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구판 p.621 8번문제 4번지문<br><br>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교원에게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법인을 제외한것은 학교법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br><br>사립은 평등권, 재판청구권 침해 국공립은 합헌인건 머리에 박혀있는데 저 지문에서 사립인지 국공립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br><br> <br>p.630 12번문제 OX지문<br><br>교원 징계처분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않는다. <br><br>이 지문도 국립인지 사립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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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 당시에는 저 판례 밖에 없으니까 사립니다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