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무임수송 사례

[Imperatore]

국가	고령이용객에 대한 운임정책
영국	- 전쟁유공자(War Veteran)와 60 세 이상의 런던 거주민들은 지하철(London Underground), 철도, 버스를 무임으로 이용가능. 단, 철도(National Rail)의 경우 월~금 9:30부터 무임수송이 적용 - 60세 이상의 이용객들을 위한 Freedom Pass라는 교통카드 발급 - 에딘버러, 맨체스터 등의 지방정부에서도 할인혜택 제공
프랑스	- 간선철도를 이용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은 Rush Hour 시간을 제외하고 50%할인을 받을 수 있음. - 60세 이상의 노인은 20%부터 10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음. - 대부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할인수송을 하고 있으며, 파리의 경우 파리 시 정부가 부담
네덜란드	- 도시철도 편도 이용시 40%, 왕복이용시 45% 할인 제공. - 1년에 7일간 모든 철도서비스 무료 이용 가능 - 특정여가시설(리조트, 호텔 등) 이용시 50% 할인
덴마크	- 65세 이상에게 50%~75% 할인혜택 제공  - 단 이용가능시간이 제약되어 있음
독일	- 남자는 65세 이상, 여자는 60세 이상부터 경로우대증 발급 - 운임할인혜택은 50%, Deutshe Bahn이 부담.
룩셈부르크	- 저소득층 노인에 한해 도시철도, 버스의 무임수송 제공 - 일반 노인은 50% 할인
벨기에	-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50% 할인
미국	- 각 주마다 경로 할인율의 차이가 있음 - 대부분의 경우 30~50% 할인율을 제공.(非 Rush Hour 이용조건) - 철도, 도시철도, 버스 뿐만 아니라 고속버스에도 적용
일본	- 성인요금과 동일한 요금 적용 - 대신 고령자가 철도교통 이용이 편리하도록 배려 - 단,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노인에 한해 승차권 지급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처럼 65세 이상 무차별적 무임수송을 제공하는 국가가 없다는 점이지요.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와 우리 현실을 적절히 조합하여 대안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출처: 본인 블로그 (http://rail-story.com/150089202646)

[[이철우]316花井]

일본의 사례에서 고령자가 철도교통 이용이 편리하도록 배려한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배려한다는거죠?

[Imperatore]

대표적으로 Barrier Free 정책이 있습니다. 심신이 약한 노약자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의 경우 계단을 없애 휠체어 대응과 지팡이 대응(?)이 가능하도록 높이를 낮췄지요. 철도역사의 경우 엘레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경사로의 설치와 함께 역무원의 보조를 받으면 휠체어를 탄 채로 에스컬레이터를 탈 수 있는록 하는 에스컬레이터 개량사업도 완료,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상벨 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지요.

[아리시안]

RH 무임 제한은 우리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는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노인도 생활비가 없어 돈벌러다니는 사람이 많기에 그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타격이 될듯)
할인율 조정,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자가용 이용을 포기한 사람들에 대한 우대같은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임 규모뿐만 아니라 그 재원을 누가 부담할지가 사실 더 큰 문제지요

[국철옥색선]

자가용 포기는 우리실정에 오히려 맞지 않습니다.

[천산지기]

남녀노소 전체적으로 사회적배려자의 우대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주리]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패스를 지급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노령연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 차감되는 교통요금은 성인요금의 50%로 하고요.

[행운자]

월 한계액 정해놓고 자유롭게 운행하는게 맞을거 같은데, 월 3만 제한에 65세 딱 좋지 않나

[Tanah-Merah Interchange]

여러 나라의 교통분야 노인우대정책을 보니 재미있군요.

그중 일본의 예가 눈에 띄는데, 고령자에게도 "이례적"으로 요금전체를 받는 대신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하는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다른 나라도 운임할인이 있지만 RH시간대를 피해야 하고, 손실분은 거의 정부의 복지예산으로 충당하는 등, 상식적으로 지켜야 할 선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Tanah-Merah Interchange]

현재 한국 현실에서 개선을 조금 하자면, 지금처럼 신분증을 보여주면 발권시간 기준 7시-9시 이외에만 요금의 일부를 할인(50~30%정도)해주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자가 줄어 어느정도 안정이 되면 승강기설치나 교통약자 보조원 채용 등에 투자를 하구요. (노인홀대아니냐 이런 리플 있을것같아 미리 말씀드리는데, 온표 내면 RH에도 당연히 이용 가능합니다. 일반인이냐 할인대상자냐 간에 저부하시간대 할인, 고부하시간대 할증은 상식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건 지금까지 공사가 다 떠맡아온 손실분의 정부 이관입니다. 원래부터 복지예산에서 나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운전사령]

영국처럼 6.25 참전 철도 유공자는 무임승차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대부분의 청춘을 철도에서 근무 하고 퇴직하신분들이고 재직 기간중 6.25를 철도 공무원으로 근무 하신 분들 입니다.

[lifetimes]

꼭 철도로 한정지을 필요가 있지않다고 봅니다. 참전용사들에게 보직이 뭐였던간 당연히 무임이 되어야하는것이 맞습니다.

[운전사령]

전체적으로 하는것이 맞지만 예산이 문제가 되면 우선적으로 철도공사에서 전직 예우 차원에서 먼저 시작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