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번의 2번 해설지문
‘사전검열금지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은 검열이 아니다’
36번 ㄹ 해설지문
‘사전검열는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둘의 차이점이 뭔지 모르겠는데 36번 ㄹ지문은 앞에 ‘행정기관’이 생략된거라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첫댓글 행정기관이 하는건 검열이니까 절대 안되고 법원이 하면 검열이 아니니까 가능합니다
첫댓글 행정기관이 하는건 검열이니까 절대 안되고 법원이 하면 검열이 아니니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