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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롱초롱 박철홍의 지금도 흐른다. 25
ㅡ 짜증나게 반복되는 인사청문회!ㅡ
여름 휴가를 맞아 몽골에를 갔다 왔습니다.
몽골 가기 전에 내가 쓴 글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정말 평상시 보다 절반이상 싸게 나온 패키지 상품을 선택했는데 일정이나 숙식등이 정말 대만족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패키지 해외여행은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해외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여행단을 인솔을 하며 해외를 다녔지만 이번 패키지 여행처럼 편안한 일행을 겪어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대부분의 나의 해외여행이 그 여행을 책임짓는 인솔자로서 받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패키지 여행단의 구성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단체로 오신 팔십 가까운 어르신들부터 삼십대 혼자 온 노총각, 그리고 세 쌍의 삼, 사십대 부부, 나랑 동행한 내 지역 선배 한 분, 그리고 우리와 비슷핫 나이였지만 성남시 어르신을 모시고 온 남자 세 분 등 인원 구성이 특이했습니다.
몽골 가이드 말대로 처음 인원을 받아 보았을 때 팔십대 부터 삼십대까지라 진짜 난감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나와 선배도 처음 우리 일행들을 보았을 때 가이드와 비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와 동행한 선배 한 분을 빼고는 생판 처음 본 사람들 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점심 식사 후 소주 한 잔씩으로 곧 바로 가족처럼 가까워 졌고 어느새 형님 동생, 누님, 어르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행은 어디를 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구성원이 중요하다며 분위기를 잡아준 성남에서 오신 나와 비슷한 년령 분들의 노력이 한 몫 했습니다.
특히 나와 같이 동행한 오지랍 넓은 내 지역 선배가 분위기맨으로서 톡톡히 역할을 한 댓가이기도 했습니다.
몽골가이드도 처음 명단을 받아 볼 때의 걱정과는 달리 이번 패키지 팀이 자기가 지금까지 맡아 본 여행 중에 서로 간에 가장 분위기가 좋았고 싫은 소리 한 번 나지 않아 너무 좋았다 했습니다.
어쩟든 우리 일행은 다시 꼭 볼 것을 약속할 만큼 좋은 분위기로 여행을 끝 마쳤습니다.
아쉬운 것은 별을 보러 갔는 데 그 몽골의 쏟아 질 듯한 별을 거의 못 봤다는 것입니다.
게르에서 잔 첫 날은 느닷없이 쳤던 천둥 번개 때문에....
둘 째 날은 너무나 밝게 뜬 보름달과 밤 늦게 부터 내린 비 때문에...
대신에 초원을 휘몰아 치며 징키스칸 군대의 거대한 함성 같았던 천둥 번개와 초원을 감싸고 있던 멋진 돌산의 언저리를 맴돌던 너무나 신선한 바람과 그 소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몽골에 있었던 5일 동안 국내상황을 거의 잊고 지냈습니다.
국내로 돌아 와서 보니 법무장관으로 지명 된 조국 인사청문회 사태로 가관이 아닙니다.
몽골 갈 때 조금 시끄러워 지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 조국후보자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아래는 지난 날 홍종학 벤처기업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때 쓴 내 기고문입니다.
지금 다시 읽어 보니 아래 기고문을 거의 고치지 않아도 지금 조국후보의 상황과 딱 맞아 떨어 집니다.
왜 이리 똑 같은 일이 반복 되는 지....
강남 진보귀족 출신들의 문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 인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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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차별을 넘어 학벌차별 청산에 나서야....
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으로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 추미애 대표로부터 일등포상을 받았다. 또한, 필자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에 성공하여 우리 역사에 큰 전환점을 만들어주길 그 누구보다 바란다.
그런 필자가 문재인정부에 쓴 소리가 든 칼럼을 쓰는 이유는 내부적 비판이 없이는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없다는 마음에서이다.
필자는 고위직 인사청문회가 후보자들
업무능력을 우선시해야지 너무 지나친 도덕적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칼럼을 쓴 적도 있다.
하지만 이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후보자가 임명되고 그의 재산형성과 언행이 언론에 타면서 그 동안 내 생각에 큰 낭패감을 느꼈다.
야당에서는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의 결정판이라며 비판이 거셌다. 언론도 이에 동조하는 기사가 남발 되고 있다.
홍 후보자는 평소 '부의대물림'을 비판해 왔는데 자신은 미성년 자녀를 이용 서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쪼개기 증여 방법으로 절세를 하여 부를 대물림 했다. 또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자녀들은 특목고에 보냈다 등을 비난받고 있다.
위 두 문제는 청와대 말처럼 홍 후보자가 법을 어기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국민들 감정을 크게 상하게 하는 건 사실이다.
필자가 이 문제보다 더 크게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홍 후보자가 1998년에 펴낸 '삼수 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는 공부법 소개 책에서 나온 학벌주의, 엘리트 지상주의자처럼 보이는 말들이다.
그 책 내용 중 '좋은 대학 들어가지 못하면 빌 게이츠가 될 수 없다' '행복은 물질적 풍요에 따르고 다시 물질적 풍요는 성적순으로 배분된다.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라는 건 거짓말이다.' '명문대를 나오지 않고도 성공한 사람들이 자주 보도되는데 그들에겐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소양이 없다.' 등등 그 말들에 필자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잠깐 본 인사청문회에서 홍후보자와 여당일부 의원은 '책의 주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며 서울대 만능 발언은 책 내용 중 극히 일부 발언으로서 반어법적 표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라며 변명을 했다.
그런 변명을 하기 전에 이미 청와대는 홍후보자를 임명하기 전 그 책 내용을 살펴 봤을 것이다. 그럼에도 임명을 강행했다면 청와대 인사시스템 내부에도 학벌지상주의나 엘리트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지 않나 하는 큰 걱정이 앞선다.
언론에 보도된 아래 자료를 보면 그 걱정이 더 깊어진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전 정부 1기의 행정부 차관 이상과 청와대 수석 이상 주요 인사 67명을 대상으로 재산, 출신 학교, 출신 지역, 연령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출신 대학은 서울대·고대·연대 출신이 64.2%(43명)로 전체의 3분의 2 가까이 차지했다. 박근혜 정부에선 절반도 못되는 48.5%(32명)였다. 대학별로는 서울대 출신이 40.3%(27명)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13.4%, 9명), 연세대(10.4%, 7명) 출신이 2, 3위를 차지했다. 서울대 출신은 박근혜 정부 1기 때도 39.4%(26명)로 가장 많았지만, 연세대(4명, 6.1%)와 고려대(2명, 3.0%) 출신은 4,6위에 그쳤었다.
문재인정부 교육정책 큰 줄기는 '고교 서열화를 해결하기위해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하고 공교육을 정상화 시켜 진로적성교육을 강화하고 SKY로 상징되는 일등주의 대학입시제도인 학벌주의 적폐를 청산' 하는 것이다.
그런데 훙후보자 임명과 자료에서 보다시피 문재인정부 첫 인사부터 학벌문제는 거꾸로 가고 있지 않은 가?
이것을 필자는 어떻게 받아 들여야할 지 어리둥절하다.
사실 우리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청산되야 할 적폐가 학벌주의다. 고질적인 학벌주의는 대학입시 과열, 입시위주 고교교육, 과도한 사교육비, 수도권 인구 집중 등 당면 사회문제들의 근원적인 본질이다.
요즘 한참 말썽이 되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인성이 마비된 고위직들 이 모두가 학벌주의가 만들어 낸 괴물이다.
우리 사회정의를 지켜 내야 할 법조계는 학벌주의가 더 심하다. 90%이상이 SKY대 출신이다.
이런 적폐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재인정부가 첫인사부터 SKY대 출신이 박근혜정부 때보다 16%이상이 많다는 것을 정말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홍종학후보 말 '명문대를 나오지 않고도 성공한 사람들이 자주 보도되는데 그들에겐 한계가 있고 근본적인 소양이 없다.'에 동조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가?
내 주위에는 거의 대부분 지방에서 학교를 다닌 사람들이다. 그리고 지방에서 커 온 사람들이다. 잘은 몰라도 그 분들 중 요즈음 인사청문회 때 나온 후보자들과 비교해 업무적합성, 도덕성등에서 떨어지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다. 문재인정부는 적합한 인사찾기가 힘들다고만 하지말고 눈을 더 멀리 들고 지방에 감춰져 있는 진짜 인재를 찾아내야 한다.
지방대 출신 비중은 2012년 15.8%에서 2013년도 14.6%, 지방 국립대 역시 9.5%에서 8.9%로 각각 줄었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방대출신 고위직은 극소수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일부로라도 고위직에 지방대 출신을 대폭 늘려야 한다. 또 정부가 직접 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대학 발전지원 특별법 제정안’등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법률안 재·개정에 앞장 서야 한다.
그런데도 문재인정부 첫 인사부터 이와는 완전 거꾸로 가는 인상을 주고 있어 걱정이다. 하루 빨리 촛불이 명령한 적폐청산 정신 원위치로 되돌아 오길 바란다.
이제는 지역차별을 넘어 학벌차별 청산에 나서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 박철홍(더민주, 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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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만 열리면 국민들 머리 뚜껑이 열립니다.
촛불혁명으로 적폐청산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받은 문재인정부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렇게 인물들이 없을까요?
야당의 지나친 발목잡기 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믿었던 조국후보에 대한 지적 내용들 중 우리같은 서민들이 받아 들이기 힘든 문제들도 꽤 있습니다.
저는 인사청문회가 너무 도덕적인 면만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문제, 자녀 교육문제, 부동산 투기문제 등에서는 좀 더 까다롭게 봐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인물이 우리나라 최종 정책결정을 책임지는 최고 공직자 자리로 가는 것은 국민 정서상 도저히 받아 들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때마다 이런 문제가 다반사로 밝혀 지고있고 믿었던 조국 후보까지 이런 문제에서 자유스럽지 못하여 국민들 짜증을 반복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 선지 3년이 넘어 갔고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은 문재인정부 초기 당시의 반토막 이상이 나고 말았습니다.
청문회 후보지명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회지도층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요즈음 인사청문회를 보면 청문회 대상자들이 맡은 직무에 대한 수행능력을 갖추었는 지 보는 것이 아니라 수 십년 전의 일, 혹은 가족들의 잘못까지 너무 지나친 도덕적 잣대를 대서 그 직무에 적합한 능력있는 사람들까지도 발목을 잡습니다. 도덕적 잣대라는 것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얽메여서는 정말 더 큰 것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청문회 원래 목적과는 본말이 전도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저히 국민들이 용납하기 힘든 도덕적 문제가 있다면 모르지만 수 십 년전 일까지 끄집어 내어 후보자 발목만 잡는다면 이미 깨어나 있는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일입니다.
이번 조국후보의 사태를 보면서 참 고민이 깊어 집니다.
조국후보는 촛불혁명으로 생겨난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그도 자녀 교육문제로 발목을 잡혀 가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자유스럽지는 못 합니다. 자기 신념때문에 싫어하는 자녀에게 그런 교육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조국후보 딸 경우는 그 이상으로 보여 집니다.
어떻게 될 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라고 말 하기 참 힘듭니다.
어떻게 되든 문재인 정부와 적폐청산에는 상당한 상처가 남을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정말 너무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ㅠㅠ
첫댓글 아 ~
몽골
아쉽당
ㅎ
ㅎ
뉴스는 왕짜증
돌파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