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의 미래는 암담하다.........ㅎㅎㅎ

[연법02]

로스쿨은 지난 열우당정권에서 대통령선거철에 '사회분위기전환용 대통령선거용 일회용'으로 추진하던 제도의 성격이 강하므로,  정권이 바뀐 이마당엔 더이상 설자리가 없게 됐고,  몇년후부턴 폐지될 수도 있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로스쿨법 제정당시 처음부터 한나라당은 로스쿨제도가 대륙법계에는 맞지 않으며 고비용 저효율 제도라고 반대했으나,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이 대통령선거용 일회용으로 적극추진하였다. 따라서 한나라당 반대로 2년여동안 국회에서 불통과되다 진통끝에 사학법과의 빅딜로 통과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젠 정권이 바뀌어 로스쿨제도를 처음부터 반대했던 한나라당은 로스쿨제도를 살려 줄 이유가 없으며, 열린우리당은 야당으로 쫒겨나 길바닥에 나앉아 '약자보호 노동자농민보호' 운운하며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됐으니 재벌들과 권력층에게 유리한 로스쿨제도를 살리자고 주장할 명목이 이젠 더이상 없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로스쿨제도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사면초가에 놓인 상태입니다.

      어쨋든 한나라당에서는 로스쿨이 실패한제도가 되어 사회문제가 될 경우 그 정치적책임은 대륙법계에 맞지 않는 로스쿨을 억지로 들여온 열우당(현 민주당)에게 있으므로, 현 민주당을 공격할 수있는 하나의 명분이 되기도 하니까 로스쿨제도가 실패해야 한나라당에겐 정치적으로 이득이므로 한나라당은 절대 로스쿨러들에게 이익이 가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열린우리당도 야당으로 쫒겨나 길바닥에 나앉아 '약자보호 노동자농민보호' 운운하며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됐으니 재벌들과 권력층에게 유리한 로스쿨제도를 살리자고 주장할 명목이 이젠 더이상 없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 2월 국회 본회의 표결시 민주당에서조차도 반대표가 압도적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로스쿨제도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사면초가에 놓인 상태입니다. 결국 폐지되겠죠.

[나만의철학]

이거 그냥 낭설에 불과한거아님? ㅋㅋ 로스쿨 다준 마당에 다시 폐지하는게 가능할까?

[나만의철학]

나야 로스쿨에 회의적이다만 사회적 분위기는 로스쿨을 더 선진화된 제도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듯 ;ㅅ;

[결식아동]

뭐 세상의진리이지만 로스쿨에서도 능력있는사람들은 살아남겠지요~하지만 로스쿨중에 잉여로스쿨러들도 있을테니 그런분들은....학비는 하늘나라로~

[지존설경]

횽 ㅋㅋ 형이 가려고 했던 곳인데 ㅋㅋㅋ 이제 생각이 바뀐 것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