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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부진정연대채무랑 불가분채무 뭐가 다른 건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ㅠ
카뮈 추천 0 조회 328 24.04.18 18:0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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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18 20:00

    첫댓글 이해하려 하지 마시구 외우는게 더 빠릅니다.

    지문처럼 '수인이 공동으로 타인의 재산을 권원 없이 불법으로 사용한 경우' (타인의 토지 위에 A,B가 무단으로 건물을 세운 경우)
    딱 이것만 불가분채무로 그냥 외워버리세요

    나머지는 전부 부진정연대채무입니다. 이해하려 하면 오히려 더 꼬입니다.

  • 24.04.18 20:04

    굳이 설명드리면, 부진정연대채무는 별개의 원인이 하나의 피해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찬 축구공에 A가 맞았는데 동시에 님이 던진 야구공에도 맞아 사망한 경우 입니다.)
    반면 불가분채무는 나눌수 없는 재산에 채무자가 여럿인 겁니다. (별개의 원인이 아니죠. 해당 지문만 봐도 두명이 같이 권원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했으니까요.)

  • 24.04.18 20:08

    파이팅

  • 작성자 24.04.18 21:59

    @제주도27 아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그냥 외울게요..! 제주도님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세요 >_<

  • 24.04.18 22:19

    @제주도27 너무 멋있어요! 합격하고 제주도 놀러갈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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