16개월 연속으로 감소를 기록했다....한마디로, 지금의 일자리 증가는 주로 정부의 세금으로 만들어낸 일자리가 대부분이고, 민간이 만드는 일자리는 노동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해 여전히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우리 경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위주로 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로 인해 심각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코로나는 우리 경제를 다시 한 번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긴커녕 코로나를 핑계 삼아 엄청난 규모의 재정 지출을 통해 정책 실패를 덮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정부가 어느 정도 지출을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정부가 세금으로 급조한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무분별한 팽창 재정 및 통화정책은 반드시 △국가부채 증가 △자산 거품 △인플레이션이란 고통스러운 비용을 치르게 한다.”
국가의 위기가 닥쳐도 여당 정치인들의 사고는 시대의 절박성이 없다. 사회주의 성향은 정치인에게 한 없이 좋다. 그들은 신분집단을 누릴 수 있다. 독재를 할 수 있으나, 산업은 무너지고 국민의 삶은 피폐해지기 마련다. 그 집단에서 산업체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뒤로한 공기업 판이다. ‘공자(公字)’만 들어가면 나태고, 무능이고, 비리덩어리이다. 중공과 북한의 그 현실은 가감 없이 보인다. 남의 나라 예로 들 필요가 없다. 대한제국의 고종은 부채로 나라를 유지코자 했다. 그가 쓴 예산은 누구도 언급할 수 없게 했다. 황제가 속 좁게 임의로 내탕금이라는 명목으로 국가 재정을 허비했다. 그는 나라 재정을 개인 지갑에 든 돈처럼 사용했다. 문재인 청와대는 다른가? 중공에 퍼주는지, 북한에 퍼주는지, 국민에게 퍼주는지, 386 패거리들에게 퍼주는지 누구도 모른다. 그렇다고 여당 다음 대선 후보는 어느 누구도 그걸 정면으로 비판하지 않는다.
중앙일보 고현곤 논설주간(07.20), 〈비전은 없고 정치공학만 남았다〉. “대선주자들은 핵심을 비껴간 얘기를 한다. 여권 선두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는 온 국민을 무참하게 만든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국회에서) 과감하게 날치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사이다’ 발언이라고 자평하겠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독선은 불안하다. 대통령을 오래 준비했지만, 무릎을 칠만한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 다른 여권 주자들은 친문의 적자를 자처하기 바쁘다. 이낙연·정세균 전 총리는 ‘내가 민주당 적통’ 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혈통 싸움을 한다. 집값 폭등에 대해선 개인 택지소유 제한(이낙연) 등 반시장 대책을 쏟아낸다. 여당이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은 더 오르겠구나’란 생각이 절로 든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공격에 집착한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 탓만 하는 문재인 정부의 연장선상이다.”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 사례이다. 동아일보 박훈 서울대 동양사학과 교수(06.25), 〈‘나라가 부강하면 어찌 오랑캐가 협박을…’ 박규수의 울분〉. 문재인 청와대는 항상 일본을 종족적 민족주의로 대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외교에서 상대 국가를 한 덩어리로 인식하면 안 된다. 상대 내부에도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갈려 있다. 우리 내부를 돌이켜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당시의 일본이나 지금의 일본도 마찬가지다. 당시의 일본이라고 모두가 한 덩어리가 되어 처음부터 조선침략을 시도한 것은 아니다. 침략도 그럴만한 힘이 있어야 하고 힘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자기들 국익에 도움이 돼야 감행하는 것이다. 메이지유신부터 한국 병합까지 42년 동안 일본의 대한정책은 병합을 예정한 일직선이 아니라,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구불구불한 것이었다. 그 길의 모양은 일본 내부의 노선갈등과 국제정세에 따라 휘어졌다, 구부러졌다를 반복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이 얼마나 역량을 갖추느냐였다. 조선을 통째로 삼켜도 찰과상 정도만 입는다면 누구나 욕심을 낼 것이다. 하지만 ‘나를 삼킬 테면 삼켜봐라. 다만 너도 앉은뱅이 정도 될 각오는 해라’라면 선뜻 야심을 부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박규수는 개방의 한복판에 조선을 던져, 이를 계기로 그럴 정도의 힘을 기르는 길을 선택했다.”
한편 1905년 일본은 어떻게 싸웠고, 대한제국은 어떤 운명을 맞은 것인가? 역사의 교훈은 누구든 능력이 없으면,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역사의 순리이다. 아니면 국난이 계속된다. 조선일보 홍익희 전 세종대 교수(07.20), 〈러시아의 박해에 분노한 유대인, 러일전쟁 때 일본 밀어줬다〉, “일본이 만주 전투에서 우세를 보이자 세계는 경이로운 눈으로 일본의 연전연승을 지켜보았다. 이런 분위기는 일본의 3차 국채 발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번에는 시프가 일본 국채의 이자율을 낮춰주도록 금융가들과 직접 협상을 벌였다. 1905년 3월 3000만파운드의 일본 국채가 4.5% 금리로 발행되었다. 1905년 6월경 시어도어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러일전쟁을 중재하고 나섰을 무렵 일본 정부는 다카하시에게 네 번째 국채 발행을 지시했다. 하지만 런던 금융계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 일본이 큰 규모의 국채를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발행한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시프는 독일을 끌어들여 미국, 영국, 독일이 각각 1000만파운드를 인수하는 4차 국채 발행을 성사시켰다. (러일전쟁 군비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을 맡았던 다카하시 고레키요(오른쪽) 일본은행 부총재와 발행을 도운 유대인 은행가 제이컵 시프(위키피디아)....근대 이후의 전쟁은 본질적으로 금융 전쟁이다. 시프가 지원하여 판매한 대규모 일본 국채는 일본이 승리하는 데 결정적 힘이 되었다. 일본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계속 상상을 초월하는 외자를 도입한 반면, 러시아는 처음에 프랑스에서 자금을 조달했으나 나중에는 국내에서조차도 국채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게다가 당시 러시아는 전국적으로 혁명이 일어나 일본은 유리한 입장에서 러시아와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었다.(출처 : ‘러시아의 유태인 학살에 분노, 일본을 밀었다’, 강영수 전 코트라 관장, 월간조선 2004. 3월호)
‘1905년 9월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중재한 포츠머스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한국은 물론 뤼순과 다롄의 조차권과 사할린까지 양도받았다. 대신 루스벨트는 일본이 요청한 막대한 배상금은 묵살했다. 루스벨트는 부통령 시절 ‘조선인은 자치 능력이 없어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던 인물이다. 게다가 포츠머스 강화조약 두 달 전 일본 총리 가쓰라와 미국 육군장관 태프트 사이에 ‘필리핀과 조선은 각각 미국과 일본이 차지한다’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맺어진 상태였다. 루스벨트가 한국을 일본에 넘겨준 사실을 모르는 고종은 1905년 10월 루스벨트에게 친서를 보내고, 패전국 러시아에 매달렸지만 다음 달 11월 일본과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로써 한국의 외교권은 일본에 넘어갔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과,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는 유대인 경구가 떠오르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