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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p><p style="color: rgb(80, 73, 65); font-size: 13.3333px;">시효취득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는...</p><p style="color: rgb(80, 73, 65); font-size: 13.3333px;">그런 판례를 봤는데...</p><p style="color: rgb(80, 73, 65); font-size: 13.3333px;">당최 뭔소린지... ㅠㅠ</p><p style="color: rgb(80, 73, 65); font-size: 13.3333px;">시효취득완성됐으면 내땅이라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p><p style="color: rgb(80, 73, 65); font-size: 13.3333px;">제가 너무 미개한 질문을 드리는 건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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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무엇인가요?
다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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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3
18.07.10 21:0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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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입니다. 원소유자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승계취득”이구요. 승계취득이 아니니까 원소유자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등기청구권이 생길꺼 같아요. 시효완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발생하겠죠. 반려되면 행정소송 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