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개혁을 성공시키자면 진영 간의 세대결 형태가 벌어지는 것을 하루빨리 극복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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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성공시키자면 진영 간의 세대결 형태가 벌어지는 것을 하루빨리 극복해 나가야 한다

진영 간의 세대결 방식은 반개혁 세력이 자신의 치부와 잘못을 희석 내지는 은폐시키거나, 심지어 민의 정당한 비판을 가로막고자 나온 것이니만큼, 한국 사회를 개혁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백해무익하고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 때문에 개혁을 성공시키자면 진영 간에 세대결을 불러일으키는 형태의 문제점을 명확히 직시하고 극복해 나감과 동시에, 반윤석열 전선을 형성하면서도 개혁 세력의 전선을 굳건히 견지해가야 한다. 아울러 진정한 개혁 전선의 핵심은 각종 대중단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체계를 수립하는 것에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제 정세로 보나 한국의 내부 상황으로 보나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호응하기보다는 도리어 더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민생문제의 해결을 중시한다면 한반도의 분위기를 긴장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고, 국내적으로도 서로 싸우기보다는 힘을 합쳐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현실은 긴장이 더 격화되고 심지어 전쟁 위기 상황으로까지 치달아가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윤석열 정부 내지는 윤핵관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비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데도 전혀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래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지지율은 20~30%에 머물고 있고, 벌써 반정부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들먹였지만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이니, 바로 그 부분에 대해 민으로부터 비판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일어났고, 급기야 탄핵하자는 주장까지 터져 나오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민으로부터 지탄받고 정권 재창출을 못 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촛불 정신을 외면하고 실질적으로 개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권을 탄핵한 촛불 정신으로 철저히 개혁했다고 한다면 어찌하여 정권 재창출이 안 되었겠습니까? 말로만 개혁을 주구창창 거론했을 뿐 도대체 세상이 뭐가 바뀌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것도 실상은 그 지지가 높아서라기보다는 반문재인 정서가 높아서였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에 바란 것은 민을 기만하지 말고 철저히 개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정권을 잡았다고 한다면 철저히 개혁하는 길로 나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권 출발 후 나타난 모습은 여전히 자신의 활로를 반문재인 정서에서 찾고, 거기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반문재인 정서를 이용하는 것이야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정권을 획득한 상태에서는 이제 자기 정권의 책임성으로 풀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개혁을 철저히 수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리어 문재인 정권이 철저히 개혁하지 못한 부분을 더 후퇴시키는 모습을 보이니, 이것이야말로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검찰개혁을 하는 것이 당연하건만, 그렇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할 것인데, 도리어 원천 무위로 돌려 그 옛날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고, 남녀평등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도 못했는데,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개혁에 충실하지 못했기에 민의 심판을 받았다면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서 채워가려고 해야 하는 판국에 아예 개혁 자체를 거부하며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거꾸로 가고 있으니 민의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민의 비판이 제기되면 왜 그런가를 살펴보고 반성하면서 고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 윤핵관을 제외한 모든 세력에 대해 사정의 칼날을 내세우고 진영의 논리로 세대결의 양상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한국 사회에서의 대립 전선이 심히 왜곡되어 진영 논리에 의한 세대결 양상이 벌어지는 것 같은 형국이 일정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허나 이런 사정의 칼날과 진영 논리에 의한 세대결 양상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더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그 어떤 환상을 가질 수 없고, 극복해야만 하는 대상임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개혁 세력 대 반개혁 세력의 형성을 방해하고 진영 간의 세대결 양상으로 변질시키는 그 해악성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개혁 전선이 명확히 세워지면서 개혁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정의 칼날과 진영 간의 세대결을 불러일으키는 형태는 항상 역사에서 청산되어야 할 대상이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주로 써먹는 수법에 다름 아닙니다. 사정의 칼날과 진영의 논리로 세대결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야말로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거나 정당한 비판을 가하지 못하도록 옭아매면서 탄압하는 데에 아주 효과적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사정 칼날과 진영 논리에 의한 세대결의 양상이 벌어지게 되면 개혁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세대결이 벌어지면 옳고 그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력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개혁을 성공시키자면 이런 현상을 단호하게 극복하여 개혁 세력 대 반개혁 세력의 대립 전선을 형성해나가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사정 칼날과 진영 논리에 의한 세대결 양상을 벌이는 대표적인 형태 중의 하나가 반윤석열과 반이재명의 대립 구도로 판을 짜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에 대한 대립 전선으로 바꾸어 교묘하게 진영 간의 세대결 양상으로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영 대립의 문제점은 민을 배제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개혁의 주체는 민인데, 민을 배제시키고, 정부 내지는 집권당과 야당의 대립 관계로 치환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부와 집권당의 책임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게 들씌워 버린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잘못되었을 때 그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정부와 집권당이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데, 도대체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정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집권당으로 남아 있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야당이라고 해서 책임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죄가 있으면 죗값을 받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책임이 있으면 그 책임을 져야 하고,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정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겠지요. 그 때문에 이에 대해 야당은 싸우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런 대립 전선의 문제점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민이 배제되고 여당과 야당이 싸움이 되면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누가 이기든 간에 두 세력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 사회에서 여러 번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박근혜 정부에 대해 촛불 항쟁으로 탄핵까지 이뤄졌어도 개혁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반윤석열과 반이재명으로 대립 전선이 형성되면 한국 사회는 개혁이 이뤄질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반정부 투쟁과 야당 대표라는 진영 간의 세대결 양상이 민을 배제하고, 기득권 세력이 권력을 나눠 먹는 양상으로 되어 개혁할 수 없는 구도로 되는 것처럼,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 간의 세대결 양상도 이와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옵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 간의 세대결 구도의 문제점은 우선 윤석열 정부를 보수라는 탈로 덧씌움으로써, 반개혁적 특성을 간과하게 하거나 희석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보수 세력을 진영 논리에 매몰되게 함으로써 개혁에 동참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와 윤핵관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이 비판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로 공정과 상식을 저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비판하는 것인데, 이를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 간의 세대결 양상으로 변질시키게 되니, 한국 사회에서 건전한 보수가 설 땅이 없어지고, 개혁에 동참하는 길도 원천 봉쇄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건전한 보수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 비판하면 배신자라고 딱지를 붙어 공격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개혁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실상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의 기준으로 나누게 되면 보편적으로 보수 세력이 많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생활 환경을 급속하게 바뀌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보수와 진보로 나누는 상황에서 세대결을 벌이면 대부분 보수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진보는 그 불리한 측면을 극복하기 위해 실질적인 진보가 아니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세대결 양태로 진행되어서는 가짜 진보이거나, 아니면 가짜 보수가 정권을 잡게 되어 사회는 개혁되지 아니하고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막을 이해하는 기득권 세력들은 항상 사회의 대립 전선을 보수와 진보라는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자 시도합니다.

상식적으로 사회를 개혁시키자면 압도적인 다수역량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다운 보수가 설 땅을 없애버리고 개혁에 동참할 길을 막아버린다면 어떻게 압도적인 역량을 구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보수와 진보라는 형태로 진영 간의 대립 관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사회의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자는 주장과 다름없기에 실질적으로 개혁하자면 이런 구도의 형성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사정의 칼날을 겨누면서 진영 간의 세대결 구도를 형성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 색깔론의 전개입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 간의 세대결 대립 구도가 자신의 반개혁적 색채를 희석하고 간과하게 하는 데에 있다면, 색깔론의 대립 구도는 그 정도를 뛰어넘어 아예 정당한 비판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탄압하는 방식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사파를 거론하면서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색깔론은 사실상 매카시즘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정당한 비판 자체를 색깔론을 덧씌워서 탄압하는 조건에서 어느 누가 감히 자신의 사상과 정견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매카시즘과 색깔론을 제기하는 자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론과 매카시즘을 제기하는 세력은 민주주의의 암적 존재로 여기고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사상과 정신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사상과 정신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상과 정신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사상과 정신을 폭압적으로 억압하는 방식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러 자유가 허용되지만,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탄압할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법적인 처벌을 가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정의 칼날을 내세우고 진영 논리 형태로 세대결 양상으로 대립 관계를 변질시키려는 세력은 정의와 양심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진리가 세대결로 결정된다고 본다는 점에서 그 입장 자체부터가 개혁의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그 때문에 개혁을 성공시키자면 이런 진영 논리에 의한 세대결의 대립 구도가 얼마나 기만적이고 허구에 찬 것인가를 분명히 직시하면서, 반윤석열 전선을 형성하면서도 동시에 개혁 전선을 분명히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반윤석열 전선을 확립해야 하는 이유는 개혁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현 정권의 담당자로서 가장 큰 책임이 있음과 동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허나 반윤석열 전선에만 멈추게 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게 되면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와 색깔론의 진영 논리로 변질시키게 될 때 이에 분명하게 맞설 수 있는 길이 없게 됩니다. 그 때문에 개혁을 성공시키자면 그 내용이 개혁 전선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여당과 야당의 대립 전선으로 되면 지금껏 한국 사회에서 수많은 정권이 바뀌었어도 개혁이 이뤄지지 못했던 것처럼 또다시 그런 현상이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이고, 보수와 진보의 형태로 이뤄지면 개혁 세력이 압도적인 역량을 가질 수 없는 형태가 되기에 가짜 진보가 나오게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가짜 보수 세력이 선거에서 이기기에 결코 개혁이 이뤄질 수 없을 것이고, 색깔론이 횡행하게 되면 개혁은커녕 민주주의 자체가 종말을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극복하여 나가자면 진영 간의 세대결 양상으로 벌어지는 형태가 이뤄지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반윤석열 전선이자 개혁 전선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굳건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개혁의 전선을 확립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내세워야 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듯이, 말로는 개혁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정권을 잡게 되면 개혁하지 않는 모습을 익히 보아왔기에 진정으로 개혁으로 가느냐, 개혁으로 가지 않느냐의 그 기준 잣대를 분명하게 확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개혁은 민이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자고 하는 것이니만큼, 그 기준을 노동조합을 비롯한 각종 대중단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체계를 수립하는 것에 두어야 합니다. 민이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우선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장하지 않고 자신이 대신하겠다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개혁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개혁하겠다고 해놓고서 민이 주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보장하는 그 기본적인 것도 수행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개혁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반윤석열 전선이자 개혁 전선을 형성하면서도 그 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잣대가 대중단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체계를 수립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 여러 우여곡절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기본적인 담보가 마련되기에 필연코 한국 사회를 참답게 개혁하여 모두가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2022. 10. 24.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https://cafe.naver.com/uri1993

[통일염원]

촟불은 개혁의 방향성을 2중대의 안정적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대한미국 양당체제를 구축하는)

대한미국의 진정한 개혁이 무엇인지를 이끌지 못햇다

2중대가 집권시 에
진정한 민주시민이라면 판문점 선언.미군철수.세월호사태를
지금의 광화문 이상의 정치적 방향성으로 시위 햇으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기에 침묵한다)

대한미국 민주세력은 대한미국식 민주를 표방할뿐
정치적 개혁은 원하지 않코 대한미국을 굴리길 원할뿐이다

그들은 대한미국식 쓴맛을 벼격할뿐 개혁은 없다
(1번에는 못살겠다. 끌어내자)

어쩌면 그들은 이땅의 기득권적 정치형태를 버리지 못한 상태다


대한미국의 2중대를 촛불이 180석 몰아준 집권시 촟불은 끄졋다

[통일염원]

진정 민주가 한발짝이라도 나아가려면
무능과 자리만 축내는 2번 집권시 들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