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3 class="tit_subject" style="margin: 0px 0px 2px; padding: 3px 0px 0px; font-size: 24px; color: rgb(0, 0, 0); letter-spacing: -1px; line-height: 30px; font-family: 돋움, dotum,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광주시 '빚 1조원' 눈앞..2년간 지방채 발행 안한다</h3><div><br></div><p>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60822135831937<br></p><p><br></p><p>매년 4조원 가량의 예산을 쓰는 광주광역시에서 기존 채무가 1조원 가까이 이르렀음에도</p><p>추가로 1조원을 써야하는 2호선 건설을 추진하면 재정이 망가질 우려가 커졌습니다.</p><p><br></p><p>광주광역시에서 2018년으로 2호선 착공시기를 늦추고 2017년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p><p>재정위기를 벗어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p><p><br></p><p>빛고을이 '빚고을'로...돈이 없어 2호선 운행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면 어쩔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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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무슨 자기 입장과 맞는 주장은 명언가로 극찬하면서 자기와 다른 의견은 메갈이니 워마드니 같은말 반복하면서 헐뜯는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네요..
2호선이고 뭐고 결국에 걸리는건 돈입니다. 건설비 유지비. 전자야 중앙정부에 지역균형논리로 해결한다고 해도 서울 지하철도 대다수가 적자인 마당에 후자는 어찌할라고요. 이것도 지역균형논리로 밀어붙여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려나요? 지역균형이고 개발이고 뭐고 해당 지역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게 맞지 않나여?
뭐 이렇게 써도 악덕 진보세력이니 메갈이니 용휘니 헐뜯거나 누구 글 링크하거나 brt 바이모달 얘기하시겠져 brt 하나는 고려해볼만 하네요.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운영적자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역균형발전에도 오히려 역행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도시는 매칭펀드로 중앙정부에서 돈 따내서 도시철도 짓고 또 적자나서 운영적자 국세로 보전하면 도시철도를 짓지도 않은 중소도시들은 세금만 열심히 내고 국비를 따내지도 못해서 불공정해지죠. 어느 도시든 도시철도운영적자에 대한 정부보조는 없어져야 합니다. 어느 도시나 정부만 바라보며 도시철도 적자쌓아가는 행태는 중지해야합니다. 노선신설이나 운영에 관하여 자기책임을 기본으로 해야합니다.
@kk0192무임승차에 대한 도시철도 보조를 정부가 하지 않는건 맞아요. 광주광역시의 경우 2010년 무임손실이 55억원 정도 되었다고 하고 아마 현재는 약간 더 늘었을 겁니다. 전체적인 운영적자에 대해서는 정기예산편성으로 지원하지는 않는데 특별예산편성에서 도시철도운영적자에 대한 국비보조금을 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2015년 회계결산 http://www.gwangjusubway.co.kr/subway/board/list.do?rbsIdx=277 에 세부적으로 공시되지 않아서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 약 240억에 영업외수익이 약322억으로 되어있는데 지자체및국고보조금이 영업외수익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kk0192무임승차에 대해서는 정부보조를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보조를 하게되면 정부의 복지수혜가 도시철도가 있는 지역으로만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결과를 야기해서 국민전체적으로 공평해야할 국가복지가 불공평해지게 되므로 정부가 보조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해당 지자체에서 해결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정부가 무임승차를 강제할게 아니라 지자체가 알아서 하도록 해야합니다. 돈도 안내는 정부가 금전부담을 지고 있는 지자체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이 못되는 것이죠. 이건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일인승무(One Man) 그럼 세종시 BRT는 뭐라 설명하실겁니까?
세종시 BRT는 승차시에 요금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되다가 항후에는 사전요금지불방식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일인승무님의 말씀을 들으니 차라리 lifetimes님의 말을 듣는게 낫습니다.
@엄지꼼지 승강장 수용량이 50명인데 200명기다리는 정류소같은데는 어떻게하죠? 게이트가 오히려 불편할거같은데요.
@kk0192 세종시 BRT의 경우라면 승강장을 더 확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중국 광저우 BRT는 정시성 확보와 증차운행등으로 많은 수송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지꼼지 전용신호...BRT에 전용신호를 줄 수 있게 하는 법은 이미 통과되었으니 인정합니다.
사전지불...지하철 건설 대신 BRT 전용노선(교차로에서 고가차도 포함)을 만들면서
별도의 정거장을 만든다는 전제하에 충분히 검토해볼만 합니다.
청라BRT 7700번과 세종BRT 990번을 비교하면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엄지꼼지 그럼 결론은 광주2호선이아니라 BRT인건가요?
@kk0192 광주 3호선을 BRT로 신설 할 수 있습니다.
@엄지꼼지 광주 2호선은 BRT로 전환해야죠.
아니 무슨 자기 입장과 맞는 주장은 명언가로 극찬하면서 자기와 다른 의견은 메갈이니 워마드니 같은말 반복하면서 헐뜯는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네요..
2호선이고 뭐고 결국에 걸리는건 돈입니다. 건설비 유지비. 전자야 중앙정부에 지역균형논리로 해결한다고 해도 서울 지하철도 대다수가 적자인 마당에 후자는 어찌할라고요. 이것도 지역균형논리로 밀어붙여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려나요? 지역균형이고 개발이고 뭐고 해당 지역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게 맞지 않나여?
뭐 이렇게 써도 악덕 진보세력이니 메갈이니 용휘니 헐뜯거나 누구 글 링크하거나 brt 바이모달 얘기하시겠져 brt 하나는 고려해볼만 하네요.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운영적자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역균형발전에도 오히려 역행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도시는 매칭펀드로 중앙정부에서 돈 따내서 도시철도 짓고 또 적자나서 운영적자 국세로 보전하면
도시철도를 짓지도 않은 중소도시들은 세금만 열심히 내고 국비를 따내지도 못해서 불공정해지죠.
어느 도시든 도시철도운영적자에 대한 정부보조는 없어져야 합니다.
어느 도시나 정부만 바라보며 도시철도 적자쌓아가는 행태는 중지해야합니다.
노선신설이나 운영에 관하여 자기책임을 기본으로 해야합니다.
적자에대한 국비보전은 안하고있을걸요. 노임무임이 국가정책인데 그거에대한 적자보전도 지자체에 떠넘기는판인데요 뭐...
@kk0192 65세 이상 경로우대 무임승차에 대한 지원금은 코레일은 60%를 지원해주는 것에 비해서
지자체에는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kk0192 무임승차에 대한 도시철도 보조를 정부가 하지 않는건 맞아요.
광주광역시의 경우 2010년 무임손실이 55억원 정도 되었다고 하고 아마 현재는 약간 더 늘었을 겁니다.
전체적인 운영적자에 대해서는 정기예산편성으로 지원하지는 않는데 특별예산편성에서
도시철도운영적자에 대한 국비보조금을 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2015년 회계결산
http://www.gwangjusubway.co.kr/subway/board/list.do?rbsIdx=277
에 세부적으로 공시되지 않아서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 약 240억에 영업외수익이 약322억으로 되어있는데
지자체및국고보조금이 영업외수익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kk0192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정부보조를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보조를 하게되면 정부의 복지수혜가 도시철도가 있는 지역으로만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결과를 야기해서
국민전체적으로 공평해야할 국가복지가 불공평해지게 되므로 정부가 보조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해당 지자체에서 해결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정부가 무임승차를 강제할게 아니라 지자체가 알아서 하도록 해야합니다.
돈도 안내는 정부가 금전부담을 지고 있는 지자체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이 못되는 것이죠.
이건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