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에서 기각이면 무효등소송 제기 못하는 것은 당연한데. 인용이돼도 무효등소송 제기 못하나요?
첫댓글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취소된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대상적격도 인정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첫댓글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취소된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대상적격도 인정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