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검사의 불기소통지서에서 서명날인이 없고 사유의 부기도 없다면 - 망아지 처럼 동지님 참조 요망! 갈때까지 가보자!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최 대 연]

##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 참을 때로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내 머리가 하예진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필승! 투쟁! 쟁취! ##  

# 오늘은 망아지 처럼 동지님 때문에 타인에게 폭행이나 상해 등의 피해를 입어 고소를 한 경우, 민사소송과의 관계의

   글을 올리니 단순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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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맞았는데 때린 사람을 형사고소하면서 이와 관련한 자신의 피해액을 가해자로부터 받고 싶을 경우의 문제입니다.

1. 합의금과 손해배상

많이들 알고 계시듯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입니다. 형사소송은 법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게 국가가 형벌(징역, 벌금 등)을 내리는 것이고, 민사소송은 개인 대 개인이 상대방의 약속위반 내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즉, 형사소송은 국가 대 개인 이고, 민사소송은 개인 대 개인 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내가 가해자로부터 합의해달라는 취지로 합의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개로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받은 합의금은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그만큼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합의금은 300만원, 내 손해액은 600만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형사소송에서 합의금조로 300만원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가해자는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손해액이

• 치료비 200만원(입원비, 진료비, 약값 등)
•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1달동안 입원을 해서 못 받은 급여 300만원
• 정신적 위자료 100만원

이라고 한다면,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600만원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600만원을 전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에서 받은 합의금 300만원을 고려하여 청구금액 600만원 중 300~400만원 정도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합의할 때 주의할 것

또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서,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받고,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는다

라는 식의 문구를 합의서에 추가하고자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문구는 말 그대로 합의금을 받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므로,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에 형사 합의를 하려고 한다면, 위 문구는 빼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부족한 피해액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형사 배상 명령 제도

또 한가지 알아둘 것은 "배상명령"이라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이란 쉽게 말하여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공판절차(형사소송)에서 바로 피해자의 직접적인 물적피해 및 치료비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것입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이는 가해자의 배상책임의 유무와 그 범위가 명백할 때에 하는 것으로써, 피해자는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자신의 손해액을 보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제도는 형사소송이 갖는 한계(형사소송은 국가 대 개인 이므로,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널리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 대 연]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최 대 연]

기소유예 -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
소송조건을 충족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라도 범인의 연령,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밝히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제도는 피의자의 개인적인 환경과 사항 따위를 고려하여 피의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는 의도를 갖고있다.

[최 대 연]

합의시에 민,형사상 더이상 이의 제기 안한다고 하였나요?
상대방에게 속아서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ㅠㅠ - 너무 억울하면 민사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 합의는 민사 소송과 별개라고 생각 합니다.

[최 대 연]

기소유예 -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 범죄를 인정 하므로 민사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추정)

[망아지처럼]

감사합니다 수석회장님
필승 !

[방콩]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