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또 폭삭, 암담한 수출 16% 뚝… 무역적자 벌써 200억 달러 /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제3자 변제 거부" 의사 공식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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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외통위 전체회의 야당 단독으로 열려
민주, 단독으로 ‘배상안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앉아 있다. [김호영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13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안에 대해 “절대 금방 굶어죽은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은 안 받으련다”고 말했다.

양 할머니는 “어려서부터 일본 교장이 공부도 하고 중학교도 보내준다며 가라고 했는데 일만 새빠지게 했다”며 “우리 동포들이 뭐한 동포냐. 자식들 있고, 나라에 세금물고 살아도 누구 하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이날 외통위 회의에서 “이번 배상안은 경술국치 이후 최악의 국가적 치욕이다. 일부에선 조공을 바치러 간 조공외교 같다”고 비판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도 “(정부가) 피해자 동의를 받는 것을 최우선 원칙이라 해놓고, 전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일본의 양보를 조금도 받아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외통위 위원들이 보이콧하며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정상회담 이후 여러 외교 현안을 한꺼번에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김태호 외통위원장과 간사 태영호 의원이 민주당 간사 이재정 의원과 회의 직전까지 협의를 진행했지만 견해 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박진 외교부장관 등 외교부 관계자들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외통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7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및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에서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3.7 [사진 = 연합뉴스]

한편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단체, 일본제철 소송 지원단체 및 대리인은 이날 오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방문해 강제징용 생존 원고 3명 전원이 정부의 배상안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의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 원고는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일본제철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 3인이다. 정부안을 거부한 3명의 원고들은 개별적으로 법정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굶어 죽어도 그런 돈 안 받아…강제징용 피해 할머니의 외침

[ 매일경제 ] 위지혜 기자(wee.jihae@mk.co.kr), 한예경 기자(yeaky@mk.co.kr) 2023. 3. 14. 00:18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제3자 변제 거부" 의사 공식 전달

[ CBS노컷뉴스 | 박희영 기자 matter@cbs.co.kr ] 2023. 3. 13. 16:03

내용증명 보내고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방문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생존 원고 3명 전원이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단체, 일본제철 소송 지원단체 및 대리인은 제3자 변제를 맡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심규선 이사장)을 13일 오전 방문해 제3자 변제 거부 의사가 담긴 문서를 전달했다.

강제동원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 제3자 변제 거부 의사를 공식화한 원고는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일본제철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 등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전원이다. 앞서 이들의 대리인은 지난 10일 제3자 변제 거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재단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이날 직접 방문해 인편으로도 거듭 문서를 전달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생존원고 대리인들이 13일 오전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인 제3자 변제방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담은 문서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금관리단 관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내용증명에는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강제동원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수신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두 할머니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변제하여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법 제469조 제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4명 중 유일한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도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일제강제동원 생존 원고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이춘식씨의 대리인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찾아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한 뒤 접수확인을 받은 내용을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이 할아버지 소송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문서 전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인 방식의 문서로 전달하고 그 의사 표시 도달의 증거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온 이유는 내용증명이라는 방식의 증거를 확보하고, 뿐만 아니라 인편으로의 전달을 통해 중복적 증거를 확보해 더 철저하게 법률적인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에도 제3자 변제를 불허한다는 의사를 국제우편으로 발송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대리인 측은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도 문서 발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을 해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은 일본이 채무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기업에 전달할 것인지 여부는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3건의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원고 기준 14명)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가지고 지급한다는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 [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눈물 보인 강제동원 피해자 할머니 - YouTube ]

3월 1~10일 수출 16%↓…반도체 41%↓ 대중 수출 35%↓

수입 2.7% 늘어…이달 들어 열흘새 적자 50억 달러 육박

추 부총리 수출대책회의 주재 "무역금융 2조원 추가 지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추가 지원 방안 및 주요 품목별 수출·투자 이행 등을 점검하는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3.13 연합뉴스

올해 무역적자가 벌써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의 절반에 가까운 23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반도체와 대 중국 수출 급감이 주 원인이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3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57억 91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2% 감소했다. 전체 수출액이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감소했고, 이런 흐름이 이달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수입액은 3월 1~10일 207억 8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2억 3100만 달러 대비 2.7% 증가했다. 수입 증가 폭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수출이 큰 폭의 마이너스를 보여 무역수지는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들어 3월 10일까지 무역적자는 227억 7500만 달러였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무역적자(478억 달러)의 48%에 해당하는 적자를 올들어 70일 만에 기록한 것이다. 더구나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가 200억 달러를 넘어선 시점이 8월 이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무역적자는 지난해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달 1∼10일 무역수지는 49억 95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49억 3300만 달러)보다 적자 규모가 늘었다. 무역수지는 작년 3월부터 12개월 연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1년 이상 무역적자가 이어진 것은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처음이다.

3월 들어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이 41%나 감소하고, 대중국 수출도 35%가 감소한 영향으로 연간 기준 무역적자가 230억 달러 수준을 기록했다. 사진은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서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2023.3.1. 연합뉴스

조업일수 많았는데 수출 감소…일평균 수출액 27.4%나 줄어

3월 들어 10일까지 조업일수(7.5일)가 지난해 같은 기간(6.5일)보다 하루 더 많았는데도 전체 수출은 감소했다. 이에 따라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7.4% 줄어 감소 폭이 더 컸다. 품목별로 보면 전체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41.2% 줄었다. 우리나라 수출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는 지난달까지 월간 기준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석유제품(-21.6%), 무선통신기기(-31.9%), 정밀기기(-23.9%) 등의 수출액도 1년 전보다 줄었다. 반면 승용차(133.7%) 등은 늘었다.

국가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35.3% 감소했다. 대중(對中) 수출의 감소세는 지난달까지 9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유럽연합(EU·-6.2%), 베트남(-16.4%), 일본(-7.3%) 등도 줄었다. 반면 미국(5.6%), 인도(5.5%)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했다.

원유, 가스 수입 감소에도 석탄 큰 폭 증가로 에너지 수입 소폭 늘어

수입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1.5%), 기계류(11.8%), 석탄(31.9%), 승용차(11.8%) 등은 늘고 원유(-3.1%), 가스(-1.9%), 석유제품(-13.5%) 등은 줄었다. 3대 에너지원인 원유(25억 1400만 달러), 가스(17억 3300만 달러), 석탄(7억 9500만 달러)의 합계 수입액은 50억 4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9억 6300만달러)보다 1.6%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0.1%), 미국(4.3%), 대만(27.6%), 사우디아라비아(1.6%)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늘고, EU(-8.8%), 일본(-5.4%), 호주(-9.7%), 러시아(-25.8%) 등은 줄었다. 이달 1∼10일 중국과의 무역수지는 14억 3600만달러 적자였다. 대중 무역적자는 작년 10월부터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관세청 제공

정부는 불어나는 무역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무역금융 규모를 2조 원 더 늘리고, 미래차 핵심기술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투자책임관 회의를 열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수출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올해 최대 362조 5000억 원으로 계획한 무역금융을 2조원 더 늘려 364조 5000억 원 공급하기로 했다. 늘어나는 2조 원은 이달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0.6%포인트 금리를 우대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 산업은행이 공급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수출은 위기 돌파의 핵심 동력"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수출기업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 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함으로써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누적 무역적자 230억 달러…70일 만에 작년치 절반

[ 시민언론민들레 | 유상규 에디터 skrhew@mindlenews.com] 2023.03.13 18:03

반도체 또 폭삭, 암담한 수출 16% 뚝…

무역적자 벌써 200억 달러 돌파

[ 서울신문 | 강주리 기자  kangdcc@yna.co.kr ] 2023. 3. 13. 19:06

관세청 3월 1~10일 수출입 현황 발표
수입 207.9억 달러, 2.7% 증가
반도체 -41%, 대중 수출 -35% 뚝
무역적자 누적 227.8억 달러
두 달여 만에 작년 적자 절반 달해
1년째 무역적자…폭 빠르게 증가 중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16% 넘게 줄어든 가운데 13일 부산 신선대부에서 하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관세청은 이날 3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이 157억 9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2%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무역수지는 49억 95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올해 누적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연합뉴스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 실적이 급락하면서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이상 감소했다.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면서 올해 누적 무역적자는 200억(약 27조원) 달러를 넘어섰다. 1분기(1~3월)도 채 못 지난 시점에서 무역적자가 지난 한 해(-475억 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쌓여가고 있다.

관세청은 이날 3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서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57억 9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2% 줄었다고 발표했다.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감소한 상태다. 조업일수(7.5일)가 지난해 같은 기간(6.5일)보다 하루 더 많았는데도 전체 수출이 줄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7.4% 줄어 감소 폭이 더욱 컸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41.2% 하락했다.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하락했다. 석유제품(-21.6%), 무선통신기기(-31.9%), 정밀기기(-23.9%), 가전제품(-44.9%), 철강(-13.9%) 등의 주요 수출품목이 대부분 10% 이상 줄었다. 승용차(133.7%)는 늘었다.

지난달까지 9개월째 수출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최대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35.3%로 가장 타격이 컸다. 대중 무역적자는 5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베트남(-16.4%), 일본(-7.3%), 유럽연합(EU·-6.2%) 등도 줄었다. 미국, 인도 수출은 증가했다.

수출투자책임관회의에서 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추가 지원 방안 및 주요 품목별 수출·투자 이행 등을 점검하는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3.13 연합뉴스

같은 기간 수입액은 207억 8600만 달러로 2.7% 늘었다. 원유·석탄·가스 등 3대 에너지원 수입이 50억 42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6% 증가했다. 석탄이 31.9% 큰 폭 늘었고 승용차(11.8%), 반도체(1.5%) 등도 수입이 늘었다. 이에 따라 3월 첫 열흘 간 무역수지는 49억 9500만 달러로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49억 3300만 달러)보다 더 늘어난 수치로 누적 적자는 227억 7500만 달러다. 지난해 3월부터 12개월 연속 적자를 내고 있는 무역수지는 올들어 두 달여 만에 연간 기준 최대 적자였던 지난해 무역적자의 48%에 해당하는 적자를 냈다. 1년째 무역적자는 외환위기(1997년 5월) 이후 25년 만이다.

정부, 수출 추가 지원 대책 발표
무역금융 2조 더…364.5조 지원

정부는 이날 수출투자책임관회의와 ‘민관합동 품목별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수출 지원책 마련에 부심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출투자책임관회의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이 빠른 시일내에 반등해 올해 수출 플러스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과 지원대책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주요 품목 및 수출지원 인프라 관련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3월 1∼10일 수출 16% 감소…무역적자 50억 달러 - 13일 부산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이달 1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1년 전보다 10% 넘게 줄며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3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57억9천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2% 줄어들었다. 무역수지는 49억9천5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23.3.13 연합뉴스

정부는 수출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올해 최대 362조 5000억원으로 계획한 무역금융을 2조원 더 늘려 364조 5000억원 공급하기로 했다. 자율주행, 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추가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는 기업 규모에 따라 3~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공제율을 6∼18%로 높이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원전 프로젝트 수출 계약을 체결한 기자재 중소·중견기업에는 수출보증보험 특별 지원 한도를 책정 한도 1.5배로 제공하고 보험료 20% 할인, 최대 100% 부보율 적용 혜택을 준다. 조선업에 대한 산은·수출입은행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만들고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 보증 비율도 현재의 70∼85%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콘텐츠 수출을 위해서는 업계, 전문무역상사, 콘텐츠진흥원, 코트라(KOTRA) 등이 참여하는 K-콘텐츠 해외진출 협업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수출은 위기돌파의 핵심 동력”이라면서 “수출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장 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출투자책임관회의 참석하는 추경호 부총리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추가 지원 방안 및 주요 품목별 수출·투자 이행 등을 점검하는 수출투자책임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3.13 연합뉴스

쌓여있는 컨테이너, 쌓여가는 무역적자 - 쌓여있는 컨테이너, 쌓여가는 무역적자 (부산=연합뉴스) 강덕철 기자 = 13일 부산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이달 1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1년 전보다 10% 넘게 줄며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3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57억9천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2% 줄어들었다. 무역수지는 49억9천5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23.3.13 kangdcc@yna.co.kr (끝)

최대 흑자국과 싸우고

최대 적자국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무능하고 한심한 윤석열 정권

날리면 덕분에...

대중무역을 못하고 적자만늘어가는데

굥은 나라를 왜놈들에게..

경제를 미제에 갖다 바치기에 여념이 없다.

낮에는 경제를 말아먹고 밤에는 술말아먹고

불쌍한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다 알면서 말을 못하네.. 이게 다 윤씨성을 가진 견자가 멸콩놀이하고..탈 중국선언하고..

미국과 일본의 바지가랭이 붙잡고 늘어져서 그리 된 것인데.. 아무도 진실을 말 못하네..

바보들 모아놓고 정치를 하니 나라가 쓰러지지.

니가 말한 그대로 될끼다 4년동안 범죄마일리지 차곡차곡 모아놔라

널기다리는건 콜걸 마누라와 같이갈 차가운 시멘트바닥이 기다린다.

친미친일 하더니 아작났네. 경제 파탄났네.

문대통령이 왜 그리 중간 견지를 썼는지 윤가는 이해안되지?

다 들어먹게 생겼네

위대하신 윤석렬 대통령 덕분에 강냉이죽도 먹어보겠네~~~~ㅋㅋ

무능하고 무식한 놈이 한순간 나라를 이렇게 망칠수 있단걸 제대로 보여주네 ㅋㅋ

국힘 정권 잡은 후 대한민국 경제 무너지고 있음

이정부 잘하는건 압수수색 하나빼고는 없음 나머지는 전부 0점

이 정부는 친일 빼고는 잘하는게 없네

욕지거리하고 술 퍼먹으러 다니고. 나라 일년만에 망하는구나~

개돼지들아 풍악을 울려라~ 니들이 원하던 세상이다~

말레이시아를 필두로 동남아 대부분이 흑자내고 있다는데

우리만 적자라..... 그것도 25조에 가까이....

불났어. 진짜 불이 집에 붙어서 타고 있어.

그런데 집주인은 옆집에 술먹으러 갈 일만 기다리고 있어.

자식새끼들은 모두 골방에 가둬두고.

200억달러를 벌어도 션찮을 판에 적자라고...

윤벌구는 오늘도 아무 생각 없습니다.

조만간 나라 말아 처 드실라. 참 암담하네.

중국수출이 줄었지 일본 수출이 줄었나?

도대체 뭐가 국익이야?

괜찮아.이재명만 잡으면 경제 살아난다 그러잖아.

적자책임지고 추경호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합니다

부도 코리아!

야 이 윤썩열 무식한 넘아 무역적자가 2개월치가 200억 달러니?

200억원이 아니라 200억달러 20조원이냐? 어떻게 순식간에 후진국이 되니?

네가 대통령이 되니 후진국이 되고 일본 미국에 조공국이 되고 중국에 팽당하고

문통때는 최고의 나라였다 그때가 그립다

문재인 대통령 = 자고나니 선진국 윤석렬 대통령 = 자고나니 후진국

코로나로 전 세계가 몸살이었을 때도 승승장구하던 대한민국이

단 1년만에 완벽하게 거덜나네 정말 말이 안 나온다...

日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한 후 지지율 하락
무당층의 尹지지율은…72.9% 부정·19.9% 긍정
국민의힘 41.5%-민주당 42.6%…오차범위 접전

 40%대를 유지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만에 30%대로 내려갔다. 이번 조사는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이 발표된 직후 실시됐는데 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상대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물은 결과 '잘함'이라는 답변은 38.9%가 나왔다.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은 전주 대비 4%포인트가 떨어졌다. 지난 2월 셋째 주부터 40%대를 유지하던 긍정평가는 이번주 다시 30%대로 하락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한 주만에 5.7%포인트가 오르며 58.9%가 됐다. '잘모름'은 1.6%포인트 감소한 2.3%다.

일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한 직후(7일) 지지율은 39%,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이번 해법이 미래지향적 합의였다고 평가한 후(8일) 지지율은 37.7%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지지율은 대구/경북이 53%로 가장 높았고 강원이 50.1%, 부산/울산/경남이 43.8%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 지지율은 70대 이상이 63.5%로 가장 높았다. 60대는 54.7%가 윤 대통령을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82.7%가 윤 대통령을 긍정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97.5%가 부정 평가했다. 무당층은 72.9%가 윤 대통령을 부정 평가했으며 긍정 평가한 이들은 19.9%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42.6%-국민의힘 41.5%

민주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1.9%포인트 오른 42.6%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2.8%포인트 하락한 41.5%로 나타났다.

양당의 지지율 차이는 1.1%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가는 중이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광주/전라에서 6.2%포인트, 20대에서 6.2%포인트 각각 상승하며 전주 하락분을 회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특수에도 불구하고 서울 4.2%포인트, 30대 6.6%포인트, 20대 6.5%포인트 등이 하락하며 전반적인 지지율을 끌어내렸다. 정의당은 1.1%포인트 늘어난 3.9%의 지지율을 나타냈으며 무당층은 0.1%포인트 증가한 10.1%다.

이번 조사는 무선(97%)과 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尹 지지율, 4%p 떨어진 38.9%…강제징용 '3자변제' 영향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2023. 3. 13. 08:00

尹지지율, 4.0%p 내린 38.9%…4주만에 30%대[리얼미터]

[ 서울=연합뉴스 | 박형빈 기자 binzz@yna.co.kr ] 2023. 3. 13. 08:08

부정평가 5.7%p↑ 58.9%…국민의힘 2.8%p↓ 41.5%, 민주당 1.9%p↑ 42.6%

尹지지율, 4.0%p 내린 38.9%…4주만에 30%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4주 만에 30%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4.0%포인트(p) 하락한 38.9%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리얼미터 기준 2월 3주차부터 3월 1주차까지 3주 연속 40%대(40.4%→40.4%→42.9%)를 기록한 바 있다.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5.7%p 오른 58.9%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60대(1.6%p↑)에서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10.9%p↑), 서울(6.6%p↑), 광주·전라(8.0%p↑), 대구·경북(6.9%p↑), 대전·세종·충청(3.4%p↑), 인천·경기(2.9%p↑) 등 대부분 지역에서 높아졌다. 연령대별로는 20대(13.0%p↑), 30대(11.3%p↑), 50대(5.3%p↑), 40대(5.5%p↑)에서 부정적 평가가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층(2.6%p)에서도 부정 평가가 소폭 올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2.8%p 내린 41.5%, 더불어민주당은 1.9%p 오른 42.6%로 조사됐다. 오차범위 내이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던 직전 조사가 또다시 뒤집어진 것이다. 두 정당은 2월 둘째 주부터 매주 지지율 순위가 뒤바뀌며 경합 중이다. 정의당은 1.1%p 오른 3.9%로 집계됐고, 무당층 비율은 0.1%p 상승한 10.1%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4%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리얼미터] 3월 2주차 '국정수행 긍정평가' 38.9%(▼4%) 4주만에 30%대로 하락 '민주당' 42.6% '국민의힘' 41.5%

[참조] 리얼미터 3월 2주차 정기 여론조사

▣ 3월 2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 정당별 지지도

2023년 3월 6일~10일(5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08명 대상 자동응답(ARS) 전화조사

[정당별 지지도]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마음이 가는 정당은? (ARS) 더불어민주당 42.6% 국민의힘 41.5% 정의당 3.9% 리얼미터 3월 2주차 정당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1.9% 상승하면서 42.6%로 국민의힘의 41.5%를 앞지르며 재 역전한 상황인데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하였고 60대에서도 국민의힘 지지가 지난 주 대비 3% 가까이 하락한 가운데 중도층을 포함하여 전국 모든 권역과 남녀 성별 불문하고 모든 응답층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지난 주 대비 상승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민주당 42.6%(▲1.9%) 국민의힘 41.5%(▼2.8%)_전체 민주당 41.7%(▲6.2%) 국민의힘 34.8%(▼6.5%)_20대 민주당 44.3%(▲3.9%) 국민의힘 34.3%(▼6.6%)_30대 민주당 48.1%(▲2.0%) 국민의힘 28.4%(▼3.7%)_40대 민주당 58.7%(▲2.8%) 국민의힘 38.7%(▼4.1%)_50대 민주당 35.1%(▲1.3%) 국민의힘 51.5%(▼2.9%)_60대 민주당 22.3%(▼5.3%) 국민의힘 66.3%(▲8.7%)_70대 ↑ 민주당 44.5%(▲1.6%) 국민의힘 38.2%(▼2.7%)_[중도층]	리얼미터가 발표한 3월 2주차 정당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1.9% 상승하면서 42.6%로 국민의힘의 41.5%를 앞지르며 재 역전한 상황인데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하였고 60대에서도 국민의힘 지지가 지난 주 대비 3% 가까이 하락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민주당 42.6%(▲1.9%) 국민의힘 41.5%(▼2.8%)_전체 민주당 40.9%(▲1.2%) 국민의힘 41.5%(▼4.2%)_서울 민주당 44.5%(▲1.3%) 국민의힘 38.7%(▼3.4%)_경인 민주당 43.9%(▲3.2%) 국민의힘 42.6%(▼3.9%)_충청 민주당 65.3%(▲6.2%) 국민의힘 19.4%(▼2.1%)_호남 민주당 38.1%(▲1.7%) 국민의힘 49.4%(▼2.1%)_부울경 민주당 41.5%(▲2.0%) 국민의힘 43.2%(▼3.8%)_남성 민주당 43.7%(▲1.9%) 국민의힘 39.0%(▼1.8%)_여성	권역별로도 대구 경북과 강원 제주권역과는 별개로 나머지 모든 권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골고루 상승한 수치에다 성별로도 남성 여성 성별을 막론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국정수행 평가]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RS) 긍정평가 38.9% 부정평가 58.9% 잘모름 3.2% 리얼미터가 조사 발표한 대통령 3월 2주차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 주 대비 4.0% 하락한 38.9%로 4주만에 30%대에 진입한 가운데 70대 이상은 별개로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 & 보수를 포함한 모든 이념성향층에서도 긍정평가가 하락하였고 전국의 모든 권역과 성별 불문하고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상승하고 긍정평가가 하락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긍정평가 38.9%(▼  4.0%)  부정평가 58.9%_전체 긍정평가 37.9%(▼10.2%)  부정평가 68.1%_20대 긍정평가 29.4%(▼  6.3%)  부정평가 68.9%_30대 긍정평가 25.7%(▼  4.2%)  부정평가 73.0%_40대 긍정평가 36.7%(▼  5.6%)  부정평가 61.2%_50대 긍정평가 54.7%(▲  1.6%)  부정평가 44.0%_60대 긍정평가 65.5%(▼  1.6%)  부정평가 33.6%_보수 긍정평가 36.9%(▼  3.8%)  부정평가 61.3%_중도 긍정평가 14.6%(▼  4.0%)  부정평가 82.9%_진보	리얼미터가 발표한 대통령 3월 2주차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 주 대비 4.0% 하락한 38.9%로 다시금 40% 이하의 긍정평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70대 이상은 별개로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 & 보수를 포함한 모든 이념성향층에서도 긍정평가가 하락한 수치에 주목!
긍정평가 38.9%(▼  4.0%)  부정평가 58.9%_전체 긍정평가 37.6%(▼  6.4%)  부정평가 59.2%_서울 긍정평가 38.0%(▼  1.0%)  부정평가 59.7%_경인 긍정평가 40.8%(▼  2.8%)  부정평가 57.9%_충청 긍정평가 17.8%(▼  4.9%)  부정평가 80.6%_호남 긍정평가 43.8%(▼  8.0%)  부정평가 55.4%_부울경 긍정평가 37.7%(▼  5.1%)  부정평가 59.9%_남성 긍정평가 43.0%(▼  3.0%)  부정평가 57.8%_여성	권역별로도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있어 전국 모든 권역의 긍정평가 수치가 하락한 가운데 남성과 여성층 모두에서도 공히 긍정평가가 하락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sdc.go.kr)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학]

서민은 점점 더 먹고 살기 힘들어 지는군요.......

[포퍼엔마스]